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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공약은 잊고 정책기조 바꿔라
    [데스크칼럼] 공약은 잊고 정책기조 바꿔라
    문 대통령이 9일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시장에 역행하는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잘못된 공약과 국정과제에 매달리는 한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일자리 확충과 경제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이념 편향과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기업이 뛰게 하면 일자리는 늘기 마련이다. 규제 혁파와...
    2018-11-11 18:28
  • 손학규, 경제투톱 경질 "절망이다. 안쓰럽다, 답답하다"
    손학규, 경제투톱 경질 "절망이다. 안쓰럽다, 답답하다"
    아울러 손 대표는 “대통령은 두 사람의 경제 책임자를 임명한 날,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대기업 규제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성장동력이 꺼지고 경제가 하강 국면에 들어섰는데 기업의 기를 꺾는 발언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홍남기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지금은 생산과 성장의 위기인 만큼 대통령의 이러한 철학은...
    2018-11-11 11:41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②심재신 토도웍스 대표 “의료기기 인증받아야 소비자가 낮아져”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②심재신 토도웍스 대표 “의료기기 인증받아야 소비자가 낮아져”
    (편집자 주) 들어가는 글: “제조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제1회 ‘메이커 페어’를 열며 강조한 말이다. ‘메이커’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제작과 판매의 디지털화를 이끄는 스타트업을 통칭한다. 이 같은 메이커들은 실리콘밸리의 씨앗이 됐다. 오바마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갈 주체를 메이커 기반의...
    2018-11-11 10:35
  • [2018 국감]임종석, 경기불황 “무거운 책임감”…장하성 “경제위기 표현 과하다”
    [2018 국감]임종석, 경기불황 “무거운 책임감”…장하성 “경제위기 표현 과하다”
    임 실장은 이를 위해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규제혁신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성과를 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경제위기 주장에 대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강하게 반박했다. 장 실장은 “경기 둔화나 침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만 위기에 빠져 있다는 표현은 과하다”며 “경제 위기라 정의하는 것은 1998년...
    2018-11-06 18:44
  • 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대폭 늘리자면서도 지난해 고소득층의 아주 좁은 구간에 대해서만 증세를 해 효과가 매우 적었고 세입 기반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세금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향후 부작용일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경제민주화 조치를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25%확보와 소득세 누진세율 강화를 요구했다.
    2018-11-06 17:06
  • [2018 국감]임종석 “DMZ 방문 장관 대동 적절한 표현 아냐” 반박
    [2018 국감]임종석 “DMZ 방문 장관 대동 적절한 표현 아냐” 반박
    있다”며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비전을 국민께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심전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실장은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이는 국정과제 추진 일정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며 “규제혁신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성과를 낸다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2018-11-06 13:46
  • 문 대통령 “피로 맺은 한미동맹 영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같이 가자”
    문 대통령 “피로 맺은 한미동맹 영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같이 가자”
    또 그는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했다고 하면 이 시간 이후 우리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전쟁 없는 평화체제를 정착하는 데에 함께 노력하고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우리의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 간의 관계는 진정으로 최고라고 생각한다”며 “한미 간의...
    2018-11-05 19:18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 ① 길영준 휴이노 대표 “애플보다 먼저 만든 ‘심전도 측정 지원 스마트워치’ 시판 못해”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 ① 길영준 휴이노 대표 “애플보다 먼저 만든 ‘심전도 측정 지원 스마트워치’ 시판 못해”
    (편집자 주) 들어가는 글: “제조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제1회 ‘메이커 페어’를 열며 강조한 말이다. ‘메이커’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제작과 판매의 디지털화를 이끄는 스타트업을 통칭한다. 이 같은 메이커들은 실리콘밸리의 씨앗이 됐다. 오바마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갈 주체를 메이커 기반의...
