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이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선정한 제23회 ‘좋은기업상(옛 경제정의기업상)’ 식약·섬유·종이업종 부문 최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원제약은 이날 수상한 LG생활건강·계양전기·풀무원 등 4개 기업 중 69.44점의 총점을 얻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특히 기업의 건전성과 공정성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동서식품이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다른 제품과 섞어 유통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 집단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등 4종의 시리얼 구매자와 그 피해 사례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건립 허가를 전제로 한 교육부의 심의규정 제정을 반대한다”며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안의 범위에서 유해시설 없는 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교육부는 현행 부처별로 운영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담뱃값 인상은 서민층에게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서민증세”라며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부자 증세 없이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담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라면서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매제한 완화를 그린벨트 해제 지역까지 하는 것은 이들 지역의 시세차익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투기세력의 유입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대출자는 담보물 즉 집만 상환하면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 대출)을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투기조장과‘빚내서 집사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9개 민생법안의 내용을 자체 분석한 결과 특정 계층에게만 특혜를 줄 수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자체 분석 대상으로 삼은 법안은 관광진흥법, 의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기초생활보장법, 신용정보법, 국가재정법 등 9개다.
경실련은 학교...
이른바 갑을 관계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공정위가 기업에 다시 ‘솜방망이’를 꺼내 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연합시민거래센터 윤철한 국장은 “사실, 남양유업만 이례적으로 처벌이 강했을 뿐 공정위가 가맹사업본부에 중징계를 내린 전례가 없었다”며 “최근에 관심이 뜸하다 보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8월 준공승인을 받아 그 다음날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실련이 입수한 고속도로 건설 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준공승인 이후에도 건설이 계속된 것으로...
감사원은 28일 올 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의 공익 감사 청구에 따라 최근 5년간 20개 금융사에서 개인정보 1억1000여만건이 유출된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결과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제때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고 발생 후 대책을 발표하는데 급급했다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시가 땅 매각이나 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토지리턴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운동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토지 담보 대출에 불과한 토지리턴제가 공공기관의 이름을 빌려 마치 새로운 민간투자 개발방식인 양 포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고객들이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청에 참가한 고객은 지난 3월 KT 개인정보 대량 유출 당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유출된 고객 등 57명이다.
경실련은 집단조정분쟁신청서에서 "KT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국회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의 영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먼저 중앙대 경영학과 박창균 교수는 현재 5~60%로 적용되는 LTV·DTI 규제가 주택에 대한 실수요를 위축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금융규제로 인한...
한편 감사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동양증권 및 관련제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불완전 판매 정황 등을 확인했지만 이를 방지할 기회를...
감사원은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동양증권 및 관련제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불완전 판매 정황 등을 확인했지만 이를 방지할 기회를 여러 번...
감사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동양증권 및 관련제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불완전 판매 정황 등을 확인했지만 이를 방지할 기회를 여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애플의 수리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실련은 △수리 과정서 교체된 부품이나 제품은 애플사의 소유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애플은 결과적 손해, 특별한 손해, 간접적 손해, 징벌적 손해나 제3자의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애플은...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번 주 중 애플의 제품 수리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그간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받아 온 애플의 서비스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애플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오원국씨는 지난 2일 소송 관련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 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결정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KT의 책임을 묻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KT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796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모두 27억9600만원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 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은 정보유출 피해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982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지 3개월이 지났지만 KT는 피해 대책을 내놓지 않고있다"며 "심지어 서비스를 해지하는...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변 전 이사장은 거액의 고문료를 받으며 어떤 업무를 해 왔는지 스스로 전면 공개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이사장 임기가 끝난 변 전 이사장은 같은 해 10월 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겨 거액의 고문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관피아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