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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안정적 가스 공급 위해 조속한 요금 인상 필요"

현재 정부는 양대 에너지 공기업인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심각한 재무 위기 완화를 위해 가스·전기 요금의 인상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물가와 민생 등 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커 적절한 시점을 찾는 데 고심 중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면서도 "아직 중동...

2024-05-22 16:17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여야 정치권에서 잊혀졌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부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이 핵심인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은 국회 문턱에 가로막혔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은 쟁점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여야가 관련 상임위를...

2024-05-22 15:42
'상고하저' 경제전망에 추경 목소리…정부 '물가 자극'에 난색

정부는 올해 1월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연간 계획된 재정(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561조8000억 원 중 351조1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재정 조기 집행 규모다.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률(65%)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1분기 재정 집행은 전년동기대비 47조4000억 원 늘어난 213조5000억 원을 달성했다. 상반기 목표(351조1000억...

2024-05-22 11:19
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결정해야”

또한, 소상공인의 붕괴는 기계화와 자동화, 인공지능의 발달 등으로 밀려나고 있는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더욱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려운 민생경제와 저숙련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취약근로자들을 감안한 최저임금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21 14:46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이어 "민생 경제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했는데 검사 출신 대통령과 요직을 가득 채운 인사들은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지난 (4·10) 총선 민심은 민주당이 윤 정권의 독선과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회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그중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중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2024-05-21 13:25
황우여 “개혁신당 잘 되길, 연대하자”…허은아 “與, 친정같은 곳”

또 “두 당이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하고, 약자와 어려운 사회의 모든 것을 돌보겠다는 게 이념적으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공조할 건 공조하면서 같이 나아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친정 같은 곳이지만 상당히 함께 하기에, 또 찾아오기에 쉽지 않은 곳이었는데 당대표가 되자마자 축하인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2024-05-21 12:08
尹 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30% 초반[종합]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1.4%로 일주일 전보다 오차범위 내인 0.8%포인트(p) 상승했다. 한국갤럽과 전국지표조사(NBS) 조사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20% 중후반대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과 NBS 조사에서는 취임 후 최저 수준을...

2024-05-20 18:27
이재명, 尹 긴축 재정에 훈수...“지금 어려우니 아끼자는 건 70년대식 사고”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단순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님도 설명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위기”라며 “전 국민에게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소득지원을 해주면 소득 지원 효과, 골목 경제 지원 효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지역...

2024-05-20 10:38
SC제일은행, SK브로드밴드와 소상공인 상생금융 지원 '맞손'

SC제일은행은 은행권 공동으로 민생금융지원방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자 캐시백과 함께 금번 업무제휴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단주 전무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2024-05-20 09:22
[노트북 너머] 확실한 경기회복 관건은 물가 안정

그러나 수출 주도의 경기 회복 전망에도 불구 민생경제는 여전히 냉랭하다. 이는 자영업자 폐업 속출에서 잘 드러난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6258개로 전체 외식업체의 21.52%에 달했다. 코로나 때인 2020년(13.41%)보다 8.11% 높다. 월 몇천원 수준의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하는 상황도 늘고 있다....

2024-05-20 06:00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정부는 재정 여건이 빠듯한 만큼 현금성 보편지원을 위한 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초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재정의 역할은 전 국민한테 현금을 지급하거나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 같은 민생 어려움이 있는 특정 층을 타깃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2024-05-19 14: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현장에서 민생물가 점검(석간) △프랑스 글로벌 기업들과 경제협력 증진방안 논의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개최 △스마트 인덕션, 원격으로 제어 가능해지다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 24일(금) △산업부 장관 09:30 미 기술안보 전문가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30 통상추진위원회...

2024-05-19 08:57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이어 △세션1에선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지역 교통 격차 해소)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2024-05-17 17:59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이어 △세션1에선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지역 교통 격차 해소)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2024-05-17 17:29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 및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2024-05-17 17:12
尹, 수도권·TK 초선 당선자 만찬…'거부권 불가피' 언급

만찬 회동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과 민생경제 안정 방안 등을 주제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부동산(공공임대주택 포함)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다는 게 참석자 전언이다. 박정훈 당선자는 17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민심이 얼마나 이번에 무겁게 정부 국정 운영 문제점에 대해...

2024-05-17 14:00
정부 "고용 견조한 흐름 확인…일자리 지원과제 신속히 추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 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2024-05-17 11:00
與,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 "진영·여야보다 민생…'협치' 가교 역할 기대"

진영보다 민생, 여야보다 민생"이라고 말한 뒤 우 의원에게 이같이 전했다. 우 의원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고,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함께 국정을 고민했던 인연이 있는 등 평소에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의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7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는...

2024-05-17 10:08
정부 "수출 호조 속 내수 회복 조짐…경기 회복 흐름↑"

10만 명 증가는 2022년 11월 10만1000명 이후로 1년 5개월 만의 가장 큰 증가 폭이며 17개월 만의 두 자릿수 증가다. 기재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내수 온기 확산 등 체감할 수 있는 회복을 통한 민생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는 가운데, 철저한 잠재위험 관리와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노력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7 10:02
부동산개발협회 "정부 PF 대책, 연쇄 부도·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쓰러지면 민생의 한 축이 무너지고 공급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도심 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단절되고 여러 생활기반시설 도한 공급이 멈춘다"며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해보지 않고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24-05-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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