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경제특별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정책에 관한 발제와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축사에서 “현장의 절규는 커지는데 개선 방안들은 발이 묶여 있다”며 “제대로 된 소상공인...
한돈자조금은 "국민에게 국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알려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30일까지) 돼지고기 도매가격(탕박 기준 ㆍ등외 제외)은 kg당 3156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19.3%, 평년보다 20.5% 낮은 수준이다.
9일 경기도 연천을 마지막으로...
사정이 이런대도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를 외면한 채 퍼주기 사업에 매몰된 것이다.
고소득의 직장을 가진 계층은 스스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들이 정부에 의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까지 정부수혜의 대상으로 삼아 자립심을 훼손하는 것은 서울시의 잘못이다.
서울시의 퍼주기식 복지지출은 재정...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라는 큰 목적 하에 진행되는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사회 내 치안과 범죄 피해자 인식에 대한 개선,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동시에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도모하고자 추진했다. 이는 기업(SK브로드밴드)과 공공기관(경찰청), 교육기관(연세대학교)이 함께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가치...
이어 "한국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통상 주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기어코 농민의 애원을 무시하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한다면 농민들은 강력한 투쟁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행덕 전농 의장은 "농민은 더이상 밀려날 곳도 없는 최후의 장소에 밀려나 있다"며 "정부가 농민의...
현재 한국항공대 학생들과 주민들이 힘을 모아 낙후된 화전역 일대를 드론체험의 메카로 바꾸는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드론앵커센터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콘텐츠다.
드론 페스티벌은 앞으로 세워질 드론앵커센터의 실제 구조와 유사하게 부스를 구성해 센터의 프로그램들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다. △드론 조종, 토이드론 비행, 드론 축구를...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재정지출이 너무 빨리 늘어 나랏빚이 급증하고 건전성이 크게 나빠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 속도를 훨씬 앞서고, 건전성 회복 가능성도 낮다는 경고다. 특히 이런 재정지출 증가는 과거...
‘조국 사태’를 거치며 제기된 ‘공정한 사회’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최근 대통령이 힘을 싣고 있는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대해서도 정부의 노력과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흐트러진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국정동력을 다잡아 지지율 하락국면 돌파를 도모할 것으로 청와대 안팎은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월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모든 수출기업에 단체수출보험을 적용했다”며 “일본수출규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철우 지사는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로 경북 경제살리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토의를 이어간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경제장관 회의 주재에 나선 것은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를 조금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지금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 침체, 일본의 수출 규제 등 하방리스크만 가득하다. 수출은 계속 쪼그라들고 투자는 살아날 줄 모른 채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다. 정부의 획기적 투자촉진 대책 없이는 경제도, 고용도 살리기 어렵다.
점포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등과 연계하여 파생된 상업공간에 중소점포 입점비율 의무화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등 중소상인 단체들이 대거 참석했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은 250억 원(국비 100억 원, 시·구비 150억 원), 우리동네살리기는 125억 원(국비 50억 원, 시·구비 75억 원)이 투입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그간 부동산시장 영향으로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에 서울시 최초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동대문구 홍릉 일대가 선정된 것을 계기로...
강원 영월군은 폐광지역으로, 쇠퇴한 도심을 살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지역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농촌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주민 공동 소득사업을 발굴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도하는 관광사업 등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333억 4000만 원(뉴딜사업비 180억 5000만원, 부처협업 86억 1000만원, 지자체 49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 선정지역을...
중·대규모 사업지는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으로, 소규모 사업지는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으로 구성된다.
경제기반형의 대상 지역은 역세권·산업단지·항만 등이다. 권장면적은 20~50만㎡ 내외로, 국비 250억 원을 지원받는다. 중심시가지형의 대상 지역은 상업·역사·문화예술 등으로, 권장면적은 20만㎡ 내외다. 국비 150억 원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 각국은 법인세 인하를 경쟁하듯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질GDP 성장률도 2018년 2.7%에서 2019년 2.1%로 하락이 전망되는 등 경제 여건이 좋지 못하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무작정 높게 유지할 형편이 아니다.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게 법인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는 “공정, 분배와 같은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는 자유 시장 경제체제의 바탕 위에서 추구돼야 한다”며 “지금은 서로의 합리적 요소를 수용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중용 같은 시대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 상속세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현재 ‘기업 하려는 의지’를 북돋울 수...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우리 경제가 심각한 저성장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사태'가 국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하루속히 조 장관을 파면해 국정을 정상화하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통화한 것은 분명한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
일정과 겹쳐 대체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조국 장관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해결하는 데 국회가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며 "삭발까지 단행하는 결기를 민생 살리기에 올인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대다수 국민의 바람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