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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 책임질 차기 원내대표는?... ‘재벌개혁’ 노웅래vs‘GM정상화’ 홍영표

8일 노 의원은 야당과 협상해 분식회계 근절 등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을 진행,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양형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특히 삼성그룹과 한진그룹의 최근 행태를 지적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2018-05-08 11:19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 1월에도 가능… 감면대상도 확대

또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해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감면 제도와 일치되도록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에 포함했다. 황계영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체납된 부담금의 징수율은 높이면서 취약계층 지원 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08 10:00
삼성ㆍ현대차ㆍLG도 외면…대형 상장사 10곳 중 9곳 ‘집중투표제’ 도입 안해

집중투표제는 한 주당 선임 대상 임원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의 일방적 임원 선임을 견제할 수 있어 경제민주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개정안 검토 의견 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해당 138개 상장사의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2018-04-30 10:49
[이슈&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대법원은 이마트를 대형마트로 보고, ‘공익’과 ‘경제민주화’를 근거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행정법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선정한 ‘판결 20선’ 가운데 하나다. 법원 서포터즈 20명이 고른 의미 있는 판결들이다. “결국 핵심은 ‘법치’입니다. 기업이 영업의 자유를 무조건 누리는 게 아니고 법에 맞게 경영해야 합니다. 국가가 기업에 합리적인...

2018-04-27 10:00
대한항공 갑질 칼 빼든 김상조...“공정거래법, 재벌 갑질 개혁 담겨야”

최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위가 가습기 사건 사례 대한항공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부과 소송 패소 사례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 문제 등 사회적 의혹을 제기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 며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선은 공정거래법이 시대정신이 얼마나 제대로...

2018-04-25 13:55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商法 개정안 새 이슈로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는 모두 소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민주화’ 과제로 꼽힌다. 법무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0.1%(비상장사 1...

2018-04-25 11:08
[김병준의 말] 시민운동가들이 정치를 해?

민주화된 세상이라 이제 제3의 미러든 시민단체든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서? 아니면 세상 바꾸는 데 권력만 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솔직히 말이 안 된다. 먼저, 정치가 아무리 맑아져도, 또 기업의 공적 역할이 아무리 커져도 정치가 표를 먹고 살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한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는...

2018-04-24 10:46
'댓글조작 드루킹'이 만든 '경공모' 회원 "오프라인서 정치 현황 강의…우리 사이에선 최고권력자"

이어 "(드루킹은 이런 강의에서) 우리 조직이 결국은 과거로부터 예언서에 등장을 하고 있고 성공을 한다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제시를 한다"라며 "설사 우주철학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치 성향이라든지 경제 민주화 문제 이런 문제를 언급하다보면 교집합이 이뤄져 조직이 잘 굴러가더라"라고 덧붙였다. 경공모의 구조와...

2018-04-16 09:24
김어준 지적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 조작' 네티즌, 알고보니 민주당원… 댓글 단 이유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댓글 조작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고, 네이버 측도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경찰에 이 사건을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김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보수세력이 여론 공작을 펴고 있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싶어 댓글 추천수를 조작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명은 경제민주화 관련 인터넷...

2018-04-13 11:23
김상조, ‘경제민주화 지지’ 청원에 “불공정ㆍ갑을관계 개선 없이는 불가능”

청와대는 9일 ‘경제민주화 정책지지’ 청원에 대해 “‘불공정성’, ‘갑을관계’ 문제 개선 없이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직접 답변자로 나서 청와대 공식 유튜브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치민주화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다”고 말했다....

2018-04-09 16:12
[여야 개헌 공방]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논란… 與 “강화”vs 野 “명시 일러”

민주당은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강화 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신이 헌법에 반영된 데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개헌안 내용 발표 직후 “(토지공개념 강화는) 현재의 헌법에도 명시된 토지의 공공적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며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과 과세 불평등이 문제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8-04-05 11:06
[여야 개헌 공방] 토지 공개념 찬반논란 ... 사유재산 침해?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된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여당과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도 서로 의견을 달리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개헌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개헌안에 반영한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2018-04-05 11:03
[여야 개헌 공방] 경제민주화 강화... 대기업 ‘자유시장경제’ 훼손 vs 중소기업 ‘약자보호’ 환영“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상생’으로 규정하고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신설,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정부의 개입이 ‘자유시장경제’라는 기본 헌법을 훼손할 수...

2018-04-05 11:02
KDI 신임 원장에 최정표 건국대 교수…재벌 문제 연구한 진보 경제학자

재벌해체, 선진화를 위한 재벌의 선택, 재벌시대의 종언, 한국재벌의 이론과 현실, 실패한 재벌정책,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제도, 재벌들의 특별한 외도, 한국재벌사연구, 경제민주화 관련 저서 등을 통해 재벌 연구에 천착해온 진보성향의 학자다. 최근에는 '경영자 혁명'이라는 책을 통해 삼성, 전문경영인 기업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

2018-03-29 16:37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상표권 법인에 넘겨 논란 종식… 순익 흑자전환은 덤

아울러 참여연대, 민변 등이 소속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탐앤탐스를 비롯해 파리크라상, 본죽, 원할머니보쌈 등을 한데 엮어 가맹점 업체 대표와 가족들이 상표권을 이용해 불법 이득을 챙겼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탐앤탐스 관계자는 “기존 김 대표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50억 원 상당의 모든 상표권을 작년 7월 법인으로 무상 양도했다”며...

2018-03-28 10:22
베트남도 기업에 힘 싣는데…한국은, 규제로 발목 잡아

◇ 한국은 경제민주화에 초점=이처럼 베트남이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으로 민간을 지목한 반면, 한국은 그동안 기업을 시장 자유에 맡겼다가 곪은 부작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들어 그룹사에 불리한 정책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현 정부가 대기업을 청산해야 할 적폐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업계 시각도 감지된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2018-03-28 08:05
2004년 발생한 '단역 자매 사망 재조사',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3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한편 이 청원 외에도 '연극인 이윤택 씨 성폭행 진상규명 촉구', '대통령 개헌안 실현', '경제민주화 지지', '미혼모가 생부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마련' 등의 국민청원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2018-03-26 09:02
靑, “일베 사이트 폐쇄 현행법상 가능…좀 더 지켜봐야”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총 17개 국민 물음에 답하게 됐다. ‘경제민주화’, ‘이윤택씨 성폭행 진상규명’, ‘개헌안 지지’ 등 3개 청원에 대한 답변은 현재 준비 중이다.

2018-03-23 13:55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토지공개념 여파...보유제한ㆍ세금 부담 불가피할 듯

경제 민주화 실현을 통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묻어있어서 그렇다. 특히 토지공개념 관련 사안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소유제한ㆍ세금 강화 등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논의와 국민 합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청와대 의지대로 통과된다면 경제 전반에 큰...

2018-03-23 06:0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2018-03-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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