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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결국 속도조절?…과표·세율 조정 무산될까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현재 상속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고, 최 부총리도 "상속세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니 완화하자는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표·세율 조정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길지는 미지수다. 당장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2024-07-09 14:34
폴 크루그먼 “바이든 ‘망가진 상품’…카멀라로 교체해야”

그 첫 번째로는 대통령으로서 훌륭하게 일을 해냈다는 것을 꼽았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기침체 없이 빠르게 감소했고, 뿐만 아니라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 바이든은 과반의 의회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인프라, 첨단기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2024-07-09 13:56
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활성화 등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 제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후 대통령 보고,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고, 학교를 진정한 교육과 배움의 장으로 복원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9 11:26
자유시장연구원,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창립 4주년 세미나 개최

이어 그나마 양산되는 악법에 대한 법률안거부권 등 헌법상 가능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발동하는 것이 그나마 입법 독재, 의회 독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한미일 북중러 대혼란의 동북아와 한국의 생존전략' 발제를 통해 "북한은 북중러의 '삼각 동맹'으로 이행될 여지가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2024-07-09 07:00
[노트북 너머] '기재부 약진' 바라보는 기재부 공무원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재부 출신의 타 부처 장관, 대통령실 고위직 임명은 비단 현 정부만의 사례는 아니다. 하지만 막 입직한 기재부 사무관은 고질적인 인사 적체로 첫 승진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장 이들의 힘을 빼는 건 타 부처와 비교해 최대 2배 차이 나는 승진 속도다. 2009년 행시 재경직 문턱을 넘은 기재부 B 서기관(행시 53회)은 입직 14년 만인 지난해...

2024-07-09 05:00
與당권주자, 광주 찾아 ‘호남 표심’ 구애

다음 주자로 나선 한동훈 후보는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을 언급하며 “장관 시절, 제주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장관이 실행한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그 농지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촌 김성수 같은 호남 보수의 선각자들이 앞장 서 찬성해...

2024-07-08 16:44
프랑스 ‘극우’ 찻잔 속 돌풍으로 끝났지만...마크롱 조기 레임덕 우려는 커져

마크롱의 각종 경제 개혁 정책도 위기에 놓이게 됐다. NFP는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단적인 예가 연금개혁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정적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년(연금 개시 나이)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NFP는 오히려 60세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2024-07-08 15:39
푸틴, 북한 이어 인도와 결속...중ㆍ러 관계 균열 조짐

모디, 5년 만에 러시아 방문중국과 앙숙인 인도, 러시아와 협력 기대중·러, 최근 기밀 유출·위안화 거래 두고 신경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이어 인도와도 결속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균열 조짐을 보인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러시아를 5년 만에 방문한다. 모디 총리는 “최근 들어 양국 간...

2024-07-08 15:10
H2O호스피탈리티, 중동 진출 비결은…호텔 디지털 전환 선도

지난해 1월에는 UAE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참가해 중동 지역 여러 호텔 기업과 협업을 논의했다. 이후 중동 최대 관광박람회에 참여하고, 아부다비 5성급 럭셔리 호텔 ‘그랜드 밀레니엄 알 와다’와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H2O호스피탈리티는 올해 2월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과 투자지원사업 계약을 체결하며 중동 진출에 속도를...

2024-07-08 15:05
7월 국회도 휴업?…상정조차 못한 ‘경제 법안’ 어쩌나

이달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다 무산된 방송4법과 1호 당론 법안인 민생위기극복특별법도 정쟁의 씨앗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채상병 특검법...

2024-07-08 14:16
尹대통령 지지율 31.1％...3개월 연속 30%대 초반[리얼미터]

국민의힘 36.0％, 민주당 38.2％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개월째 3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p))한 결과 국정수행 ‘잘함’이 31.1%로 조사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0.5%p 떨어진...

2024-07-08 09:29
프랑스 총선 대이변...2차 투표서 ‘反 극우’ 좌파연합 1당 차지

실제로 신민중전선은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 개혁에 상당 부분을 철회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좌파 연합 내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출구 조사 결과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분명히 거부했다”면서 “‘국민의 과반수가 극우 세력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을...

2024-07-08 07:28
[데스크 시각] ‘제약바이오=안보’의 시대

국가안보실 3차장과 첨단바이오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와 국내 기업이 모인 한국관을 찾았다. 당시 대통령실은 한국과 미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이 민·관합동 ‘바이오제약연합’ 발족을 알렸다. 5개국이 뭉친 바이오제약연합의 핵심 의제는 ‘바이오제약 공급망 안정, 회복, 다변화, 장벽해소’ 등이다. 이에...

2024-07-08 06:00
美 ‘안보’ 순방 떠나는 尹, 인태 이어 나토

경제 협력은 물론 글로벌 공조를 통한 ‘안보 강화’를 도모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인태사령부 방문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29년 만이며, 나토정상회의 참석은 3년 연속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10~11일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2022년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청을 받아 3년...

2024-07-07 16:33
이란, ‘히잡 완화’ 공약 건 개혁파 대통령 당선...“서방과 관계 회복할 것”

강경보수 성향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은 2022년 반정부 ‘히잡 시위’를 유혈 진입하며 수백 명을 사망케 했다. 또한, 미국과의 핵 합의 파기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아 최악의 경제난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혁파 페제시키안의 부상으로 대선 결선 투표율도 급등했다. 1차 투표 당시 투표율은 39.9%에 그쳤지만, 이번 결선 투표율은 49.8%로 약 10%포인트...

2024-07-07 14:33
기재부 출신 줄줄이 장관급 발탁…관가 '술렁'

김병환 후보자는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시절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지난해 8월 거시경제·세제를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으로 복귀한 데 이어 1년도 되지 않아 장관급 영전을 앞두게 됐다. 나이(53)도 1971년생으로 젊은 편이다.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된다. 김완섭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2024-07-07 14:22
‘쿠데타’ 사헬 3국, ‘사헬국가연합’ 창설 합의…러시아 입김 커진다

말리ㆍ부르키나파소ㆍ니제르, 서약프랑스·미군과는 군사방위 관계 끊어‘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탈퇴 의지 재표명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말리·부르키나파소·니제르 3국 군부 지도자들이 ‘사헬국가연합(AES)’ 창설에 합의했다. 6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아시미 고이타 말리 대통령과 이브라힘 트라오레 부르키나파소 군정 임시 대통령...

2024-07-07 13:04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며 지출 효율화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작년 총지출(638조7000억 원) 기준으로 의무지출(340조3000억 원), 경직성 지출(117조1000억 원), 국방비(57조 원)를 제외한 사실상의 재량지출은 124조3000억 원에 불과하다. 그동안 기재부는 통상 재량지출에...

2024-07-07 09:33
러·사우디, 이란 페제시키안에 축하…“관계발전 희망”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이란이 서방의 경제제재 대상이라는 점과 관련해 “국제적인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축전을 보냈다. 사우디 국영뉴스통신사 SPA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는 축전을 통해 “양국과 두 나라 국민 사이의 관계가 발전하고 상호...

2024-07-06 18:43
이란 대선 개혁파 페제시키안 당선…득표율 54%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온건 개혁파 정치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가 당선됐다. 6일(현지시간) 이란 내무부와 국영 매체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결선투표 개표가 잠정 완료된 결과 페제시키안 후보가 1638만여표(54%)를 얻어 당선됐다. 맞대결한 강경 보수 성향의 사이드 잘릴리 후보는 1353만여표(44%)를 득표했다. 페제시키안 후보는 지난달 28일 1차 투표에서...

2024-07-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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