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가정보원원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후 이 같이 말하고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등 무력분쟁이 발생 즉시 실물경제대책본부 내 무역안보반을 가동해 실시간 상황을 점검하고 수출·현지기업의 물류확충,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을 지원한다.
앞서 산업부는 1차관과 2차관이 각각 지난달부터 산업자원안보TF와 에너지·자원수급관리TF를 운영하는 등 대응 방안을 수립해둔 상황이다. 무역안보반은 이 두 개의 TF보다...
이후 연원호 경제안보TF 위원장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 환경 변화 및 전략적 대응 방향’ 발제자로 나서며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시장 상황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계 2022년 계획 및 지원 필요사항’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이 차관은 "유사시 즉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마련한 기관별 행동계획도 지속 구체화·보완하겠다"며 "사태 발생 즉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및 부문별 점검회의를 개최해 신속하게 점검·대응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 중심으로 주요지표 동향 및 대응조치 상황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애로 심화가...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는 위기가 상시적,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고, 특히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면서, “간헐적인 회의 형식 또는 TF 형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확실한 시스템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의존도가 높거나 대체가 어렵고 경제 산업·국민 생활 중요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금일 논의 사항 및 향후 분과별 점검결과를 토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달 중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월 중에는 TF 점검·논의상황을 토대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점검·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단계별·분야별(공급망·실물경제·금융시장)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현지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파악·지원할 계획이다. 대응계획에는 품목별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 수출 및 현지생산 판로·금융지원 방안, 금융...
또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문제라고 본다면 현재 운영 중인 TF(태스크포스)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다음 달 발효될 알셉(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포함해 자유무역협정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수출 시장을 전략적으로 더욱 넓혀 나가자면서 "이제...
이번 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민감 분야 파급효과와 보완대책 방향을 논의하고 대외적으로는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 부의장국 멕시코·뉴질랜드를 비롯한 회원국과 비공식 접촉·협의를...
이날 회의에서 TF는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 가운데 제조업과 주력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주요국과의 기술·공급망 통상 협력을 위해 해외 상무관, 코트라 등과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해 대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박 차관은 “공급망...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들과 이런 내용의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여개 핵심품목 선정을 목표로 대상업종과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그간 정부는 민간 전문기관이 발굴해 제안한 핵심품목을 검토하는 한편, 부처별로 자체적인 핵심품목을...
이에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관리하고,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밀착 관리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축적된 소비 여력, 그리고 소비 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내년 민간소비가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글로벌 교역여건 개선에 따라 2.0%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 관리를 위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두고 실무 작업반을 운영한다. 팀장은 기재부 1차관이 맡는다.
먼저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위기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