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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경제단체장들은 국회를 방문해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우려를 전달했지만, 법개정 작업이 철회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면죄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파업은 회사 측이...
    2022-09-16 05:00
  • 중소·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주52시간제 보완 필요"
    중소·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주52시간제 보완 필요"
    이날 3개 경제단체장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영업 방해가 더 만연해질 것으로 봤다. 이는 기업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 주요 노동현안인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보완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회장은...
    2022-09-14 16:22
  • '규모·기간 축소'된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출범…“허울뿐인 공약 이행?”
    '규모·기간 축소'된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출범…“허울뿐인 공약 이행?”
    중소기업 단체장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또 상생특위 기간을 100일이 아닌 현 정부 임기 기간에 맞춰 진행을 요구했었다. 이번 상생특위원장과 위원들은 교수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산하기관에 소속했던 인물들이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들을 현장에서 몸소 느낀 제조 중소기업 대표들이나 관련 협단체들은 위원에서 제외됐다. 또 중소기업의...
    2022-09-13 16:10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추석 연휴 민생지원 나선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추석 연휴 민생지원 나선다
    기업 단체장과 송구영 LG헬로비전 사장,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 강종렬 SKT ICT인프라담당 사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사업부문장,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의 기업 관계자도 참여했다. 이종호 장관은 “7월부터 이어진 코로나 19 재유행과 지난 8월의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등 국가적 재난 피해가 겹치면서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
    2022-09-05 10:43
  • 중기-금융위-금감원 수장 한 자리에…코로나19 대출 지원 종료·새출발기금 논의
    중기-금융위-금감원 수장 한 자리에…코로나19 대출 지원 종료·새출발기금 논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0개 협·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간 정부는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2022-09-05 10:00
  •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대구에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규제 혁신은 이념·정치 문제가 아닌 민생·경제의 문제”"정부 역할은 민간 방해 제도·요소 제거하는 것""자유·창의 기반, 규제혁신 일관되게 추진할 것""객관덕 데이터 기반 합리적 규제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걷어내야 한다"고 재차...
    2022-08-26 15:09
  • 尹, 여당 연찬회 찾아 “文 핑계 말고 당정 하나 돼 국민만 생각”
    尹, 여당 연찬회 찾아 “文 핑계 말고 당정 하나 돼 국민만 생각”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연찬회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용산 대통령실 참모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시한 각료들, 김태흠 충남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나서 “좋지 않은 성적표와 국제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권이 출범했지만, 이제 더 이상 국제 상황이나 전임...
    2022-08-25 21:0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오사필의(吾事畢矣)/무인경제 (8월22일)
    ☆ 유머 / 개한테 한 말 지자체 단체장이 당선 직후 좀 뻐기고 싶어 진돗개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했다. 지나는 사람이 인사는 하지 않고 혼잣말처럼 “멀쩡한 것 같은데 형편없는 똥개를 데리고 다니네”라고 했다. 화가 난 당선자가 “여보슈! 이래 봬도 이 개가 진돗개 순종이오. 똥개라니 말조심하시오”라고 하자 행인의 대답. “당신 보고 한 말이 아니요. 나는 그...
    2022-08-22 05:00
  • 해묵은 中企 규제 아직 많다…‘자유’ 외친 정부, 규제개혁 속도 내나
    해묵은 中企 규제 아직 많다…‘자유’ 외친 정부, 규제개혁 속도 내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규제비용과 규제적응역량은 기업 규모에 반비례한다”며 “중소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경영부담을 대기업보다 많이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과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우선으로 환경과 입지, 신고표시, 인증 등과 관련한 규제 12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2-08-17 15:33
  •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2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은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규제에서 온라인배송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됐다. 쿠팡, 마켓컬리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영업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대형마트는 해당 규제로 온라인 영업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서 온라인...
    2022-08-05 18:00
  •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협단체·부처간 찬반충돌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협단체·부처간 찬반충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찬성하는 협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업협회다. 대형마트 측은 소비자 편익 증진 등을 들어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반대하는 협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다. 이들은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소관 부처들도 맞붙었다. 이날 회의에서 대형마트...
    2022-08-04 17:03
  • “광역·서울·경기 단체장 1인 평균 부동산 재산 23억 원…국민 평균의 6배”
    “광역·서울·경기 단체장 1인 평균 부동산 재산 23억 원…국민 평균의 6배”
    광역자치단체장과 서울·경기 기초자치단체장의 1인 평균 부동산재산이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6.1 지방선거 광역 및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부동산 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산자료는 6월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을...
    2022-08-03 12:38
  • 박준희 관악구청장,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2회 연속 수상
    박준희 관악구청장,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2회 연속 수상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후보들의 선거공약서, 선거공보를 평가해 최우수상 등을 심사·평가한다. 박 구청장은 구 현안 등을 먼저 파악해 향후 4년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6대 목표와 51개 실천과제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혁신·포용·협치의 기조 위에 모두가 행복한 ‘민선 8기 더불어 으뜸...
    2022-08-02 14:33
  •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해 균형 발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핵심 취지였다. 현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쿠팡, 마켓컬리 등...
    2022-08-01 15:22
  • 박주민, 당대표 출마…"개혁과 혁신으로 민주 재건하겠다"
    박주민, 당대표 출마…"개혁과 혁신으로 민주 재건하겠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민주당의 가치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가서 꼼꼼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범국민적 공론화 기구’와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당원, 시민, 전문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참여해 도출한...
    2022-07-08 15:01
  • 지역 기업 절반 "민선 8기 지방정부, 규제 해소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해야"
    지역 기업 절반 "민선 8기 지방정부, 규제 해소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해야"
    전국 지역기업들이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규제 해소와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38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기업의견 조사'에 따르면, 지역기업들은 새 지방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입지·환경·시설 등...
    2022-07-07 16:51
  • 한·일 무비자 관광 부활할까…항공업계 “LCC는 절실”
    한·일 무비자 관광 부활할까…항공업계 “LCC는 절실”
    앞서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3년 만에 다시 열린 ‘한일 재계회의’에서 전경련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인 ‘게이단렌’의 단체장들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경제계가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로 중단된 상호 무비자 입국제도를 부활해 인적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양측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경련은...
    2022-07-05 19:02
  • 매년 7월 1일은 ‘시멘트의 날’…“시멘트로 세상을 지탱하겠다”
    매년 7월 1일은 ‘시멘트의 날’…“시멘트로 세상을 지탱하겠다”
    이번 기념식엔 시멘트업계 대표이사 등 업계 임직원을 비롯해 국회의원(국민의힘 엄태영·최춘식), 최우석 국장(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등 정관계 인사와 배조웅 회장(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등 관련 업종 단체장을 포함,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멘트 공장이 다수 충북 제천·단양의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념사에서 “시멘트산업이 80년의...
    2022-07-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일 ~ 8일) ◇농림축산식품부 4일(월) △2022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 개최 △한·FAO 공동 탄소중립 전환 국제심포지엄 개최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농민의 길 단체장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제분업체 현장 간담회(서울), 17:00...
    2022-07-03 09:05
  •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유정복 “초일류 인천”ㆍ박준형 “글로벌허브 부산”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유정복 “초일류 인천”ㆍ박준형 “글로벌허브 부산”
    먹거리 분야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 허들을 낮추어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박 시장은 취임 첫날 현장 행보에서 지역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시민 안전 △관광 분야 △지역경제 회복 △복지 도시 조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박 시장은 취임식에 앞서 16개 구·군 단체장들과 함께 충렬사와 충혼탑을 참배했다.
    2022-07-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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