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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재벌개혁, 아직도 꿈만 꾸고 있는가
    [데스크칼럼] 재벌개혁, 아직도 꿈만 꾸고 있는가
    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동걸 회장은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강화, 공정거래법 엄격 적용, 집단소송제 실시, 일감 몰아주기 처벌,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및 골목상권 보호 강화 등을 강조했는데, 마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을 듣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이런 대기업 규제를 통한 부의 평등화 개념은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2018-07-30 10:32
  •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 조사 받던 기업, 제재 안 받고 끝낸다?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 조사 받던 기업, 제재 안 받고 끝낸다?
    이는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가 최초로 활용된 사례이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기업이 법 위반을 하였더라도...
    2018-07-26 17:49
  • [정책발언대] 법에 숨어있는 재벌의 꼼수와 국회의 역할
    [정책발언대] 법에 숨어있는 재벌의 꼼수와 국회의 역할
    따라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회의원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은 단연 법을 다루는 ‘입법 권한’이 아닐까 생각한다. 반면 이 입법 권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재벌들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재벌들은 법 위에 서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첫째는 편법을 활용해 법을 우회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2018-07-25 10:28
  • 극단적 선택한 노회찬 의원에 '정치권 대충격'…"드루킹 사태 어디로"
    극단적 선택한 노회찬 의원에 '정치권 대충격'…"드루킹 사태 어디로"
    1979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 그는 민주화운동을 이어갔고, 노동운동에도 뛰어든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 의원은 인천, 부천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단체를 연합해 인천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을 출범시키며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현실정치에 오랫동안 등장하지 못하던 그는 2004년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17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
    2018-07-23 13:03
  • 정부가 ‘13만원’ 주면 뭐하나…인건비 ‘70만원’ 늘어나는데
    정부가 ‘13만원’ 주면 뭐하나…인건비 ‘70만원’ 늘어나는데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민주화 같은 강제적 낙수효과를 통한 기업들의 임금 지급 여력 확보와 함께 가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부담만 커지게 된다”며 “근본적으로 영세·중소 사업체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일자리안정자금도 한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임시방편일 수밖에...
    2018-07-16 10:28
  • [전문]한·인도 공동언론발표…한·인도 교역, 2030년까지 500억 달러 확대
    [전문]한·인도 공동언론발표…한·인도 교역, 2030년까지 500억 달러 확대
    약 1억 명의 인도 학생들이 팔만대장경, 직지심경과 같은 한국의 인쇄술 역사와 경제성장과 민주화, 민주주의의 모범이 된 촛불혁명을 교과서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팔만대장경과 직지심경은 인도로부터 전파된 불교문화가 꽃피운 결실입니다. 모디 총리님과 인도정부에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둘째,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와 협력 잠재력을...
    2018-07-10 17:24
  •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상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경제 집중을 해소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는 각 기업이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면서 총수 일가를 포함한 대주주의...
    2018-06-28 10:26
  • [기고] 여성운동 기원 ‘여권통문’ 120년, 새로운 미래의 꿈 실천에 나서자
    [기고] 여성운동 기원 ‘여권통문’ 120년, 새로운 미래의 꿈 실천에 나서자
    민주화 과정을 통해 꿈을 실천하는 역사를 만들어왔다. 이 중 교육을 향한 ‘꿈’은 이미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의 진학률을 능가할 정도로 교육 기회에서 남녀는 평등하다. 이제 어떤 ‘꿈’이 남아 있는가? 북촌 여성들이 주장했던 정치권이나 직업권은 실천 과정에 있다. 국회에 진출한 여성의 비율은 아직도 20% 미만이며, 여성의 경제...
    2018-06-27 16:49
  • 檢 '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항소심 징역 3년 구형..."비민주적 공권력 남용"
    檢 '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항소심 징역 3년 구형..."비민주적 공권력 남용"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CJ그룹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 자신을 희화화해 불편하게 여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라며 "민주화 시대 찾기 어려운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경식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부회장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마치 CJ가 검찰 수사대상이 될...
