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특위(국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조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연계 관련 설문조사(석간)
△’22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개최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험성 평가 설명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근로자의 날 유공포상...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노인 문제 논의를 예고한 만큼, 올 하반기에 추가로 출범할 8개 특위는 노인 문제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이 사회의 주요 주체로 활동토록 하기 위해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갈등을 줄이고 경제·사회활동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인구 20% 이상이 노인)를 맞이하는 현실을 짚으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특위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 박대수, 이주환, 박정하, 지성호,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임이자...
고민하고 경제적 제재 강화를 포함한 다각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원내 특별위원회인 노동개혁특위를 출범하고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전면 개정안인 이른바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경제구조 개혁과 동반되었어야 할 사회안전망 구축은 의료보험제도를 제외하면 시늉만 하는 데 그쳤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국민연금은 가입대상 및 소득보장성 확대 등이 시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반발, 국가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개혁되지 못했다. 근로자계층에 대한 분배는 제대로 시작도 못 한 채 끝나버렸다.
결국, 한국의 성장은 눈부셨지만 분배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향후 일정에 관해서는 양당 간사와 위원장들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연금특위는 4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재정계산위원회 등을 만들어 10월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는 ‘개혁 초안’ 대신 그간의 갑론을박을 정리한 경과보고서만 29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야 또한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이나 저울질하다 손을 터는 모습이다. 최소한의 책임감도, 절박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래서 늦지 않게 개혁이 될지 의문이고, 과연 개혁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프랑스는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류성걸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 지속가능성 위협”원하청 간 공동 노사협의회 구성 위한 법제도적 근거 필요디지털플랫폼 통한 노무 제공 사례↑...노동자 보호 법제도 마련 필요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안특위) 위원장은 17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되고 고착화 된 문제”라며 “산업 생산성 저하와 국가경쟁력...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전문가 의견과 더불어 각 세대, 계층, 젠더, 노사의 현재 경험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경청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은 우선 공적연금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사실적 이해일 것이다. 공적연금은 강제적 은퇴제도라는 일종의 노동수급조정 경제제도에 대한 불가피한 사회적 소득보장제도다.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력 일부를 신규 노동자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상한은 59세로 유지되고 있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 등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만큼 가입상한 연령도 올려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대해선 고령화에 따라...
그러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입법역량ㆍ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정치개혁, 국민연금 등 특위 연계 지원 △의회외교 강화 △대국민 소통 확대 △AI 국회 진화 △미래 인재 육성 △세종의사당 추진 등 7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 의원 1인당 통과ㆍ반영ㆍ성립 법안 건수는 한국이 미국의 21배...
정개특위 논의 과정을 보는 게 순서”라며 잘라 말했다.
이 대표가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기본소득 얘기는 이 대표의 단골 메뉴”라며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괴한 경제 논리로 경제를 망가뜨린 것을 상기해 보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기본 원칙”...
이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개헌 돌풍을 만들어 보자"며 "경제위기로 국민이 고통받을 동안 명분 싸움에 몰두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명분만 내세운 자기 정치의 끝에는 국민 외면만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자문위원 총 24명이 위촉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