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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ㆍ스타트업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위해 조속히 입법해야”
    벤처ㆍ스타트업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위해 조속히 입법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궁극적으로 재벌 4대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재벌 4대 세습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입법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정부의 제도도입 안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2021-04-21 13:33
  • 경실련 "바가지 분양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경실련 "바가지 분양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고분양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 커녕 집값만 폭등시키는 공공재개발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공재개발 첫 사업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분양가가 민간 아파트보다도 비싸게 책정되려는 데 따른 비판이다. 흑석2구역 시행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주 예상 분양가를...
    2021-04-20 17:11
  • 경실련 "LH 용역 입찰 담합 의혹…상위 10개 사업 중 9개 전관업체가 가져가"
    경실련 "LH 용역 입찰 담합 의혹…상위 10개 사업 중 9개 전관업체가 가져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사업에 입찰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이 기간에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92건이다. 이 가운데 두 개 업체(컨소시엄 포함)만 입찰한 용역이...
    2021-04-20 15:15
  • 경실련 "LH 건설 관리 용역 입찰 담합 의혹"
    경실련 "LH 건설 관리 용역 입찰 담합 의혹"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사업에 입찰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이 기간에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92건이다. 이 가운데 두 개 업체(컨소시엄 포함)만 입찰한 용역이...
    2021-04-20 13:04
  • 여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 전문가 진단은
    여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 전문가 진단은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시가격이 시세와 지나치게 차이 나는 건 불공정의 문제"라며 "지금도 비슷한 시세인데 어디는 공시가격을 올리고 다른 곳을 내리는 등 현실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원래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보유세 감세 문제에서도 조세 부담...
    2021-04-19 19:00
  •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이에 맞선 반대 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 관련 규제는 계속 완화돼 입법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안에는 여러 제한이 들어갔지만, 지금도 실효성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도입 후엔) 바꿔 달라 할 거고, 재벌기업들은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2021-04-13 16:29
  •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③원도심-신도시 모두 놓친 '졸속정책 5년'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③원도심-신도시 모두 놓친 '졸속정책 5년'
    슬럼화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 신도시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3의 길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인구 등을 고려한 적절한 주택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며 "서울에 산재된 국ㆍ공유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지금 같은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1-04-02 05: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사업자에 수용권을 주는 것인데, 토지 사용 후엔 공공성이 점점 약해진다. 공공택지 사업의 최종 목적이 땅을 파는 것처럼 변질됐다"며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의사 결정...
    2021-04-02 05:00
  • '광화문 재구조화' 몸살...시민들 서정협 권한대행 또 고발
    '광화문 재구조화' 몸살...시민들 서정협 권한대행 또 고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도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비선출직 공무원인 서 권한대행이 재구조화사업을 위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을 대리하는 백혜원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하는데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진행은 현상...
    2021-03-29 19:00
  • 경실련 "SH, 공공택지 땅장사로 5.5조 이익"
    경실련 "SH, 공공택지 땅장사로 5.5조 이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SH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에 매각한 공공택지는 약 287만 ㎡, 그 값은 14조 2363억 원이다. 3.3㎡당 1640만 원꼴이다. 이 기간 SH는 마곡지구과 고덕ㆍ강일지구, 문정지구, 위례지구 등에서 택지를 개발해 일부를 민간에 매각했다. 경실련은 SH가 밝힌 평균 조성원가(3.3㎡당 1010만 원)를 인용, SH가 민간에 판 택지...
    2021-03-29 13:16
  • LH 전관, 설계 수의계약 절반 쓸어담았다
    LH 전관, 설계 수의계약 절반 쓸어담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15~2020년 LH가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한 설계 용역 536건 중 LH 전직 직원을 영입한 회사가 수주한 계약은 297건(55.4%)이다. 계약 금액으로 따지면 사업비 9484억 원 중 6582억 원(69.4%)을 이들 업체가 쓸어담았다. 사업비 상위 10개 사업 가운데선 9개 사업에 LH 전관 업체(공동 도급 포함)가 끼어 있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2021-03-29 10:08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무효소송 첫 재판…경실련·서울시 법정 공방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무효소송 첫 재판…경실련·서울시 법정 공방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강행으로 집회·시위가 제한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서울시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5일 시민단체 경실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경실련 측 소송대리인은 "광화문광장은...
    2021-03-25 16:38
  • [포토] 대화하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포토] 대화하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와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가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국민의당-경실련 정책협약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3-22 15:05
  • [포토] 인사하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포토] 인사하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와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가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국민의당-경실련 정책협약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03-22 15:05
  • [포토] 국민의당-경실련 정책협약식
    [포토] 국민의당-경실련 정책협약식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와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가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국민의당-경실련 정책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3-22 15:04
  • [포토] 정책협약식 가진 국민의당-경실련
    [포토] 정책협약식 가진 국민의당-경실련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국민의당-경실련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22 15:04
  • [포토] 인사말하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포토] 인사말하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국민의당-경실련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22 15:04
  •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땅부자가 땅투기 철퇴? 의원 '1인당 4000평' 소유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땅부자가 땅투기 철퇴? 의원 '1인당 4000평' 소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농지 소유자는 76명에 이르렀다. 총면적은 약 12만 평에 달한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 가액은 133억6100여만 원이며, 소유 의원 1인당 면적은 약 1592평(평균가액 1억7500만 원 수준)이다. 국회의원 1인당 보유 토지 면적은 평균 2100평으로, 대한민국 전체 국토를 총인구로 나눴을 때 1인당 272평보다...
    2021-03-19 05:00
  •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2018년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실거래가조차도 과거의 취득가격에 불과해 시세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실거래가의 40~60%에 불과한 액수를 써내는 사실상의 재산 축소 신고"라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 중이다.
    2021-03-18 19:00
  •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을 개정해 농업회사법인의 비농민 출자한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전수조사를 거쳐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해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2021-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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