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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정책·금융·경제 전문가 구성…‘규제개혁 입법’ 탄력 기대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정책·금융·경제 전문가 구성…‘규제개혁 입법’ 탄력 기대
    그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불공정 해소법 등 꾸준히 경제 민주화와 공정 경제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해 왔으며 상가권리금을 최초로 법제화하기도 했다. 이후 경쟁법과 관련한 조사·고발권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법안을 제출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벌였다. 올해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에 자금 세탁 방지의...
    2018-08-27 10:33
  • 공정거래법개정안 발표…지주사 불확실성 해소 기대 – NH투자증권
    27일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제민주화 법제화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부안 통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지배구조 환경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36개 조문 중 기업지배구조와 지주회사 관련 내용으로 5가지를 꼽았다. △신규...
    2018-08-27 08:41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예산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 실시 등 (8월27~31일)
    (청와대) △경제민주화 성과토론회 개최 △전기인덕션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2018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상반기 상조업체 직권조사 결과 발표 31일(금)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상조업체 및 대표자 고발(석간) ◇고용노동부 27일(월)...
    2018-08-27 07:1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청와대) △경제민주화 성과토론회 개최 △전기인덕션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2018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상반기 상조업체 직권조사 결과 발표 31일(금)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상조업체 및 대표자 고발(석간) ◇고용노동부 27일(월) △김영주 장관...
    2018-08-26 10:43
  • [민주당 전당대회] 신임 대표에 7선 이해찬 당선…득표율 42.88%
    [민주당 전당대회] 신임 대표에 7선 이해찬 당선…득표율 42.88%
    공정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신임 대표는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13대 국회에 입성, 18대를 제외하고 모든 국회에 입성에 성공했다. 민주당 최다선 의원인 그는 친문의 좌장격으로 불린다. 1908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투옥을 하고 민청련, 민통련 등에서 1987년까지 민주화 운동을 한 바...
    2018-08-25 19:58
  • 추혜선 의원 “인터넷은행특례법 법안소위 ‘졸속통과’ 우려…경영상 문제 있어”
    추혜선 의원 “인터넷은행특례법 법안소위 ‘졸속통과’ 우려…경영상 문제 있어”
    그러면서 추 의원은 김 정책위의장이 “혁신성장의 입구는 규제혁신”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혁신성장의 입구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라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같다면 함께 경제민주화 정책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8-08-24 15:04
  • [종합] '국정 농단'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 최순실 징역 20년
    [종합] '국정 농단'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 최순실 징역 20년
    재판부는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을 약화시키는 금산분리 원칙 강화나 경제 민주화 정책의 추진에 대한 논의가 커졌고,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에 따라 재산상속 문제가 임박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개인 지분을 비롯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을 최대한 강화하는 승계작업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8-08-24 14:28
  • 경제단체, 상법개정안 반대 “현실 외면하는 반기업 논리…주총대란 해결 촉구”
    정갑윤 국회의원은 “전 세계 호황 속에 대한민국만 나 홀로 뒷걸음치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경제활성화 대 경제민주화’의 ‘프레임 전쟁’이라며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우리는 ‘경영의 자유를 허가하라’는 심정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법개정을 우선에 두고 필요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의원은...