    2018-11-05 18:31
  • [종합] 예산안 처리 머리맞댄 당·정·청…이해찬 “야당 설득이 중요”
    [종합] 예산안 처리 머리맞댄 당·정·청…이해찬 “야당 설득이 중요”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성패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여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청은 국정감사를 통해 부각된 유치원 비리와 관렪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3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2018-11-04 15:20
  • 당정청, 민생법안 회기내 처리 다짐…“文정부 경제민주화 성패 달려”
    당정청, 민생법안 회기내 처리 다짐…“文정부 경제민주화 성패 달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성패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여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계획, 국회의 예산산 심사방안, 민생법안·공정경제 법안...
    2018-11-04 15:00
  • 홍영표 “김성태 아동수당 100% 지급 제안, 높게 평가”
    홍영표 “김성태 아동수당 100% 지급 제안, 높게 평가”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20가지에 이르는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입법 과제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 후반기에는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제도적 기반도 완성해야 한다”면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11-04 13:32
  • 與, 예산 심사 대비 워크숍…"일자리·혁신 성장 예산 철저히 준비"
    與, 예산 심사 대비 워크숍…"일자리·혁신 성장 예산 철저히 준비"
    그는 "우리 당이 역점을 두려 하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법안들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야당이 남북 경제 협력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데 대해선 "필요한 부분만 내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 심사를 해보면 그렇게 삭감할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2018-11-02 15:21
  • [사설] 경제사령탑 교체, 정책기조 쇄신 전제하라
    여기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매몰된 반(反)기업·반시장적 규제의 덫은 기업가정신과 투자심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경제사령탑의 신속한 교체는 당연하다. 그러나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소득주도 성장’ 노선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경제정책의 틀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정책기조와 경제운용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사령탑...
    2018-11-02 06: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
    2018-11-01 10:55
  • 文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불평등 줄이려면 재정 역할 확대해야”
    文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불평등 줄이려면 재정 역할 확대해야”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경제민주화, 국가균형발전 등 현안을 언급하며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8-11-01 10:50
  • [자본시장 속으로] 몰매 맞는 중국, 한국엔 두 가지 기회
    [자본시장 속으로] 몰매 맞는 중국, 한국엔 두 가지 기회
    글로벌 경제패권이 ICT를 접목한 4차 산업에 달려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 할수록, 표현의 자유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민주화와 개방화가 신산업 육성의 기반인 것이다. 중국의 정책당국은 강압적으로 이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기는 힘들다. 중국의 한계는 중국 경제의 보이는 손이 바로 국가라는 데에...
    2018-10-17 18:27
  • 與, 민생연석회의 출범…"생할 적폐 해소로 공정 사회 만들 것"
    與, 민생연석회의 출범…"생할 적폐 해소로 공정 사회 만들 것"
    외부 위원으로는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영재 농민의길 대표,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위촉됐다.
    2018-10-17 11:22
  • [주간 주요 일정] 9월 ICT 수출입동향,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준공,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운행경유차 매연 특별단속(10월 15~20일)
    (세종청사)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담합 제재 ◇고용노동부 15일(월) △이재갑 장관 09:30 전국기관장회의(세종청사) 11: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이성기 차관 09:30 전국기관장회의(세종청사) 11: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16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2018-10-15 18:08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15일~19일 주간일정
    (세종청사)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담합 제재 ◇고용노동부 15일(월) △이재갑 장관 09:30 전국기관장회의(세종청사) 11: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이성기 차관 09:30 전국기관장회의(세종청사) 11: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16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직업소개업...
    2018-10-14 13:58
  • [대한민국 7대 어젠다]“부모세대 포용하는 자세 가져야”
    [대한민국 7대 어젠다]“부모세대 포용하는 자세 가져야”
    사회·경제적 압박으로 연애, 결혼, 주택 매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N포 세대’인 ‘아들 세대’와 도시화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낸 ‘아버지 세대’는 기초연금,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과 같은 복지 이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세월호 추모, 촛불 집회와 같은 정치적 이슈까지 곳곳에서 이견을 보인다. 국민들은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2018-10-1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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