    2018-06-27 15:06
  • [설경진의 루머속살] 천우신조도 노력이 먼저다
    [설경진의 루머속살] 천우신조도 노력이 먼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후 독재 정권에 맞선 민주화 운동이 봇물 터지듯 일어났지만, 집권 기간 국민 4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안정적인 정권을 운영했다. 세계경제가 좋은 가운데 3저(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호황이 겹치면서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연 10%의 고도성장을 지속했고,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18-06-27 10:49
  • 김상조 공정위원장, 기업환경 향상 위해 유럽기업 만났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기업환경 향상 위해 유럽기업 만났다
    김 위원장은 '21세기 경제환경 변화와 공정경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현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및 과제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이를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한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을 공유했다. 현재 ECCK는 340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6만여 명의 유럽기업인을 대표하고 있다.
    2018-06-22 13:26
  •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에 유종일 교수 임명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에 유종일 교수 임명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제도개혁분과위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국회 헌법개헌특별위원회 경제재정분과위원장,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KDI에서는 초빙연구위원을 시작으로 국제정책대학원 부교수, 2000년부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지내고 있다. 유종일 원장은 오랫동안 경제민주화를 주장해온 진보적인 경제학자다.
    2018-06-20 11:19
  •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그러나 최근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팀의 수장을 맡게 되면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음을 증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와의 소통, 조직 장악력이 돋보였다. 더 많이 듣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으로 국토부 공무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06-18 10:10
  • 김상조 ‘취임 1년’ 재벌개혁·갑질근절 효과 톡톡…2년차 과제는
    김상조 ‘취임 1년’ 재벌개혁·갑질근절 효과 톡톡…2년차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발탁된 그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지난 1년간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을 전면으로 내세웠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이 1년 차에는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에 주력했다면, 2년 차를 맞이한 올해에는 38년 만에 추진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의...
    2018-06-14 11:08
  •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에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 취임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에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 취임
    이 회장은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민청학련 사건과 김지하 재판 등 민주화 운동 인사 사건 130여 건을 무료 변론했으며,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운동연합·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운동을 이끌었다. 또한 현대합동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1981년), 제37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1993년-1995년),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1993년-2003년)...
    2018-06-07 06:54
  • ‘군산의 눈물’ 한국지엠 군산공장 22년 만에 역사 속으로
    ‘군산의 눈물’ 한국지엠 군산공장 22년 만에 역사 속으로
    1993년 당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은 정부의 북방외교와 동유럽 민주화를 계기로 ‘세계경영’을 천명했다. 유럽에 본격적으로 대우차를 수출하기 위한 자동차 공장이 필요했다. 군산이 낙점됐다. 1996년 연산 25만 대 규모의 군산공장이 준공을 마쳤고, 이듬해인 1997년 첫 차 ‘누비라’가 생산됐다. 당시 소형차 라노스, 중형차 레간자 사이를 메우며 이름 그대로...
    2018-05-31 10:30
  •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택시운전사’ 힌츠페터 부인, 고 김사복 씨 아들도 참석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택시운전사’ 힌츠페터 부인, 고 김사복 씨 아들도 참석
    제 38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18일) 오전 10시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다. 이날 열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2018-05-18 08:31
  • [뉴스 더 읽기] 경영권 방어를 위한 독약... ‘포이즌 필’이란
    [뉴스 더 읽기] 경영권 방어를 위한 독약... ‘포이즌 필’이란
    하지만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재벌기업들이 경영권을 악용할 가능성이 많아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킨다면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반발했다. 이 때문에 같은 해 국회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업 역시 ‘재벌 특혜’라는 따가운 여론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2018-05-17 10:57
  •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들, 배임죄 혐의 기소…'상표권 부당이득'으로 수십억 챙겨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들, 배임죄 혐의 기소…'상표권 부당이득'으로 수십억 챙겨
    이번 사건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등이 지난 2015년 10월 탐앤탐스와 본죽, 원할머니보쌈, SPC그룹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맡은 형사6부는 지난 1월 허영인(69) SPC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허 회장은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2018-05-13 16:00
  • [경제ㆍ사회부처 5월14~18일 주간일정]
    18민주화운동 기념식(광주), 14:30 농관원 WIN-WIN 한마당(천안) △외식 경영역량 강화 사업 운영계획 발표 △벨기에대사관, 안트워프주립요리학교(PIVA)에서 한식워크숍 열어(배포시) ◇ 국토교통부 14일(월) △김현미 장관 14:00 안전한국훈련(세종) △녹색건축 인증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시행 △국토부‧서울시 도심 완전 자율주행 기반 조성 협력...
    2018-05-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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