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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시민사회에선 근본적으로 농지제도를 개편해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취득 규정 강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규정 축소, 농업ㆍ농민과 관련 없는 농지 전용(轉用) 원칙적 금지 등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2021-03-17 17:15
[포토] 국민의힘-경실련 LH 사태 관련 정책간담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3-17 11:36
[포토] 정책간담회 가진 국민의힘-경실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3-17 11:36
[포토] 권영준 경실련 대표 만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종인(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국회사진취재단

2021-03-17 11:36
[포토] LH 사태 관련 정책간담회 가진 국민의힘-경실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3-17 11:35
경실련 "공시가격ㆍ아파트값 통계, 정부 입맛대로 조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을 중단하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산정 근거를 겨냥한 성명이다. 경실련이 문제를 제기한 근거는 정부가 주장하는 아파트값 상승률과 공시가격 상승률 간 괴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03-16 16:33
LH·SH·GH…이게 다 뭔가요?…전국 집어삼킨 부동산 투기 의혹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마곡지구의 공공아파트 분양 원가 자료를 은폐했고, 공공주택 중 실제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박원순 시장 때 물량 중 진짜 공공주택 물량이 늘어난 물량이 27%에 불과하다며 "박 시장 재임 이후...

2021-03-11 16:06
경실련 "서울시 공공주택 절반 이상이 짝퉁·가짜"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공주택 22만3000호 중 57%인 13만2000호가 '가짜·짝퉁'"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2006년 오세훈 시장 이후 서울시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ㆍ지역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기준 장기 공공주택 재고는 23만300호로 집계됐다. 이 중 10만1000호만 진짜 공공주택이고, 나머지는 가짜...

2021-03-10 14:19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부동산 정책 저격수'다. 1999년부터 경실련에서 활동하며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주택 공급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분양가를 못 올리게 하는 제도) 시행, 공직자 투기 근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과 시세 격차를 줄이는 것) 등 굵직한 문제들을 제기해 왔다. 김대중...

2021-03-05 07:00
경실련 "SH공사, 마곡 15단지 분양원가 자료 은폐" 의혹 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분실했다던 마곡지구 분양원가 자료가 지난달 국회 의원실에 제출됐다"며 "원가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였다"고 밝혔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2021-03-04 16:52
경실련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 은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분실했다던 마곡지구 분양원가 자료가 지난달 국회 의원실에 제출됐다”며 “원가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발표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해 12월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를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2021-03-04 16:16
[차등의결권]①쿠팡 나비효과, ‘뜨거운 감자’된 차등의결권

특히 복수의결권 허용이 자칫 대기업집단의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차등의결권의 한 형태로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해,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증대시키는 수단 중 하나”라며 “복수의결권 허용은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21-02-15 10:15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상위 30명 아파트 재산 평균 25억"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의 보유 재산과 부동산 보유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대 국회 이후 재선 의원은 2020년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이외 재선의원과 초선의원은 지난해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아파트 시세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를 참조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021-01-26 13:37
[종합]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경제계 vs 노동계 '엇갈린 반응'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에서 "정준영 재판부는 국민이 사법부에 위임한 재판권을 정의롭게 행사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판결에 따른 영향을 비중 있게 다뤘다....

2021-01-18 16:44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구속…경제계 vs 노동계 '엇갈린 반응'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에서 "정준영 재판부는 국민이 사법부에 위임한 재판권을 정의롭게 행사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2021-01-18 15:50
[출근길] 정부, 코로나19 3단계 격상 이번 주말 결정·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 전면 중단 外 (사회)

경실련 “경기도 아파트 가격 대부분 노무현·문재인 정부서 올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이후 경기도 아파트 가격 대부분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2003~2020년 경기도 약 6만 가구의 시세를 정권별로 비교·분석했는데요....

2020-12-23 06:00
[퀴즈한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빈곤해진 무주택자를 일컫는 신조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 소득으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43년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과 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이밖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산다는 '영끌'부터, 청약은 포기한다는 '청포족',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는 '이생집망' 등 다양한 신조어가 나타나고...

2020-12-15 06:00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IT강국 한국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요원한가?

이밖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와함께 등 시민단체들도 이전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도입을 촉구해 왔다. 시민단체들은 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

2020-12-08 18:05
[이슈&인물] 정상택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예정됐던 새 광화문 사업…정치화 부담"

4년 동안 330번 소통"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가 시작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ㆍ도시연대ㆍ문화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들도 내년 보궐선거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분한 논의 없이, 시장 부재 상황에서 사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2020-12-04 06:00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 “LH, 토지주에게 개발이익 100% 돌려줘야“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도 동석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맞물려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안을 논의한 뒤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성명문을 채택했다. 공전협은 성명서에서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부의 필요에 의해 강제수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자에...

2020-11-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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