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청지역, 경자구역 후보지역 선정

정부, 제5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지적 보완사항 해소, 유치 신청 2년 만에 결정

정부가 강원, 충청 등 2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2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5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해 강원, 충청지역이 요청하는 경자구역 추가지정과 관련해 이들 지역을 후보지역으로 결정했다.

당초 충북 오송바이오밸리 관광·비즈니스지구(오송역세권)의 경우 법적구비요건인 민간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미선정, 지역주민 반대 등이 추가 보완사항으로 지적됐으나 충북도가 대체지를 신청함에 따라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앞서 관련 법령의 지정요건에 따른 두 차례의 민간 전문가 평가와 개발계획 보완을 진행했고 약 2년 만에 강원, 충북의 후보지역 선정이 결정이 이뤄졌다.

개발 면적은 2년간의 민간평가 및 자문을 거치면서 당초 개발계획 대비 50% 이상 축소, 조정됐다. 강원은 52%(18.0→8.81㎢), 충북은 58%(25.95→10.77㎢)로 축소된 것으로 이는 기존 경자구역(인천) 대비 1/2 수준이다.

이번 경자구역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은 현행 6개 경자구역 개발 및 외자유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2개 지역을 후보지역으로 선정하는 만큼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후 경자구역위원회의 추가 심의·의결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 오는 12월 혹은 내년 1월 중 강원, 충북지역을 경자구역으로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동해안 및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생산유발 총 21조원, 부가가치유발 총 7조6000억원, 고용유발 총 10만4000명이 기대된다.

한편 경자구역은 제도 도입 이후 총리실, 감사원 등으로부터 법적 지정요건 미비로 인한 과대·과다 지정, 외자유치 실적 부진 등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경자구역 활성화전략을 추진하고 지난해 개발지연기구에 대한 1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올해도 정부는 개발 및 외투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고 지연되고 있는 기존 경자구역 개발에 대해선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