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밀정보를 누설한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후 특허법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이 씨에게 특허 분석 정보를...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면서도 “기업 경영자들에게 손해를 주기 때문에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논리”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특정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배임죄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 행위에 대한...
최근 미국 경제 지표가 물가상승 둔화세를 보이며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해당 펀드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장기국채 가격은 기준금리와 반비례 관계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채권가격은 상승해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광렬 신한투자증권 펀드상품부장은 “금리 인하 전까지는 채권 이자수익을 얻고, 금리 인하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상은 황양식 삼천리 부장 등 6명이, 도시가스협회 가스인상은 신중권 코원에너지서비스 매니저와 김헌주 서울도시가스 부장, 김용래 경희대 교수 등 3명이 각각 수상했다.
오후에 진행되는 2부 행사는 도시가스 산업의 미래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이 ‘국내 도시가스 산업의 도전과 발전 방향’을...
이날 대화에는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과 이노우에 히로오(井上 博雄)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절약‧재생에너지 부장 및 양국의 수소 관련 총 11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양국 간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공조 필요성을 논의한 것에 이어,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시 양국 간 수소 분야 협력...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과의 협력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12일(현지시간) 시애틀 아마존 본사를 찾아 앤디 재시 아마존 CEO를 만났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전영현 DS부문장, 이정배 메모리사업부장, 한진만 DSA 부사장, 최경식 북미총괄 사장 등이 배석했다.
아마존은 세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과원은 12일 수원시 우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홀몸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봉사 활동을 했다.
강성천 경과원장과 임직원 10여 명은 이날 우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 246명의 도시락을...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의 1심...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에...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 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재임 당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 등을 제공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을...
장 대표이사는 1989년 기업은행에 입행한 이후 자금운용부장, 자금부장, IBK경제연구소장,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부터는 IBK자산운용 부사장을 맡고 있다.
IBK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통해 높은 금융시장 이해도와 리스크 관련 풍부한 식견을 바탕으로 고객맞춤형 투자솔루션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는 선도...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해 “피고인 대부분이 자백하고 있고 각 가구업체 임직원이 일치해 담합 사실을 진술하므로 검찰 기소 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구 전 대표가 취임 직후 시설관리(FM) 업무를 계열사인 KT텔레캅을 통해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4개 하청업체가 나눠 갖던 일감을 KDFS 등에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5월 KT 본사와 계열사, 협력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다이와하우스공업은 60세가 되면 부장과 과장에서 물러나도록 했던 제도를 2022년 폐지했다. 다이킨과 NEC는 56세였던 직책 정년을 없앴다.
재계에선 아예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쿠라 마사카드 게이단렌 회장은 지난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자 정의를 5세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은 중국의 경제활동을 미친 듯 탄압하고 있다’며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WTO 제소와 함께 지난 4월에는 중국판 슈퍼 301조에 해당되는 수정 관세법을 통과시키며 미중 간 제2라운드 무역전쟁이 재점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정 관세법 제7조에 의하면, 중국과 특혜...
발전하는 한국과 사우디 협력 관계를 경제는 물론 비경제적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미 ‘부패범죄 방지 및 척결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양국은 △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수형자 이송 등 형사사법 협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총장은 형사사법 전자시스템(KICS)과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NDFC)를 소개하며 과학수사, 형사절차 전산화 현황을...
김 부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더라도 예상보다 횟수가 줄어들면 국채금리 하락 폭은 제한적일 소지가 있다"라고도 설명했다.
현 시장 컨센서스인 연준의 9월 인하(올해 2회/내년 3회) 전망에 변화가 없다면 미 국채금리는 박스권내 등락(10년 4.2~4.6%)이 예상된다. 금리의 추가 하락을 위해서는 고용, 물가 등 경제지표의 둔화세 확인이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