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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日 홋카이도 28MW급 태양광 발전 착수

일본의 신재생전문기업인 Energy Product社와 2015년 공동사업개발협약을 맺은 이후 약 1년간에 걸쳐, 사업타당성조사와 금융협상, EPC․O&M 계약협상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4월 20일에 공사를 착공했다. 발전소 최종 준공은 상업운전 개시 후 3개월 간의 발전소 시스템 종합효율 시험ㆍ정부기관의 발전소 종합준공 승인서 취득 후에 완료될 예정이다. 한전은...

2017-06-15 10:52
[이필상 칼럼] 기업 구조조정 이대로 좋은가

여기에 협력업체들의 부도와 지역 경제의 타격이 결정적이다. 따라서 정부와 채권단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채무조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경제적 피해가 클 경우 무조건 자금 지원을 해야 하나? 기업의 구조조정은 미래의 손익계산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자금투입에 비해 손실이 크면 당연히 자금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 과거에 묶여 미래의...

2017-04-28 10:53
문창용 캠코 사장 “해운업ㆍ중기 구조조정에 1조 유동성 공급”

현재 캠코는 프로그램을 신청한 기업 중 28개 기업에 대해 자산실사 등의 인수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국유재산 관리 내실화를 통한 재정수입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캠코는 국유 일반재산 총 62만 필지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전담 관리기관이다. 유휴재산 대부ㆍ매각, 국세물납 증권 관리 등을 통해 매년 약 1조 원 규모의 국고 수입 증대 효과를 내고 있다....

2017-03-22 16:45
셈만 따지는 ‘예타조사’… 3건중 1건은 “不通”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부터는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 추진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1999년 19건을 시작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7-03-21 11:03
정부, 신규 정보화사업 투자관리 강화

기재부는 ISP 가이드에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ISP 수립 전 과정에 걸쳐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사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정보화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사업관리를 강화해 사전에 불필요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ISP 가이드를 올해 ISP...

2017-03-17 14:13
유승민, ‘비정규직 채용 제한·최저임금 1만원’ 노동공약 발표

또 “대기업·공공기관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에선 상시적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3년 안에 만 원 달성’을 목표로 했다. 유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라며 “이를 내년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해 2020년에 ‘1만 원 최저임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의 부담을...

2017-02-23 15:32
수산업, 수출주도형으로 육성…2018년까지 수출 30억 달러 달성

‘수산물 수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성장사다리 패키지’를 마련, 수출기업의 성장을 독려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수산업이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전환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발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02-16 11:12
“APTA 5라운드 협상 발효시 10년간 GDP 최대 0.1% 증가”

5라운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발표,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은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이 교역 확대를 위해 1975년 처음 체결한 협정이다. 몽골도 조만간 가입할 예정이다. 우리 업계에는 현재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보완하는 역할을...

2017-02-14 11:00
美 싱크탱크 “미국-멕시코 무역 긴장 고조되면 중국이 수혜 볼 것”

트럼프의 강경책으로 미국과 무역이 제한될 수 있는 멕시코는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남미 지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0월 콜럼비아와 자유무역협정(FTA) 타당성 조사를 원한다고 밝혔다. 만약 양국의 협상이 타결되면 콜럼비아는 페루, 칠레, 코스타리카를 이어 중국과...

2017-02-07 15:36
서울시 부패, 민간 전문가가 잡는다… 서울시 공익감사단 구성

임대주택 8만호 공급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늘리기 등 민생안정과 시민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경제적 측면에서 최적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핀다. 또, 사전에 업무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주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벌여 공직자 부조리 요소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열심히 일하면...

2017-02-02 13:51
공모전 아이디어가 국가 R&D로…해수부, 해조류 포자캡슐 기술 개발 착수

이어 국고지원의 타당성 등 정책·기술·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게 된다.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어업 현장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어업인 중심의 자율관리형 바다숲 조성이 가능한 기술개발 전략 수립에 주력할 계획이다. KIMST 관계자는 “아이디어 공모전의 대상작이 기획연구로 연결되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해양수산분야...

2017-01-26 10:51
2020년까지 29조 투자 13개 고속도로 신설

국토부는 중부선의 경우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경제성이 있는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보고 추진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부선이 많이 혼잡하기 때문에 만약 전체 구간이 예타 결과가 안 나오면 일부 노선이라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도시부 혼잡 완화를 위해 외곽순환도로...

2017-01-12 06:00
원전도 불안한데… 안전 관련법 23건 국회서 발목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경우 발전용 원자로 건설을 허가할 때 원자력 발전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 외에 사고 위험·안전 규제·입지 갈등·정책 비용 등 간접비용까지 포함해 경제적 타당성도 따져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면세인 핵연료에 대해 과세하자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각 원전이 쓰는 핵연료의...

2016-12-20 11:28
민주당, 예산안 처리에 “누리과정·소득세·세월호 조사 등 성과”

이어 △세월호 참사 조사를 위한 예산 3억5000만 원 확보 △4대강 보 해체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수질개선 조사비 20억 원 확보 △농어민·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예산 확대 △지진·미세먼지 대책 등 안전사회 예산 확보 △최순실 게이트 예산 삭감 등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2016-12-03 05:16
잠실운동장 개발 영향력 얼마나 클까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등과 협의 과정에서 많은 손질이 가해질 게 뻔하고 특히 KDI 산하인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사업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도 어떤 변수가 있을지 가늠하기 힘들다.그러나 기본 골격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아무튼 청사진대로 진행된다면 잠실운동장은 또 한번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운명을 맞게 된다. 허허 벌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규모...

2016-11-23 07:00
한ㆍ칠레 FTA 개선 협상 개시…우리 제품 시장접근 개선 추진

정부는 그간 통상절차법상 규정된 절차인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청회, 국회보고를 완료했고, 양국간 두 차례의 자유무역위원회 협의를 통해 개선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 협상을 통해 그간 칠레측 양허제외로 분류됐던 냉장고와 세탁기 등 우리 제품들의 시장접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칠레측 관심 품목인 일부 농산품은 우리측...

2016-11-19 14:08
서울시, 잠실운동장을 세계적 마이스 명소로… 33만㎡ 민간투자사업 본격화

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은 최초제안자로, 시는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타당성조사, 민간투자심의 등 법적절차를 이행한 뒤 사업추진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은 시가 발표한 기본방향 아래 잠실운동장 일대를 '대한민국 문화·체육 육성과 더불어 마이스(MICE)를 통한 한국경제 재점화의 시발점'인 일명 '올림픽 트레이드...

2016-11-18 11:26
[기자수첩] ‘불통’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 꼽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명확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농산물 분야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칠레 FTA...

2016-11-09 11:10
한·칠레 FTA 재협상 ‘밀실 공청회’ 논란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과 연계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공청회가 밀실에서 개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한·칠레 FTA 추가 개방으로 농축산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데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보고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2016-10-14 11:08
‘유명무실’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5년간 사업성 낮아도 투자심사 78% 통과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공공사업의 특성이 B/C가 높지 않고 주민편익도모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공공성이 강한 사업가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올 3월 타당성검토 2단계 분석과 사업계획 적정성 등 종합분석 등을 도입해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사업 등의 통과율이 올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16-10-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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