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공공기관 등 주요 직위에 대한 공백이 장기화하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가고,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석 중이거나 임기가 다 끝나서 자리가 비어있다든지 이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필요하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사는 할 수밖에...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담뱃세 인상으로) 세입이 늘어난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세입을 늘리려는 증세라든가 그게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흡연율이 줄어드는 게 있었다”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담뱃값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다. 2000원을 올렸는데도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대정부질문에 나오지 않으려 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야 하겠지만 국회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출석을 요청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년 전 17만5000원이던 쌀 가격이 12만8000원이 됐는데, 올라도 시원찮은 상황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한 뒤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쌀 소득 보전도 중요한 만큼 쌀 소득 보전 면적 조정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변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재벌의 경제적 집중이 완화됐다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좀 더...
황 권한대행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소득재분배를 위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질의에 “법인세 인상이 기대하는 목표도 있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부작용도 있다는게 공통된 얘기” 라고 말했다.
이날 변 의원은 “소득 재분배의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그것을 바탕으로 재정...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아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 수준이기 때문에 확대재정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경제운영의 경우 전반기에 68% 이상 재정을 지출키로 해 상반기만 보면 충분히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재정...
주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산자부가 앞장서서 전경련의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한 뒤 “현재 전경련이 회원사들과 자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으므로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전경련의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의 법인...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철새길 따라 AI가 터지는데, 12월부터 3월까지 생산을 못하게 하는 생산조정제도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는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수습이 될 것 같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 며 “일부에서는 수습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하나...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있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일각에선 황 권한대행을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하고 있다.
채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의 개인 페이스북 사진을 공개하면서 “권한대행으로 인사권을 마치 대통령처럼...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년 성장률이 2%도 안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한 뒤 “다음 주에 2017년 경제 전망을 발표할 때 좀 더 정확한 수치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건 일자리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일단 1분기와...
국회는 20일 오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황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국회 공식 일정에 참여하는 만큼, 앞으로의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질의자는 새누리당 함진규·강효상·엄용수·정운천, 민주당 김진표·변재일...
제 의원은 20일 오후로 예정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집값 하락 전조는 은행권의 쉬운 담보 실행과 맞물려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금융건전성 정책인 LTV,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부동산 부양에 활용하면서 가계부채가 폭증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들 위험계층의...
대정부질문 첫째날인 이날은 경제 분야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9인을 상대로 질문한다. 둘째날인 21일은 비경제 분야에 대해 황 권한대행을 포함해 14인을 대상으로 질문을 이어간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향후 정책방향과 국정수습방안을 듣는 자리다.
대정부질문...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오는 20일 경제 분야, 21일 정치·외교 등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흉내를 내지 말고 국회에 나와 성실히 답하라”고 압박했고, 국민의당도 “불출석 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대정부질문에...
국민의당이 20~21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과 관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비경제분야 질의 때만 출석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여야 3당은 양일 모두 출석할 것을 주장해왔으나, 황 권한대행 측은 난색을 표해왔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소한 비경제분야는 황 권한대행이 나오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첫날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21일 정치·외교·교육·사회 분야 등 비경제 분야에서 총 26명의 의원이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진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또 “대정부질문은 20일, 21일 진행되며 20일은 경제 21은 비경제 분야를 질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양일 모두 참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은 “기존 활동하고 있는 7개 특위의 활동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고, 개헌 특위를 신설한다”면서 “위원장은 순서에 따라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고, 특위...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제사회와 비교할 때 법인세는 오히려 상당히 높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득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의 소득세와 법인세 누진율을 높여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망 복원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채권단이 (추가로) 6000억 원을 지원하면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다”면서 “중소화주들이나 갑자기 당하신 분들의 마음이 아프고 저도 안타깝지만 살리기에는 국민의 혈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