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현재는 노후화와 생활·문화 기반시설 부족으로 청년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입주기업 구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6일 울산시와 창원시 등 산업단지 담당 지자체와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만나 현장 의견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HMM 재매각과 관련해 "관련 부서 및 관계부처와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도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정해졌을 때 당연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 장관은 이달 7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389조 원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로 잡고 있다. 2월까지 31%가 집행된 것이다.
김 차관은 “이러한 성과는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연초부터...
이 법률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제·외교·안보적 가치를 고려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한 것이다.
지원단은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에서 약 30명의 인원(전담관 12명 포함)으로 운영된다. 지원단은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연구개발 관련 부처...
이날 면담은 지난달 12일 취임한 주형환 부위원장의‘경제단체장 소통’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두 사람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기관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측은 저출산 문제는 경제의 중요한 아젠다이며, 복합적인...
지난해 4월 출범한 위원회는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특히 고용 등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에 10~15%의 추가 공제를 신설한다. 국내 지출 비용이 80% 이상이면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행정처분,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이다. 글로벌 제품 개발과 미래의료 선도, 의료복지 구현 등을 목표로 임상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의 기술개발, 임상, 인허가, 제품화까지 의료기기 개발의 전 주기를 지원한다.
2024년 10대 대표과제는 R&D 수행의 적절성, 기술·의료 분야의 파급효과, 사회·경제 분야의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국민통합위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집한 우수 사례는 13개 부처에서 총 22건으로, 창의성·난이도·효과성 등 기준에 따라 3단계 심사 후 최종 선정했다. 심사는 정치·경제·사회 분야 각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통합위 분과위원회에서 했다.
국민통합위는 최우수상, 우수상에 각각 선정된 소방청,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시상식을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6조8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먼저 소비자 피해를 막기...
나라 경제에서의 중요성은 수출이나 수입 모두 마찬가지인데, 수입은 수출보다 사람들의 주목을 덜 받는다.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은 여기저기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지만, 수입하는 기업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정부 부처도 수출 업무보다 수입 업무가 조금은 홀대받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최근 우리나라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수출보다 수입...
UN 경제사회국(DESA)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는 2020년 기준 전세계 인구와 이민자 수, 연도‧국가별 추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국가별 이민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총 인구 약 3억3100만 명 중 5060만 명에 달했다. 인구 대비 15.3% 수준이다. 두 번째인 독일은 총 인구 8378만 명 중 이민자가 1576만 명(18.8%)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UN DESA가 5년 단위로...
국토교통부는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민생토론회에서 춘천시를 세 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더존비즈온, 신한은행과 함께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기업 친화적 도시 조성안을 제안했다. 춘천에는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을 취급하는 ICT기업인 더존비즈온 본사가 위치해 있다.
9364억 원이...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갈등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해 묵은 논쟁과 관련해서 해결책은...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퇴직연금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2차 퇴직연금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수은이 미국 정부부처와 MOU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MOU 체결로 양 기관은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후, 정보교환 및 사업발굴을 진행하고 공동으로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기업의 대미 수출액과 직접투자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설업은 도시경제에 밀접한 핵심 기간산업으로, 서울시는 그간 건설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이 주도하는 하향식 정책 수립‧추진 방식으로는 건설업계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와 현장 안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건설산업과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 건설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19.6%)이 전체 기업(18.4%)은 물론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19.2%)보다 높다는 사실은 중견기업 세제 지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정부 부처는 물론 4월 출범할 제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민간 주도 성장과 역동경제의 성공을 이끌 중견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전국 17개 시·도 중 금융교육 12곳만 시행맞춤형 교육은 부족하고 접근성도 떨어져영테크 등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교육 확대해야
청년들의 올바른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금융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청년 대상 금융교육의 '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질'은 떨어진다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