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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일부 금융정책의 경우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가 시급한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당일 50만원 한도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층이 30대라는 점과 코로나19 이후 2030 중 다중채무자가 급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금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읽힌다. 실제 연 10%의 고금리에도 불구...
    2023-06-26 05:00
  • 사람 중심 기사 증가에 호평..."심층 경제분석 기사 더 나와야"
    사람 중심 기사 증가에 호평..."심층 경제분석 기사 더 나와야"
    김 실장은 “경제지로서 재정 문제, 지역 총선의 공약 남발로 인한 재정 문제, 경제 냄새가 나는 총선 관련 기획들을 미리 준비해서 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경제로 풀어내는 총선’으로 해서 현장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람 중심의 기사가 조명됐다는 호평이 잇따랐다. 김...
    2023-06-22 16:12
  • 인플레 치솟는데...튀르키예 최저임금 인상
    인플레 치솟는데...튀르키예 최저임금 인상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달 재선에 성공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최저임금·연금 인상 등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튀르키예의 물가상승률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40...
    2023-06-21 17:01
  •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양당 주요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거나, 혁신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해 사회경제적 진보성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민주당이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불법사채무효법’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날 안건에 오르지는 않았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023-06-21 16:40
  •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날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2023-06-21 14:08
  •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타워,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타워,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
    "인천을 세계 초일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21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20일 인천경제청에서 시민들을 만나 온라인 '열린 시장실'에 게시된 '한국 최고층 인천타워 공약 이행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시민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랜드마크 건설을...
    2023-06-21 10:56
  •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제안한다”며, 그 첫 번째 공약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서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덴 분명 이유가 있다”면서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일으킨다고...
    2023-06-20 14:41
  • 김기현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與, 정치 쇄신 시동
    김기현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與, 정치 쇄신 시동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야당에게 제안한다”면서 의원 정수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이 300명이다. 여기서 10%를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2023-06-20 11:23
  •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가르침이다. “소비자 보호법보다 악덕 상인들 간의 경쟁이 소비자 후생을 더 증진 시킨다”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인들은 “균형발전, 분배개선, 중소기업보호, 복지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대중이 반길 만한 화려한 약속을 쏟아내지만, “이념과잉, 정치과잉, 설계주의” 등으로 현실은 의도와 반대로 전개되기 십상이다. 좌파 문재인...
    2023-06-20 05:00
  •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또 윤석열 정권을 향해선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오전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면서 “국민이 기대한 도덕성이 무너진 점에 대한 반성, 민생을...
    2023-06-19 15:15
  •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홍근 의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무능력자 물러날 때”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홍근 의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무능력자 물러날 때”
    이 전 대표는 혁신 기업가들의 노력과 혁신 성장, 공유경제 활성화를 앞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은 건 박홍근 의원을 포함한 일부 국회의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 기득권 세력이 돼 자신의 당선말고는 자기 당출신 대통령의 국정철학, 공약이나 일자리 창출, 국민의 편익은 관심도 없는 박홍근처럼 무능하고...
    2023-06-13 10:31
  • 출력제한에 뿔난 태양광 사업자…사상 첫 행정소송
    출력제한에 뿔난 태양광 사업자…사상 첫 행정소송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가 전력 시스템에 들어오면서 세계 각국이 제도를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우리도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전력망의 공익성을 유지하는 것, 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에서 고장이 나면 전국적으로...
    2023-06-07 17:00
  • 여야, 현충일 맞아 순국선열 추모…與 "'보훈부' 격상이 시작점" 野 "이념외교 버려야"
    여야, 현충일 맞아 순국선열 추모…與 "'보훈부' 격상이 시작점" 野 "이념외교 버려야"
    진즉 이뤄졌어야 하는 일임에도 너무나 늦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보훈부 승격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래경 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도 비판 여론을 뒤로 하고 호국·보훈 정신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2023-06-06 13:06
  • 이재명 “야간집회 금지, 헌법 정신 어긋난 위헌적 발상”
    이재명 “야간집회 금지, 헌법 정신 어긋난 위헌적 발상”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百尺竿頭)”라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나”라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2023-05-24 11:38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경제안보 측면 주요 성과로는 EU 경제입법 협의 등을 통한 공급망 협의 강화와 산업정책대화를 공급망까지 확대해 연내 개최키로 한 것 등이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핵심 광물 공급과 배터리 개발에 관한 최근 입법에 대해 긴밀한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탄소 국경 조치에 관한 상호 조율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며 "우리는 양·다자적 협력...
    2023-05-22 18:59
  •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국가보훈처 승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9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와 관련한 야당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06년 검사를 사직한 후보자가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어서 국회의원 출마까지 1년 4개월의...
    2023-05-22 15:29
  • 박민식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박민식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아울러 그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질적으로 재도약시키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걸맞은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훈 의료도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서비스로 탈바꿈시키겠다"며...
    2023-05-22 11:06
  • '하반기 부실 그림자'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책, 지속성 관건[벼랑 끝 자영업자③]
    '하반기 부실 그림자'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책, 지속성 관건[벼랑 끝 자영업자③]
    당장 급한 불끄기에 급급해 ‘상생 공약’을 지키기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금융지원 시작 후 이달 4일까지 대출 원금이나 이자 납기가 연장된 대출 잔액은 총 36조6206억 원에 이른다. 건수로는 25만9594건(만기연장·원금상환 유예·이자 유예 중복)에 달한다. 코로나19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2023-05-18 05:00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한 한국과 캐나다의 공약은 굳건하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정치, 안보,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해 나갈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독립, 안보 그리고 안정 보장을 위한 장기적 계획에 있어 유사입장 파트너들과 공조할 것이다. 우리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목적 및 원칙 그리고 항행 및 상공...
    2023-05-17 18:36
  • [사설] 전기·가스료 찔끔 인상, 갈 길이 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문 정부 출범을 전후한 2017년 5월과 6월 당시 대선 공약인 탈원전을 추진할 경우 국민이 추가로 부담할 전기요금이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3년간 약 140조 원에 달한다고 보고했음에도 문 정부는 이를 뭉갰다. 원전 수명 연장 정책을 펴는 것이 탈원전에 비해 513조 원의 막대한 경제적 편익을 준다는 과학적 연구 논문이 2019년 나왔는데도 당국이...
    2023-05-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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