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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이번 킬러 규제 추가 선정은 대통령실, 관계 부처, 경제 6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시도지사 협의회가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결정됐다. 기업·협회·지자체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업하면서 특히 곤란했던 규제', '지자체 발전과 지역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2023-12-28 17:22
  • 尹, 대통령실 2기 '3실장' 구성…비서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 [종합]
    尹, 대통령실 2기 '3실장' 구성…비서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 [종합]
    어려운 시기에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민생이 대단히 어렵고, 거시경제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실장은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2023-12-28 15:21
  • 尹, 비서실장 이관섭·정책실장 성태윤·안보실장 장호진 '3실장' 교체
    尹, 비서실장 이관섭·정책실장 성태윤·안보실장 장호진 '3실장' 교체
    정책실장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국가안보실장은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으로 정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요 정무직 인선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인선은 내년 1월 1일부터 활동한다. 먼저 이관섭 새 비서실장에 대해 김 실장은 "풍부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2023-12-28 14:42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전문가 평가...
    2023-12-28 13:30
  •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예산 30% 증액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예산 30% 증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에 따라, 3대 주력기술 분야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 출범·운영 △미래 핵심기술 분야 R&D 중점 지원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연구 인프라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세부 추진전략에 대한...
    2023-12-28 12:00
  •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날 논의된 내용이 신속·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11일 설치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을 통해 대응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경제의 규모‧여력을 감안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협조한다면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과 부동산PF시장의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종합 대응반을 통해 시장 참여자와 지속...
    2023-12-28 11:50
  •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업체 회장 B 씨를 비롯해 범행에 연루된 또 다른 회사 부사장, 감정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공동주택에...
    2023-12-27 15:12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앞서 지난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앞으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 등 '4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먼저 당정은...
    2023-12-27 13:19
  • [종합] 미적분Ⅱ·기하 빠지고 통합형 수능으로...2028 입시제도 확정
    [종합] 미적분Ⅱ·기하 빠지고 통합형 수능으로...2028 입시제도 확정
    9개 과목은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등이다. 고교 선택과목은 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으로 나뉘는데, 융합선택은 이 중 가장 심화한 과정이다. 교육부는 학생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2023-12-27 13:05
  •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내년 1분기부터 사업을 집행하고, 관계부처·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12-27 10:00
  • [데스크 시각] 공무원이 없다.
    [데스크 시각] 공무원이 없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입안을 주도하고 상공부·기획재정부·재무부·체신부·과학기술처 등 관련 부처와 산업계, 연구소 등 핵심 인재들이 참여한 작업반이 치열한 토론을 거쳐 육성안을 확정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당시 선진국들이 독점하는 반도체, 컴퓨터, 전화교환기 등을 3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2023-12-26 18:11
  •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관광·푸드 산업 중심 정책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독과점 카르텔, 불공정한 지대 구조 혁파로 경제적 약자와 서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고용 세습·불공정한 채용 관행 개선과 독과점 폐해에 적극 대응한 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
    2023-12-26 11:17
  •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 200개 이상 확충…의왕ㆍ군포 물류시설 재정비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 200개 이상 확충…의왕ㆍ군포 물류시설 재정비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이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보다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 연구, 물류업계･유관기관 의견수렴, 관계부처...
    2023-12-26 11:00
  • 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 배정…경제 활력 뒷받침
    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 배정…경제 활력 뒷받침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 행위가 가능하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 550조 원 중 412조5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75.0%로 전년과 동일하다. 특히 상반기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2023-12-26 10:00
  •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9개월…13만 명에 900억 원 지원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9개월…13만 명에 900억 원 지원
    센터는 A씨에게 단순히 대출만 내주지 않고, 구직을 연계해 A씨의 경제생활이 근본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다.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통해 올해 13만2000명이 총 915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연계, 취업 지원 등 복합상담을 통한 재기 지원은 16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25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3-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북한경제리뷰(2023.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2023-12-25 08:29
  •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한은 금통위원은 당연직 2명(총재·부총재), 정부부처 및 기관(기획재정부 장관·한은 총재·금융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장)에서 추천한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달 초 박춘섭 위원이 경제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금융위원장 추천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이어 내년 4월에 조윤제 위원(기재부 장관 추천), 서영경 위원(대한상의 회장 추천)의...
    2023-12-23 07:00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인사 개편과 부처 개각으로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해 적극 챙길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22일 기준 개각 대상에 오른 부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국가보훈부 등으로 주로 민생 경제 현안을 다루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2023-12-23 06:00
  • "전세 대출받을 청년에 '보증보험 가입법' 알려준다"…금융당국, 2030 교육 중점 추진
    "전세 대출받을 청년에 '보증보험 가입법' 알려준다"…금융당국, 2030 교육 중점 추진
    금융위원회,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2030 청년 금융습관 형성 교육 강화 방안전 금융권 '기초체력 키우기' 캠페인 전개 관계 부처 청년 정책과 연계방안 협의 예정 금융당국이 청년 대상 금융교육 강화에 나선다. 청년층이 스스로 자신의 금융 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전 금융권 공동 '금융기초체력 키우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시점에...
    2023-12-22 16:43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관련해 "시장경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플랫폼 독과점력 남용 행위는 엄정 대처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는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언급하며 이...
    2023-12-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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