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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판 뉴딜, 규제혁파·산업개혁 제대로 해보라

장기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제 재도약은 혁신과 투자 역량을 갖춘 민간기업이 주도해야 할 몫이다. 산업구조 개혁과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규제의 혁파가 전제조건이다. 수도 없이 강조된 얘기인데, 이번 한국판 뉴딜 구상에서도 그런 다급한 현안에 대한 혁신 의지와 구체적 비전이 결여돼 있다. 시장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부 정책의 성공을...

2020-07-14 17:29
與野,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위해 '맞손'…"제도 개선ㆍ인프라 구축 절실"

정만기 KAMA 회장은 "자동차 제조업은 기술을 앞세운 테슬라, 구글 등 IT업체뿐 아니라 광활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중국 업체들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모빌리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개혁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써 국회 모빌리티포럼의 출범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총회에 이어...

2020-07-13 14:5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 R&D 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그는 “기업의 시간은 초 단위로 움직이지만, 규제 당국의 시간은 연 단위로 움직인다”며 규제 개혁의 어려움을 말했다. 한편, 박영선 장관은 비대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며 집중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삼성, 엘지, 대우, 현대 이후 IMF를 거치며 네이버, 카카오 같은 2세대 기업이 탄생했다”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시대가 도래해 제...

2020-07-02 17:33
[종합] 삼성"위기 상황 극복 기회 감사"… 이재용 부회장 '뉴삼성' 속도내나

이 제도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ㆍ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자체개혁방안으로 도입됐다. 이날 불기소 권고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게 재계 및 법조계의 시각이다. 물론 검찰이 반드시 이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기소 권고에도 검찰이...

2020-06-26 21:07
여론은 삼성 편이었다… 이재용 부회장, 삼성 '뉴비전' 올인하나

이 제도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ㆍ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자체개혁방안으로 도입됐다. 이날 불기소 권고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게 재계 및 법조계의 시각이다. 물론 검찰이 반드시 이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기소 권고에도 검찰이...

2020-06-26 19:47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송나라의 개혁가, 왕안석(王安石)

조세·재정…현대국가의 원칙 제시 즉, 왕안석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은 국가 자본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자는 주장으로서, 그렇게 경제적 확대가 이뤄지면 세율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국고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왕안석 개혁의 이러한 성격이 현대 국가들이 모두 따르는 원칙으로서, 다만 이것이 시대를 무려 천 년이나...

2020-06-17 17:46
[송영록의 이슈노트] 기업은 살기 위해 변한다, 그런데 정치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987년 신경영을 선언하며 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라는 말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개혁을 상징하는 전대미문의 어록으로 꼽힌다. 이건희 회장은 2010년 경영 복귀와 함께 “앞으로 10년 이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란 말도 남겼다. 오너 3~4세 시대에 들어선 지금도 기업은 매일 변하고 있다....

2020-06-15 13:00
[코로나19를 넘어 점프 코리아] 장벽의 시대, 규제혁파·안전망 앞세워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

트럼프 정부는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와 각종 감세정책, 규제개혁 등 정책을 펼쳤다. 일본 정부도 최근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2200억 엔(원화환산 2조5000억 원) 규모의 탈(脫)중국 리쇼어링 펀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자국으로 옮기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비용의 3분의 2까지 보조하기로 한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2020-06-11 05:00
곤혹스러운 삼성, 경영 리스크 커졌다

이 제도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ㆍ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자체개혁방안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소집되기도 전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다. 검찰이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직접 만든 장치를 스스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2020-06-04 15:11
[사설] LNG선 23조 수주, 결국 최고경쟁력이 위기 이긴다

지금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는 규제의 장벽과 노동시장 경직성이다. 이를 해소하는 것은 막대한 돈을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재정역량을 총동원하고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규제의 철폐와 노동시장 개혁 등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해 절실하고 화급한 사안은 여전히 외면했다.

2020-06-02 17:46
[2020 하경방] "코로나19 종식 안 되면 백약이 무효…수도권 규제 유지는 아쉬워"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설비투자 관련 대책들은 내년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만한 정책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가져가기로 한 만큼,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가 큰 전통적 SOC 사업을 즉각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2020-06-01 16:30
역대 최장수 靑비서실장 김정렴 별세… "차지철·김재규도 함부로 못해" JP 회고

6·25 전쟁에 참전한 뒤 1952년 예편한 고인은 한국은행으로 돌아와 1차 화폐개혁에 참여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1959년 재무부로 옮긴 뒤 경제관료의 길을 걸었다. 그는 상공부 장관이던 1969년 '3선 개헌안'이 통과된 직후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후임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에 발탁됐다. 고인은 회고록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에서 청와대로 불려간...

2020-04-26 17:29
[선택 21대 총선]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심리 악화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데 여야가 영세업자 지원 및 저소득층 생계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강경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문재인 정부가...

2020-04-16 04:00
[총선 현장] 금천구 3파전, 최기상 vs 강성만 vs 차성수…“가 봐야 안다”

이날 최 후보는 현대시장 구석구석을 다녔다. 주방시설 공장을 지날 때, 최 후보를 알아본 상인은 가게 밖을 나오기도 했다. 김모 씨(여, 57세)는 최 후보에게 건네받은 명함을 보면서 "꼭 지켜요"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기가 좋지 않으니 이 동네 후보가 꼭 좀 경제 살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흥동 주민센터에서 만난 이모 씨(남, 68세)는...

2020-04-13 20:08
한경연 "국내 대표 제조업, 해외 기업 영업이익률 절반 수준"

자동차 업계 1위인 현대자동차(312억 달러)의 시가총액도 글로벌 최대 자동차 기업인 토요타(1766억 달러)의 17.7% 수준에 그쳤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주력 제조업의 수익성이 낮고 신산업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업을 배출하지 못해 세계무대에서 뒤처져 있다”며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규제, 노동, 세제의 3대 개혁에...

2020-04-06 11:00
[김준형의 터닝 포인트]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쌍용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은 당시 "외환은행 매각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상 심사와 처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금융당국 관계자와 함께 동인을 고발했습니다. 물론 사정 기관은 그를 포함한 당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요. 더는 법적...

2020-04-05 18:00
이동채 에코프로 대표이사 등 '금탑산업훈장' 수상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제47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상공인과 근로자 236명에게 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내외 상공인 등 20여 명만 참석해 소규모로 진행했다....

2020-03-18 11: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 공포에서 혁신성장 기회가 싹튼다

코로나19로 발생한 우리 경제의 위기는 과거의 IMF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지 않는다. 일시적 감염 사태로 구조적 약점이 드러났을 따름이다. 예방차 백신을 맞듯이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어 심각하게 불거지기 전에 개선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경제구조 개혁과 혁신성장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2020-03-16 18:00
북한학술지 AI로 분석해보니…김정은시대 키워드는 ‘자본주의·개혁개방’

즉, 시대별 논문간 70%나 차이가 있었다는 의미다. 김정은과 김일성과 구분시에는 91%의 예측 정확도를 나타냈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모두 넣고 분석했을 때 정확도는 64%였다. 김수현 과장은 “북한이 속으로는 개혁개방 경제와 강국건설을 이론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0-02-19 06:00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와 사회적 책임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로 인한 소득 불평등과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노동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과 성장·분배도 이룰 수 없기...

2020-02-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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