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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김홍일 위원장은 “단말기와 연동돼 가계 부담이 큰 통신비와 일방적이고 급속한 OTT 요금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적 피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 유해정보와 불법스팸에 적극 대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2023-12-29 15:56
  •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
    박 신임 사장은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한 현장 행정 전문가로서 충북도 최연소 단양군수, 경제통상국장, 내무국장,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중앙부처에서는 대통령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협력국장, 국가기록원장,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거쳐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공직생활 이후엔...
    2023-12-29 14:27
  • 이병래 손보협회장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이병래 손보협회장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그러면서 이 회장은 "적극적인 책임 이행으로 사회·경제생태계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대형재난 발생시 신속한 구호물품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금융 상품도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29 10:07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사회·경제적 원인이 자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을 펼치는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최근 서울 중구 재단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자살예방’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25.2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2023-12-29 06:00
  • 尹, 대통령실 2기 '3실장' 구성…비서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 [종합]
    尹, 대통령실 2기 '3실장' 구성…비서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 [종합]
    성 신임 정책실장 내정자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최대한 반영한 가운데 그것을 통해 국민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조율해 나가겠다"며 "한국 경제, 사회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지 항상 생각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실장은 장...
    2023-12-28 15:21
  • [종합] 미적분Ⅱ·기하 빠지고 통합형 수능으로...2028 입시제도 확정
    [종합] 미적분Ⅱ·기하 빠지고 통합형 수능으로...2028 입시제도 확정
    9개 과목은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등이다. 고교 선택과목은 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으로 나뉘는데, 융합선택은 이 중 가장 심화한 과정이다. 교육부는 학생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2023-12-27 13:05
  • 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 배정…경제 활력 뒷받침
    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 배정…경제 활력 뒷받침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 행위가 가능하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 550조 원 중 412조5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75.0%로 전년과 동일하다. 특히 상반기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2023-12-2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북한경제리뷰(2023.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2023-12-25 08:29
  • "전세 대출받을 청년에 '보증보험 가입법' 알려준다"…금융당국, 2030 교육 중점 추진
    "전세 대출받을 청년에 '보증보험 가입법' 알려준다"…금융당국, 2030 교육 중점 추진
    2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3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청년 금융교육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초년생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와 주거비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무리하게 빚을 내어 투자하고...
    2023-12-22 16:43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공적 마스크앱·잔여백신예약·전자출입명부 토종 플랫폼 국가 위기상황에 사회적 책무국내 수입 5조 육박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조세회피·망사용료' 꼼수만 “빅테크 대응 위해 토종 플랫폼 영향력 커져야" 정부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자, 네이버·카카오 등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한국의 IT 강국의 입지가...
    2023-12-22 05:00
  •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돌파…임기 내 100조 달성 '청신호'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돌파…임기 내 100조 달성 '청신호'
    녹색산업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민관 협력으로 우수한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월 19일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2023-12-21 13:00
  • 인천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반환…29만㎡ 규모
    인천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반환…29만㎡ 규모
    감악산에 있는 통신기지를 반환받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접근과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 기지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남아있는 반환 예정 미군기지도 지역 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2023-12-20 14:09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급망 기본법’ 등 민생·경제에 중요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관계 부처에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2023-12-19 11:08
  •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는 발표였다. 하지만 허망한 감이 없지 않다. 같은 날 제시된 인구학적 통계는 딩크족 비중이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10.7%포인트(p) 늘었다고 말해준다. 압도적인 증가세다. 그 어떤 큰소리도 ‘무자녀 선호’를 웅변하는 이런 통계 앞에선...
    2023-12-19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해 경제 키워드는 ‘가계부채’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해 경제 키워드는 ‘가계부채’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제 관련 부처들 간의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이 중요하다. 급격한 금리, 총량규제 등 거시적 정책보다는 주택의 유동화 방안 등 세심한 미시적 정책을 통하여 높아진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둘째,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주택시장 안정 목표를 특정 지역의 가격 유지보다는 거래 활성화에 두어...
    2023-12-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미래 먹거리 로봇에 3조+α 투자…'K-로봇' 산업 20조 규모로 키운다
    미래 먹거리 로봇에 3조+α 투자…'K-로봇' 산업 20조 규모로 키운다
    보건복지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재활 로봇 의료수가 반영, 의료 취약 지역의 수술 로봇 실증, 고령층 인공지능(AI) 반려 로봇 보급, 돌봄 로봇 공적 급여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활용될 로봇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도 구축된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대구 달성군 16만6973㎡ 부지에...
    2023-12-14 14:50
  • 내년 직접일자리, 1분기에 90% 조기 집행
    내년 직접일자리, 1분기에 90% 조기 집행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2차 회의를 열어 내년 직접일자리 조기 집행 등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먼저 내년 직접일자리 계획인원 117만7000(정부안)의 90%를 1분기에, 97%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앞서 정부는 노인(65세 이상) 인구 증가에 대응해 직접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 일자리 규모를 확대하고, 그중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을...
    2023-12-14 10:38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미국 안보와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공급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상무부·국방부·에너지부·국토안보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협의체를 구성했다. 미국이 제조공급망 회복을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는 등 공급망을 경제안보·국가안보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전시...
    2023-12-14 05:00
  • 밀레이 아르헨 신임 대통령의 첫 폭탄정책...페소 54% 평가절하
    밀레이 아르헨 신임 대통령의 첫 폭탄정책...페소 54% 평가절하
    공식 환율 달러당 800페소로 배 이상 뛰어정부 부처 수 절반으로 축소GDP 2.9% 달하는 정부 지출도 삭감IMF “정책 실패 후 대담한 조치” 환영 경제난과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충격요법을 예고했던 하비에르 밀레이 신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첫 번째 폭탄 정책을 내놓았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루이스 카푸토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은 TV 연설을...
    2023-1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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