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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반면에 대부분의 지방은 경제 쇠퇴와 인구 감소에 허덕입니다. 지방소멸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 불균형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저해합니다. 국가의 발전역량도 훼손합니다. 균형발전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상징적,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습니다. 국회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기...
    2020-09-07 14:11
  • 통합당 '건보료 인상률 동결' 촉구…"가계 부담 줄여야"
    통합당 '건보료 인상률 동결' 촉구…"가계 부담 줄여야"
    아울러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8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재정개혁특위도 권고한바 있는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만 기금외로 운영돼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으며, 건강보험의 재원은 정부지원금과 준조세의 성격을...
    2020-08-26 15:03
  •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안 공개… 첫 번째는 '기본소득'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안 공개… 첫 번째는 '기본소득'
    10대 기본정책으로는 △공정한 기회 △미래경제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 △노동환경 △권력 분립 △사법개혁 △환경 △복지 △양성평등 △외교·안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으로 ‘공정한 기회’를 넣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기본소득, 부모를 통한 특혜 방지, 맞춤형 교육 기회, 다양성에 기반을 둔 미래 교육 생태계 조성 등이...
    2020-08-13 14:26
  •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단 설명이다. 법무부는 1월 검찰 직제개편을 시행하면서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면서 합수단도 폐지 대상에 올렸다. 합수단은 주로 금융권에서 저질러지는 대형 금융범죄 등을 전담 수사해온 ‘금융수사’ 전문 부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형 금융범죄를...
    2020-07-31 08:02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야당도 국회 경제특위 구성과 규제혁신 입법에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 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2020-07-20 10:26
  •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 초선 표심 공략에 "상임위 우선배정"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 초선 표심 공략에 "상임위 우선배정"
    국회로 개혁·민생입법 성과 도출, 의회와 정책 중심의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결론은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담보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상시 운영 국회체제와 국회 내 비상경제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제는 야당 핑계를 댈 수 없다"며...
    2020-05-06 13:40
  • 논산·계룡·금산 '재선 도전' 김종민 vs '4전 5기' 박우석
    논산·계룡·금산 '재선 도전' 김종민 vs '4전 5기' 박우석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 기재위·법사위 위원으로 활약했고, 청와대 대변인, 충남도 정무부지사를 거친 풍부한 경험을 지역발전에 쏟아붓겠다는 각오다. 다만 지역에서 아직은 낮은 인지도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의 지지를 약속하며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 대기업 유치, 탑정호 중심 종합관광산업 개발, 호남선 KTX 직선화, 계룡...
    2020-04-13 15:44
  • 벤처업계, 총선 공약 화두는 ‘규제개혁’…“컨트롤타워 일원화 해야”
    벤처업계, 총선 공약 화두는 ‘규제개혁’…“컨트롤타워 일원화 해야”
    이어 “규제를 개혁하려면 교육, 지원 체계, 공무원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지난해 3월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했다. 다만 정의당은 벤처 정책 공약에서 규제 완화 대신 연구 개발에 관한 투자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 R&D 예산 총액을 현 24조 원에서 30조 원이상으로 확대, 공공성...
    2020-02-06 14:38
  • 여야 ‘靑 하명수사’ 의혹 충돌…“선거개입 사건”vs“개혁방해 의도”
    여야 ‘靑 하명수사’ 의혹 충돌…“선거개입 사건”vs“개혁방해 의도”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설훈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폭력 수사는 한국당 의원을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 맞추기’식 수사로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 내려는 데서 그 의도가 빤히 보인다”며 “청와대 표적 수사와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송...
    2019-12-05 16:25
  • 민주당 “청와대 표적수사와 한국당 봐주기로 검찰개혁 마비”
    민주당 “청와대 표적수사와 한국당 봐주기로 검찰개혁 마비”
    검찰개혁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정치 개입 및 수사권 남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종걸·송영길·이상민·홍영표·박범계·전해철·김종민...
    2019-12-05 09:55
  • 경총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다수 의견 반영 안돼"
    경총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다수 의견 반영 안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4일 “경사노위의 연금개혁 방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12%-45%)’은 다수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자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다수안으로 인용하고 있다”며 “이는 수혜자 측의 일방적인 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사노위 연금특위에 참여했던 8개...
    2019-11-14 16:03
  • [종합] 문재인 대통령 “서울 주요대 정시 확대방안 11월중 보고하라”
    [종합] 문재인 대통령 “서울 주요대 정시 확대방안 11월중 보고하라”
    이날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교육공정상강화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2019-10-25 11:56
  • [종합] “확장재정 큰 틀 공감하지만… 중장기 재정여력 우려, SOC 집중투자해야”
    [종합] “확장재정 큰 틀 공감하지만… 중장기 재정여력 우려, SOC 집중투자해야”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장 재정 및 규제개혁,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고 고통을 분담하는 포용성 제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응”이라고 했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적기 처리, 기업 활력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데이터 3법, 그리고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2019-10-23 16:51
  • 이인영 “내년도 확장 재정에 당도 큰 역할”… 소주성특위 주최 토론회
    이인영 “내년도 확장 재정에 당도 큰 역할”… 소주성특위 주최 토론회
    그는 이어 “주요정책 방향은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장 재정 및 규제개혁,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고 고통을 분담하는 포용성 제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응”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적기 처리, 기업활력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데이터 3법, 그리고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19-10-23 16:12
  • 여야3당, 검찰개혁 법안 조속 논의하기로 합의
    여야3당, 검찰개혁 법안 조속 논의하기로 합의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 광장으로 민의가 쏟아져 나오고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된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들 논의를 조속히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과 관련해 "사법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로...
    2019-10-07 14:26
  • [사설] 국민연금 개혁 도돌이표, 미룰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결국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3개의 복수안만 내놓고 활동을 종료했다. 작년 10월부터 논의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아무 진전도 보지 못한 채 다시 정부와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2019-09-02 05:00
  • 손학규 “바른미래당 내년 총선 100석 가능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내년 총선 100석 가능하다”
    정개특위에 제출한 ‘2016년 20대 총선 결과를 선거법 개정안에 적용한 시뮬레이션’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22석 증가해서 60석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총선은 바른미래당이 60석을 넘어 70석, 아니 100석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의 지지율도 점차 안정되고 최근 들어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 총선은 경제실패, 안보불안...
    2019-09-01 15:22
  • 한국당, '文정권 규탄' 집회…황교안 “조국 의혹, 아들 딸 보면 가슴 찢어질 일”
    한국당, '文정권 규탄' 집회…황교안 “조국 의혹, 아들 딸 보면 가슴 찢어질 일”
    그러면서 황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어떻게든지 정의당을 끌어들이려고 정의당 마음에 드는 선거법 통과를 추진한 것"이라며 "이런 정권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집회에서 "지난주 정개특위에서는...
    2019-08-31 16:12
  • 경사노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5%-보험료율 12%' 다수안 제시
    경사노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5%-보험료율 12%' 다수안 제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를 채택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핵심적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방안에 관해서는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지한...
    2019-08-30 17:53
  • 박용만 회장, 황교안 만나 “日 규제 대응 위해 법안 처리 힘써달라”
    박용만 회장, 황교안 만나 “日 규제 대응 위해 법안 처리 힘써달라”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 대표, 김광림 2020경제대전환위 위원장,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학용 국회 환노위 위원장, 정진석 수출규제특위 위원장 등 22명의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비단 일본뿐 아니라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면...
    2019-08-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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