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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청, '미세 먼지·지진 대책' 추경 이달 국회 제출…규모는 미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탄력 근로 단위 기간 확대 및 최저 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 통과도 3월 임시 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활력과 혁신 성장 법안,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법안...

2019-04-02 10:48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00년을 이어갈 중장기 재정개혁 로드맵을 만들겠다던 재정개혁특위는 관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수많은 위원회 논의가 유명무실해졌거나 행정을 집행해왔던 관료들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그는 “이러한 논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에게 약속했던 국정과제들이 그 방향으로 추진되고...

2019-04-01 18:34
[프로필]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비주류로 소신 강한 ‘재벌개혁’ 전도사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했다. 박 후보자에게는 재벌저격수·MB저격수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강단 있는 소신파로 통한다. 2013년 법사위원장 시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에 주도적인...

2019-03-08 12:03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 윤리특위 개혁안, 의원 징계 심사기한 경과시 본회의 자동 부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 징계 요구 건으로 온 국민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17대 국회 이후 의원 징계 요구 169건 중 가결은 단 1건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가부 의결 절차 없이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됐습니다. 제...

2019-03-07 14:42
홍남기 “남북 경협 물 밑 작업 하고 있다”…출산율 하락 막기 위한 35개 과제 추진도

전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상속세, 경유세, 증권거래세 등에 관한 의견을 담아 보고서를 내놓은 것에 대해선 “하나하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국민 실생활과 관련돼 있다”며 “의견수렴을 많이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수용할만한...

2019-02-27 15:14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김 공정위원장은 2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고 공정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1~2월에 혁신성장을 챙겼다면 앞으로 공정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데서 이런 기류 변화가 읽힌다. 문 대통령 측근들이 소주성에 대한 자성론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해구...

2019-01-30 18:10
정동영 "국회의원 세비 현재 50% 수준으로…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그러면서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 산업구조 개혁 박차,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임금 상승,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열거했다. 그는 "주거복지의 획기적 대안도 필요하다. 2019년을 토지공개념 도입의 원년으로 만들자"며 "공시가격 정상화로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특혜를 폐지하고, 주거복지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2019-01-16 14:17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아울러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특위·에너지특위·윤리특위) 활동 연장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민생 법안뿐 아니라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학재 의원이...

2018-12-27 21:32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국민연금법 개정이 남아 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약 10여년 만에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계획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2018-12-24 13:07
홍영표 "손학규·이정미, 단식 농성 멈추고 국회로 복귀해 달라"

그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야 3당이 적폐 연대라고 하거나,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선거법 개정 문제는 여야 5당이 조속히 정개특위를 열고 논의해 나가야 한다. 일단 단식을 멈추고 조속히 복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홍남기 신임 경제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 출범과...

2018-12-11 10:17
신남방정책특위, 12일 국제세미나 개최…한ㆍ아세안 교류확대 방안 모색

구체적으로는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아세안의 역할, 신남방정책과 아시아의 평화·번영, 베트남 개혁·개방 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한·아세안 협력 방향 및 신성장동력에 대해 논의한다. 이 세션에는 국내외 업계 및 학계의 4차 산업혁명 전문가가 참석해 아세안 시장진출 전략, 한국과 아세안 간...

2018-12-11 09:22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면 대통령제 안정성 침해"

있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대통령제의 제도적인 장점을 희생하면서 진행될 경우 새로운 선거제도가 대통령제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강 교수의 주장에 대하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상훈 사단법인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한국은 남미와 비교하기에는 너무 다른 사례이며, 굳이 비교가 필요하다면 OECD(경제협력...

2018-11-14 17:53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사개특위, 진통 끝에 출범했지만 공수처 ‘가시밭길’

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은 “그간 사법개혁은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수사 비리 문제 등에 집중했으나 실질적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번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혁을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3당 간사로 백혜련 민주당 의원·윤한홍 한국당 의원·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8-11-11 18:27
[속도 내는 국회 특위] 또 빈손?… 벌써부터 ‘무용론’ 제기

남북경제협력특위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특위다. 하지만 당장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데다 보수 야당에서 내년 남북경협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에너지특위에서는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전기요금...

2018-11-11 18:27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6개 비상설 특위는 정치개혁ㆍ사법개혁ㆍ남북경제협력ㆍ에너지ㆍ4차산업혁명ㆍ윤리특별위원회다. 여야가 7월 26일 국회 원구성 협상을 통해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킨 지 3개월 만이다. 지각 출발한 이들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제개편·공수처설치 등 민감한 이슈 논의 = 국회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안건과 함께 논의하기 어려운...

2018-11-11 18:26
윤소하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규제혁신 절대 동의 못해”

아울러 그는 "정의당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당이 공감하고 정개특위가 가동 중인 만큼 빨리 성과를 내서 정치개혁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며 "정부여당이 더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남북 국회회담 등과 관련해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간의 평화와...

2018-11-05 17:51
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윤소하 원내대표는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과제가 정개특위에서 빨리 성과를 내서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데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정부·여당 쪽에서 더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ILO 핵심 비준안 처리와 쌀값 현실화, 사법농단 엄정한 수사를 비롯한 특별재판부 설치나 법관 탄핵의...

2018-11-05 13:51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대회기구 출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에스타워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 발족회의를 개최했다. 연금개혁 특위 출범은 지난 12일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이...

2018-10-30 11:04
김동연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해야"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특위는 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018-10-19 13:44
與野, 17일 6개 비상설특위 구성 합의…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

정치개혁·사법개혁·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윤리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 여야는 또 17일 본회의를 열어 각 정당이 추천한 김기영·이종석...

2018-10-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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