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인수자금 관련해서 하림 측 인터뷰를 보면 투명하게 인수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인수에 앞서 시장에서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호 지부장은 “하림그룹으로의 매각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어떤 회사가 인수하든 불명확한 인수자금 조달 계획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줄곧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의대 정원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1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1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생태도시포럼은 1998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발족한 생태도시에 관한 연구모임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서울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한 도심 불투수층의 증가로 도시 열섬화, 도시홍수 등 많은 환경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수립을 목표로 2000년부터 서울시 전역의...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0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1년간 SRT 수서~부산 구간 이용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SRT 이용 시 좌석이 없어서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이 41.9%에 달했다.
당연히 응답자 54.4%는 국토부의 수서~부산 노선 좌석 축소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응답자 71.2%는 SRT의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현장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업체였다며 감사원에 실태조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예 감리업체를 감독하는 ‘옥상옥’ 조직 기구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관 특혜를 없애기 위해 아파트 공사를 포함한 발주 관련 평가와 심사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논의...
앞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2015∼2020년 시행된 LH 전체 설계용역 수의계약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582억 원)를 수주했다.
이에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LH의 전관 업체 ‘몰아주기’ 문제를 내부통제 강화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부통제 체계 개편안 마련 과업 지시서에는 “기관 고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35년 동안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안 총 280건 중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2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징계안 42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은 불체포·면책 특권 등 막강한 권한이 있어 국회의 자정 능력이 대단히...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한국은 전세 제도에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줘 임대인이 전세를 여럿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월세가 늘면 공실이 많아지는 등 일부 피해가 발생하겠지만, 전세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도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국 사례를 일률적으로 국내 임대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인프라 문제를 서울 내 지역별 격차로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규모가 너무 크고, 서울과 지방간 격차가 더 큰 것이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서울 내 강북과 강남의 격차뿐 아니라 수도권 쏠림 문제 해결에 먼저 접근해 거시적으로 살펴 해결해야 만 서울 내 격차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4일에는 위정현 학회장이 이메일 등을 통해 ‘가족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입장문을, 25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P2E 게임 및 관련 코인 거래 금지’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말 폭탄이 오고 갔다.
반면 투자자들은 위 학회장이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위메이드의 국회 P2E 로비설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발표한 '2004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4년에는 18년간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36년간 급여를 모아야 장만할 수 있다. 사실상 평생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서울에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등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유럽연합(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벌인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안보 측면 주요 성과로는 EU 경제입법 협의 등을...
그는 10일 발표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를 인용하며 “윤 정부 1주년 종합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21.16점이었다”며 “21.16점이면 학점으로도 F학점인데, 낙제”라고 평가했다.
분야별로는 “정치가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원장은 “권력 사유화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를 1년간 만나지 않는다는 건 국민에 대한...
이후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본부장을 지내다 잠시 정동영 의원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2019년 다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으로 돌아왔다. 2021년 11월부터는 SH공사를 이끌고 있다.
김 사장은 경실련 활동을 하면서 불합리한 주택가격 산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선 아파트값의...
소액주주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복수의결권이 오히려 투자 시장을 위축시키고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분석했다. 복수의결권으로 최대주주 영향력만 커지고 투자자가 집어넣은 자금만큼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면 누가 투자하겠느냐는 것이다.
외부 투자가 줄어들면 최대주주가 견제 없이 방만한 경영을 가능성이 커지고, 다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대위가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내정자가 사모펀드와 론스타 사태 등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임 내정자는 과거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사모펀드 사태를 양산했고 론스타 사태를 은폐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에 따르면 출신 부처별 고위공직 점유율은 △기획재정부 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 △ 산업통상자원부 7.3% △국토부 5.4% △교육부 4.5% 등으로 국토부가 상위 5개 부처에 이름을 올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4월 후보자에 내정될 때만 해도 관가는 물론 업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애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