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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재난안전 분야 245억 원 늘어 1조9184억 원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예산 신규 편성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으로 확정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올해보다 10%(8조405억 원) 줄어든 72조4473억 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정부안이었던 72조945억 원보다는 3528억 원 늘었다.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5조2888억 원으로 정부안...

2023-12-21 18:39
[함인희의 우문현답] 연령효과 vs 세대효과

뚫고 민주화를 쟁취해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덕분에 현재 50대 및 60대에 진입한 이들의 사회정치적 가치관을 보면 그 어느 연령대보다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 실제로 사회통합 및 세대갈등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386세대만의 독특한 정서가 다수 감지된다. 일례로 경제적 이슈나 부동산 문제, 저출산이나 노후부양 등에 대한 태도는...

2023-12-21 05:00
서경식 교수 별세…재일 조선인 2세 작가

도쿄경제대에서 현대법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권론과 예술론을 강의하고 도서관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 정년퇴직했다. 2006년부터 2년간 성공회대학에서 연구 교수로 머물기도 했다. 청년 시절에는 형인 서승 전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와 인권운동가 서준식이 이른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자 이들을 위한 구명 활동과 민주화 운동을...

2023-12-20 10:52
與 김재섭 "다른 목소리 못 내는 비대위원장 오면 수도권 선거 어렵다"

김 위원장은 "당이 이 지경인데 아직도 한가로우신 모양"이라며 "2012년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이명박 대통령을 치받을 수 있는 여당 인사였고 비대위 구성에서 20대의 이준석, 경제민주화를 외친 김종인 같은 파격적 인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구성된...

2023-12-15 15:31
[시론] 선진국 ‘성공방정식’ 배워야

한강의 기적,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에서 세계 6~13대 강국, 눈 떠보니 선진국 등 많은 면에서 성공한 나라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뒷받침한 것은 높은 교육열, 근면, 선택과 집중, 대기업 주도, 선성장 후분배 등의 추격형 경제 모델의 성공이었다. 그 결과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기업, 세계를...

2023-12-06 05:00
조국, 내년 총선 출마 시사…“재판 끝나는 대로 달릴 것”.

그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이루는 정치의 본질은 민주당이라며 그 점은 변화가 없고 분투하신 노력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고(故) 노회찬 의원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 중심으로 용혜인·고(故) 노회찬 의원 같은 분들이 학익진처럼 함께해 이번 총선에서 의회 권력을, 다음 대선에서는 행정 권력까지...

2023-12-05 09:34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내고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 보여준 용기를 깊이 존경하지만, 일부가 수십 년 전의 일만 갖고 평생 대대손손 전 국민을 상대로 전관예우를 받으려 한다”며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설전엔 제3자도 끼어들었습니다. 민형배 민주당...

2023-11-16 16:46
'스타 장관' 유인촌 광폭 행보…달라진 문체부 위상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은 ACC가 들어서면서 원형 일부가 훼손됐다. 이날 옛 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어머니들과의 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에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잘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머니들의 복원에 대한 염원을 담아 차질 없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2023-10-24 16:32
여야, ‘노인의 날‘ 갑론을박…野 “노인 예산 반토막” 與 “일자리 역대 최대”

국민의힘은 내년도 복지예산을 늘려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경로당 사업 등의 예산이 줄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원조를 받던...

2023-10-02 11:22
北 “한ㆍ미가 한반도 핵전쟁 위협으로 몰아"

그는 총회장의 유엔 회원국 외교관들에게 “완전히 민주화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법치국가인 한국이 미국과 공모해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북한의 억지를 믿는 분들이 있나”고 물었다. 김 차석대사는 북한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비판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방어 목적의...

2023-09-27 08:49
보름째 단식, 한계 다다른 이재명…文 움직일까

전날만 해도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 최대 의원모임 '더좋은 미래', 초선모임 '더민초', 김근태계 모임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 등이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같은 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 대표를 만나 단식을 중단하라는 문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단식 지속 의지를 보이자...

2023-09-14 16:32
'건강 악화' 이재명, 단식장소 천막→당대표실로…최고위 또 불참

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이 대표를 찾아 건강 상태를 물으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날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초선모임 '더민초',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조 전 충남지사, 허태정 전 대전시장, 이춘희 전 세종시장도 잇달아 이 대표의 단식장을 찾을 계획이다.

2023-09-13 11:23
한덕수 "부산엑스포 결정 D-77일,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막꺾마)이 중요"

그러면서 "복잡한 정책 설명으로 답할 수도 있겠지만, 핵심에는 한국인 특유의 막꺾마 정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성장, 민주화, 서울 올림픽, 평창 올림픽, 한일 월드컵... 세계가 놀란 그 모든 성취 중에 쉽게 이룬 건 단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원유도 희토류도 없지만, 한국인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막꺾마 정신...

2023-09-12 10:38
野 “尹, 극우 뉴라이트 본색 드러내”…한덕수 “동의 못 해”

그러자 한 총리는 “저는 의원님께서 윤석열 정부가 극우 뉴라이트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기반으로 이를 수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명에도 설 의원이 “총리는 우습게 보고...

2023-09-05 15:51
[시론] 대한민국 성장키워드 ‘집단지성’

한국은 후발국 중 드물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아울러 성공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집단지성 획득에 더 자주 실패하고 있다. 주요 산업과 전문직업 내 경쟁 부족과 시장의 투기장(casino)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증가 속에 정치가 좌·우파로 양분되어 권력투쟁만 일삼으면서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가고 있다. 특히, 정치인들은 이 투쟁에...

2023-08-23 05:00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으로 갈린 진영 간 건국 논쟁을 일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이어졌다"며 "이제는 독립운동의...

2023-08-15 15:10
尹, 독립유공자·유족과 오찬…"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운동"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빼앗긴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도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경제발전과 산업화, 민주화로 계속 이어졌다"며 "이제는 우리의 독립정신이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2023-08-09 13:58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진보 정권에선 공정위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을 선도하는 핵심 부처로 기업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지만 보수 정권에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직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공정위는...

2023-07-26 05:00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망 염려”

이후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연속 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고 주식을 하다가 대출이 막혀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2023-07-13 08:45
[논현로] 역지사지 산중호걸

이들은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을 낯설어 한다. 30년 전에 처음으로 IBM XT를, 비슷한 시기에 핸드폰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역시 잘 실감하지 못한다. 대화가 겉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나 역시 마찬가지였을 터다. 아버지 세대가 전해주는 광복과 한국전쟁, 4.19와 5.16은 역사공부의 대상은 될지언정 나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었다. 서로에게...

2023-06-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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