    2018-08-23 14:52
  • [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 38년 만에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 38년 만에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등을 재고하고 그간 공정위의 행정 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부담을 검찰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시켜 보다 효율적 규율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는 시장의 불공정 관행과 근절을 통해 공정 경제, 경제 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 협의 후 공정위는 이날 법무부와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08-21 10:20
  • 당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20%로 일원화"
    당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20%로 일원화"
    김 위원장은 "전속 고발제 등을 재고하고 그동안 공정위의 행정 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부담을 검찰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시키면서 보다 효율적인 규율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는 시장의 불공정 관행과 근절을 통해 공정 경제, 경제 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8-21 10:03
  • 당정, 공정위 경쟁법 집행수단 법원·검찰·시장에 분산
    당정, 공정위 경쟁법 집행수단 법원·검찰·시장에 분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경제 민주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법원·시장으로의 경쟁법 집행을 분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벌 지배구조와 불공정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벤처기업 활성화 등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2018-08-21 09:20
  • 김상조 "경쟁법 집행수단, 검찰·법원·시장 등으로 분산"
    김상조 "경쟁법 집행수단, 검찰·법원·시장 등으로 분산"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법' 당정 회의에서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통해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사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2018-08-21 08:55
  • 국민연금·최저임금·자영업자…임계점 다다른 30년 ‘폭탄 돌리기’
    국민연금·최저임금·자영업자…임계점 다다른 30년 ‘폭탄 돌리기’
    “최저임금을 전부로 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방치한 정부의 게으름이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부는 과거의 성장방식을 전환해야 할 역사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소임을 가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처럼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연금 문제, 경제민주화 문제 등에 있어서도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8-20 10:39
  • 천정배 “은산분리 완화는 ‘시장만능주의’ 신호탄’”
    천정배 “은산분리 완화는 ‘시장만능주의’ 신호탄’”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16일 은산분리와 관련해 "은산분리 완화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시장만능주의로 가는 신호탄이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16일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의 은삽눈리 완화 추진 과정에 대해 "은산분리는 개별 정책 하나가 아닌 경제 시스템에 핵심을 이루는...
    2018-08-16 14:58
  • [전문]문 대통령.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사 연설문
    [전문]문 대통령.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사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식민지로부터 광복, 전쟁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내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들이 기적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독립의 선열들과 국민들은 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고난을...
    2018-08-15 10:55
  • [은산분리 완화] 57년 만에 깨지는 규제의 벽
    [은산분리 완화] 57년 만에 깨지는 규제의 벽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재벌에 모든 자본을 집중하는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 사금고화, 이해 상충 문제, 대주주 기업부실의 은행 전이 등을 막을 필요성도 컸다. 다시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다.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산업의 중심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생존 갈림길에...
    2018-08-08 09:53
  • 정동영 “평화당 살길은 여의도에 없다 … 현장 1등 정당 되겠다”
    정동영 “평화당 살길은 여의도에 없다 … 현장 1등 정당 되겠다”
    향후 당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정의당보다 정의롭게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거래단절 등 대기업 재벌 중심 경제체제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갑질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없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앞장설 뜻을 밝혔다. 한편, 정동영 당대표 체제의...
    2018-08-06 14:33
  • [주간 주요 일정]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8월6~11일)
    병원의료 산업박람회(코엑스) 9일(목) △박능후 장관 16:00 보장성 강화 현장방문(경희의료원) △권덕철 차관 09:00 경제민주화 관계부처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8월 16일부터 일제 실시(석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고시' 개정 시행 △환자가 직접 참여한 첫 ‘의료서비스 질’ 평가 결과 공개
    2018-08-06 07:3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6일~10일 주간일정
    국제 병원의료 산업박람회(코엑스) 9일(목) △박능후 장관 16:00 보장성 강화 현장방문(경희의료원) △권덕철 차관 09:00 경제민주화 관계부처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8월 16일부터 일제 실시(석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고시' 개정 시행 △환자가 직접 참여한 첫 ‘의료서비스 질’ 평가 결과 공개
    2018-08-05 11:40
  • 장병주 대우세계경영연구회장 “글로벌 청년사업가 1천명 양성, 제2의 김우중 나오길”
    장병주 대우세계경영연구회장 “글로벌 청년사업가 1천명 양성, 제2의 김우중 나오길”
    국가는 복리후생, 복지, 분배 등 경제민주화가 지향점이고, 기업은 지향점이 없다. 창업세대가 지나고 2세대, 3세대까지 오니깐 오너의 지향점만 남았다. 그러니깐 (기업과 정부가) 안 맞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이 우선이다. 기업이 있어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회장은 GYBM을...
    2018-08-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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