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검색결과, 25페이지

검색결과 총724건

최신순 정확도순

최경환호, 응급처방 예고… 오락가락ㆍ포퓰리즘성 정책 경계령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부동산 규제완화 등은 내수활성화 측면에서 단기간의 성과를 낼 수 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서민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소득불균형 해소, 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등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2014-06-17 09:15
코레일, 공항철도 지분 88.88% 전량 매각키로…예상매각가 1조8000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간 매각으로 철도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노선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재벌 등 대기업에 대한 또 다른 특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공항철도는 처음부터 민간자본이 주축이 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됐던 사업”이라며 “이제 공항철도 체질개선을...

2014-06-13 14:32
9개 경전철·일자리 70만개… 시·도지사 당선인 공약 지킬까

박 당선인은 이 가운데 3조9500억원을 민간투자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간자본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추가 확충 약속도 이행기간이나 예산규모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4년 임기 중 일자리 7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이 의구심을 자아내고...

2014-06-09 09:09
컵밥·컵치킨에도 ‘갑의횡포’…공정위, 공급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공급업체가 일방적으로 공급제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총판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해 10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공정위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소자본 예비창업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5-27 12:38
안전 관련 민간단체 '안(安)피아' 장악… 경실련 조사 결과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09년부터 최근 5년도안 주요 재난·안전 관련 민간 협회 및 조합 21곳의 임원을 분석한 결과 안행부와 소방방재청 등 출신 공무원, 일명 안(安)피아가 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대한소방공제회 변상호 이사장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본부장 출신이었다. 한국방재협회 서상덕 이사는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2014-05-19 15:40
"해피아 공무원, 민간협회 임원으로 47명 포진"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약 5년간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항만물류협회 등 해양수산 관할 9개 협회와 조합에 총 47명에 달하는 퇴직관료들이 임원으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한국선급의 경우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해 임원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은...

2014-05-12 18:31
바른 대한민국 위해 각계 원로들 뭉쳤다…바른사회운동연합 출범

바른사회실천 지도자 양성 활동으로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도 힘쓴다. 운동연합은 향후 방향 제시와 함께 시민과 대중 앞에서 엄숙히 다짐했다. 다짐은 ▲사회적 비리와 모순에 대해 큰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일류 국가, 품격 있는 사회의 건설에 기여할 것 ▲부패 없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의 토대와, 법치의 확립을 위해 헌신할 것 ▲양극화와 갈등의 해소에...

2014-04-25 15:45
푸드트럭 규제완화 실효성 있을까?

하지만 야당이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회의 김한기 국장은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7성급 한옥호텔 신축사업을 언급하며 “특정 기업의 민원 해소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04-01 08:48
"'허재호 일당 5억원 노역' 판결 장병우 판사, 과거 천민주의적 판결 일삼아"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허 전 회장의 벌금 254억원에 대한 노역 일당으로 5억원을 산정해 단 49일만 노역하면 처벌이 완료되게 배려했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일반인의 노역 일당이 5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당시 재판부는 1만배의 배려를...

2014-03-25 07:46
"SK텔레콤 보상 대응 미흡하다" 시민단체,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 신청 움직임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보상안을 선제로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소비자 대부분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소송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SK텔레콤이 앞으로는 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가입 약관에 관련...

2014-03-24 08:57
복지부, 의협 휴진 철회에 한숨 돌렸지만...과제 '산적'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가입자 포럼'은 서울 마포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수가와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정심에 의료계를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해줬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2014-03-20 17:19
건보공단, 수가협상 본격화…의약단체, 반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이날 “공급자 편향의 수가 결정구조 개편에 합의한 복지부는 더는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며 “내년도 수가 협상에서 복지부는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가입자의...

2014-03-20 14:51
PA간호사란 어떤 역할?...PA 간호사 합법화 추진 논의 중단에 업계 반발 거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등으로 이뤄진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보험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정부와 의사협회의 '야합'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에 공급자인 의료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전문성과 정보에 취약한 가입자의...

2014-03-19 13:16
국내 카지노 시장 포화… 업계 “외국계에 안방 내줄라”

출입까지 허용될 경우 ‘강원랜드’처럼 도박에 따른 폐해를 영종도 주민들이 안게 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문호를 열어 투명하지 못한 자본이 유입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사전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내리기 전에 규제 장치와 부작용 등 대책을 먼저 세웠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03-19 10:32
복지부·의협, “이면합의 없었다”…의혹은 여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등으로 이뤄진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국민 보험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정부와 의협의 '야합'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도 이번 합의가 의사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용하는 합의”라며 “건정심...

2014-03-19 10:16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 소비자 줄소송

카드사 대상의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KT를 상대로 정보가 유출된 고객 1인당 1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윤철한 국장은 “KT가 본인인증기관이라는 점, 카드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대거 포함됐다는 점, 이용자에게 매달 요금을 받는다는 점, 초보적인 수준의 해킹...

2014-03-18 11:00
정보유출 2차 피해 전액보상, 실제론 쉽지 않을 듯

유출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 스스로 입증해야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한마디로 2차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책 발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장진영 변호사는 “고객이 스미싱을 당한 이유가 이번 정보 유출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업체가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의 주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03-18 10:20
새정치민주연합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 아우르는 국민통합”

이와 함께 “자본과 노동이 상생하는 인간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 개개인의 창의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역동적인 경제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면서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추구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정의의 핵심인 공정은 기회의 평등과 함께 가능성의 평등이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공정에 바탕을 둔 복지는 국가공공성과 공동선의...

2014-03-16 12:17
[개인정보 보호 대책] 금융권“과하다” vs 시민단체“약하다”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금융기관과 통신사에서 연이어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이들에게 계속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만용과 같다”며 “어떠한 예외도 없이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은 엄격히 금지해야한다”고 말했다.

2014-03-10 10:14
시민단체, KT 홈페이지 해킹 관련 “통신사 주민번호 수집 금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등 5개 시민단체는 7일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했지만, 휴대전화 등 대체수단을 발급하는 11개 기업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일으킨 코리아크레딧뷰(KCB)와 KT는 모두 방통위가 지정한...

2014-03-07 11:41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