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같은 지역에 2개의 법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지난달 23일 제9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산업부는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이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새만금특별법이 이중 적용됐다”며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개발·관리를 일원화하는 안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정부는 23일 제9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두우레저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새만금경자구역 관련법 일원화 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두우레저단지에 골프장, 한옥빌리지, 테마파크 등 다양한 문화·휴양·레저시설과 상업·관광위락시설 용지를 확대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광양...
1%로 전년보다 5.7%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 외국인직접투자(신고 기준)는 14억6000만 달러로 전년 18억2000만 달러 대비 약 19.8% 감소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7.0%를 차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경자구역 내 고용인원은 전년대비 6200명이 늘어나 총 9만6000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8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를 위한 자발적 구조조정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결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남문예비지(1.02㎢), 용원석산(0.35㎢), 욕망산남측(0.35㎢) 등 3개 지구 1.72㎢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영종지역 공항지구 일부 9.11㎢다.
지정...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경자구역 개발과 투자유치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올해 첫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부산ㆍ진해경자구역 명동지구 입주업종에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부산ㆍ진해 경자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변경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상해 자유무역지구 등 규제개혁으로 성공한 ‘글로벌 선진 규제프리존 사례’도 벤처마킹한다. 경자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법률이나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경자구역 맞춤형 규제프리존’ 도입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등과 같은 제3 기관에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과 관련한 미발굴 규제 폐지를 위임하는 입법안을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003년에 경자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광양만권은 8년만인 2011년 2억3450만달러가 신고 됐지만, 도착액은 410만 달러에 그쳤다. 2012년과 2013년도 신고액도 1억2660만달러와 5030만달러에 이르지만 실제 도착액은 200만달러, 1890만달러에 불과하다.
2008년 지정받은 새만금 군산권도 2011년 신고액이 1억20만달러에 이르지만 실제 도착액은 2050만달러에 그쳤다....
경자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특정병원에 대한 노골적인 특혜를 통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에 기인한 의료영리화 종합선물세트”라며 “인천에 설립될 세종병원만을 위해 메디텔 규정을 추가로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2022년까지 목표 달성하기 위해 연차적인 목표를 세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자구역위원회에서 진행된 지난해 성과평과에선 조직·사업운영은 대구·경북, 투자유치·정주환경은 인천, 개발은 광양만권이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반면 단위지구별 평가에선 90개 중 11개 지구가 최하등급을 받았다.
정부가 지난 11일 제5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현대커민스엔진에 대한 조세감면과 6개 단위개발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현대커민스엔진은 최장 7년 법인세, 15년까지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경자구역 입주 외투기업이 외국인투자(FDI)금액 3000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
이번 경자구역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은 현행 6개 경자구역 개발 및 외자유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2개 지역을 후보지역으로 선정하는 만큼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후 경자구역위원회의 추가 심의·의결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 오는 12월 혹은 내년 1월 중 강원, 충북지역을 경자구역으로 공식...
위원회는 강원·경기·전남·충북 등 4개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요청에 대한 민간전문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보고했다. 평가단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외투유치, 투자·재무, 관광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에 따르면, 4개 요청지역 모두 보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으로는 경자구역의 기본취지에...
1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지경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 등은 이 같이 결정했다. 현재 경자구역 신규 지정을 신청한 곳은 강원, 경기, 전남, 충북 등 지방자치단체 4개이다.
지경부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개발계획안을 제출하면 민간전문가 평가단의 평가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정여부에 대한...
해제에 완전 합의한 지구는 인천공항 순수공항면적(28.12㎢), 영종도 계획 미수립지 중 육지부분(11.8㎢), 부산진해 경자구역 내 그린벨트(7㎢), 광양만권 경자구역 중 선월(1.88㎢)ㆍ신대덕례지구(1.26㎢), 대구성서 5차산업단지(1.46㎢), 대구 혁신도시지구 중 첨단복합단지 이외 지역(3.18㎢), 대구 수성의료지구 중 고모ㆍ이천단지(0.58㎢)이다.
부산진해 그린벨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