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5년간 사업성 낮아도 투자심사 78% 통과

서울시가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실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들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심사 통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2년 5월 투자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독립된 평가기관인 ‘서울투자공공관리센터’를 서울연구원 내에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사업타당성 평가 뿐 아니라 기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 설립 후 5년여간 투자심사 운영 실태 분석 결과 서울공공투자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제성분석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9월 말 까지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B/C)이 1.0미만 사업의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는 비율은 5년 평균 7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B/C 1.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업계획 부실’ 등으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가 불가했던 사업마저 심사 통과율은 80%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공공사업의 특성이 B/C가 높지 않고 주민편익도모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공공성이 강한 사업가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올 3월 타당성검토 2단계 분석과 사업계획 적정성 등 종합분석 등을 도입해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사업 등의 통과율이 올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