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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대신 민생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복지, 경제·사회 체질개선, 안보·안전 등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2024-03-26 11:00
  •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되, 급하지 않은 비과세 감면 신설은 억제하고 조세특례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국세 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한다. 또 조세지출 특성에 맞게 관리대상 유형을 재분류해 관리 가능한 제도 위주로 심층평가를 하고 예산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2024-03-26 11:00
  •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윤 대통령은 용인 주거문화 복합타운 조성 추진에 "용인에서 직장 생활하는 젊은 세대, 서울에서 떠나 사회로 막 진입한 청년들,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용인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경기 화성-용인-안성'을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도...
    2024-03-25 11:42
  •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실제로 기후대응기금은 첫 등장과 함께 ‘기존 부처 사업 간판 바꿔치기’, ‘성과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여러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일부 사업은 제조업이 입주할 창업센터를 구축하는 데 수백억의 기금을 쏟아붓기도 했다. 제조업은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이다. ◇기후특위 상설화…“같은 실수 반복 말자”(★★★★★) 올해 6월부터 시작될 제22대...
    2024-03-24 16:17
  •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부터 장상윤 사회·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까지 방송에 출연해 고물가 상황,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이종섭 주호주대사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냈다. 특히 성 실장은 이달 3일(MBN), 9일(채널A), 24일(KBS) 방송에 출연해 고물가 대응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건설업 위기, 부동산 현안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2024-03-24 16: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석간) △퇴직연금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 시행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교육’ 신청·접수 28일(목) △고용부 장관 13:30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서울),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3:3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2024-03-24 08:58
  • [논현로] 개발 노하우를 수출로 연결할 때
    [논현로] 개발 노하우를 수출로 연결할 때
    이를 위해서는 △KSP 과제의 민간제안사업 확대, △비즈니스 유발효과가 있고 사업기간이 긴 KSP+와 EIPP의 확대, △공여대상국 인력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발전 정책사례를 교육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등이 바람직하다. 셋째, 외국과의 경제협력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협력은 대체로 우리 입장에 치우치고, 정상회담 등...
    2024-03-22 05:00
  • 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출범…젊은 과학자 지원 등 논의
    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출범…젊은 과학자 지원 등 논의
    특위는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지원 및 인력양성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버넌스 혁신 측면의 정책 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김소영 특위 위원장은 "'과학기술과의 동행'은 과학기술인과의 동행이자 국민과의 동행"이라며 "물질적 지원, 경제적 유인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인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2024-03-21 10:30
  • 비수도권 의대 정원 1639명 늘린다…거점 지역의대 200명 수준
    비수도권 의대 정원 1639명 늘린다…거점 지역의대 200명 수준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2024-03-20 14:15
  • "받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험 중심' 금융교육 이뤄져야"
    "받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험 중심' 금융교육 이뤄져야"
    양유진 서울 한양대부속고교 교사는 "고등학생들은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연령대인데, 많은 학생이 용돈 관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대출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난다"며 "현재 금융당국이 제공 중인 콘텐츠는 중학생 혹은 성인 수준인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어려움이 많다"고...
    2024-03-19 19:43
  •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3%(5576개)지만, 전체 매출과 고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주요한 주체”라며 “근로자들이 유연한 근무형태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과 경력상 불이익 없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들이 적극 동참해 중견기업의 가족 친화 우수 사례가 널리...
    2024-03-18 08: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방글라데시와 경제협력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8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관계부처 합동 농축산물 물가 현장 점검(충북 청주) 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충북 청주) △미래 수의사를 위해 검역본부가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공직설명회 개최(석간) △‘과일나무 꽃 빨리 펴’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으로 피해 예방을(석간)...
    2024-03-17 09:02
  • 국민의힘, 강남갑 서명옥·강남을 박수민 ‘국민추천’ 공천
    국민의힘, 강남갑 서명옥·강남을 박수민 ‘국민추천’ 공천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도덕성, 사회 기여도, 지역 적합도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서 후보는 경북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강남구 보건소장,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국민추천 후보 5명 중 유일한 여성이다. 박 후보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에...
    2024-03-15 20:12
  • 정부 "2032년까지 89.4만 명 추가고용 필요…청년·女취업지원 강화"
    정부 "2032년까지 89.4만 명 추가고용 필요…청년·女취업지원 강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역동 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 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사회이동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고용 동향에 대해선 "지난달...
    2024-03-15 09:14
  • 2월까지 재정·공공·민간투자 121.3조 집행…전년比 20조↑
    2월까지 재정·공공·민간투자 121.3조 집행…전년比 20조↑
    김 차관은 “이러한 성과는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연초부터 발빠르게 사업 사전절차에 돌입해 계약(협약)체결, 선금 지급 등 집행에 박차를 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점 관리 중인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집행도 2월 말 기준 각각 18조6000억 원, 4조5000억 원, 4조8000억 원 등으로...
    2024-03-14 16:00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과 면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과 면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달 12일 취임한 주형환 부위원장의‘경제단체장 소통’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두 사람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기관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
    2024-03-13 17:33
  • 중앙대병원 안종혁 교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대표과제 선정
    중앙대병원 안종혁 교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대표과제 선정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이다. 글로벌 제품 개발과 미래의료 선도, 의료복지 구현 등을 목표로 임상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의 기술개발, 임상, 인허가, 제품화까지 의료기기 개발의 전 주기를 지원한다. 2024년 10대 대표과제는 R&D 수행의 적절성, 기술·의료 분야의 파급효과, 사회·경제 분야의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2024-03-13 12:37
  •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국민통합위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집한 우수 사례는 13개 부처에서 총 22건으로, 창의성·난이도·효과성 등 기준에 따라 3단계 심사 후 최종 선정했다. 심사는 정치·경제·사회 분야 각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통합위 분과위원회에서 했다. 국민통합위는 최우수상, 우수상에 각각 선정된 소방청,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시상식을 14일...
    2024-03-13 10: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범부처 협의체(서울) △산업부 2차관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무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투자 및 조성 상황 점검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이행상황 점검 △K-엔지니어링 100년 포럼 출범 △범정부 2024년 해외전시회 지원계획 논의 14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주유소 현장방문(서울만남의광장...
    2024-03-10 09:14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따라서 이 문제가 상당한 공공성을 띠는 영역에 속하였다는 점, 사회 성원 사이에서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기업들에게도 장기적인 이윤 추구의 토대가 단단해진다는 점, 무엇보다도 가능한 한 우리 사회의 전 구성원이 경제적으로 상생하고 안정돼야 각자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사회적 안전을 구축할 토대가 이룩되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이러한 문제를...
    2024-03-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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