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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현정은 vs 쉰들러’ 손배소…대법 “현 회장, 현대엘베에 1700억 배상하라”
    [종합] ‘현정은 vs 쉰들러’ 손배소…대법 “현 회장, 현대엘베에 1700억 배상하라”
    쉰들러 측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그룹 주요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을 계약한 것을 문제 삼았다. 파생상품 계약 체결 후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거액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부실을 알고...
    2023-03-30 12:09
  • 법사위 문턱 못 넘은 복수의결권…“기업 경쟁력 향상”vs“투자시장 위축”
    법사위 문턱 못 넘은 복수의결권…“기업 경쟁력 향상”vs“투자시장 위축”
    그는 “벤처기업이 상장할 때까지 최대주주가 자금을 확보하면 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며 “비상장일 때도 자금 부족으로 경영권 방어를 못했는데 상장 이후 주가가 더 오른 상황에서 주식을 살 여력이 있겠나. 경영권 방어는 항상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수의결권이 시장 전체에 주는 악영향이 큰데 손쉽게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무턱대고 제도를...
    2023-03-28 16:53
  • FCP “KT&G 산하 기금·재단 의결권 행사 내역 요구 내용증명 발송”
    FCP “KT&G 산하 기금·재단 의결권 행사 내역 요구 내용증명 발송”
    FCP는 해당 주식 지분이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5%에 달하는 자기주식이 우호적 매수자 역할인 ‘백기사’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상현 FCP 대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소각되어야 할 자기주식이 주주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이사회 결의만으로 KT&G 산하 재단과 기금에 출연해 왔다”며...
    2023-03-15 15:38
  •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 적용되나…“투자자 매매 유인 목적 인정 가능성”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②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 적용되나…“투자자 매매 유인 목적 인정 가능성”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②
    다만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카카오가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매수를 진행했다고 방어할 여지도 있는 만큼 시세조종 혐의 적용 여부는 조사의 진행 여하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시세조종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만큼 시장교란행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 매수 투자자 매매 유인 목적 인정” 카카오와...
    2023-03-08 10:38
  • 한국ESG기준원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 부적절 판단 시 반대 의결권 행사”
    한국ESG기준원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 부적절 판단 시 반대 의결권 행사”
    분할 및 분할합병에 대해서는 △회사가치의 훼손이 예상되는 분할·분할합병 △경영권 방어나 경영권 승계 목적의 분할·분할합병은 반대한다는 지침을 반영했다.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도 유형을 나열하며 반대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해당 유형은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의 매각, 초과배당 등의 자본재구축 전략...
    2023-03-05 10:37
  • 'SM 인수 대전'…법원 “카카오, SM엔터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SM 인수 대전'…법원 “카카오, SM엔터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지난달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양측은 SM엔터의 신주 발행을 경영상 목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 방어로 볼 것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부딪혔다. SM엔터 측은 “이 사건의 쟁점 자체는 1인 프로듀싱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나온 것이다. SM엔터 측은 이 사건을 시스템의 개선 문제로 보고 신주 발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2023-03-03 18:09
  • 'SM 대전' 첫 법정 공방…신주 발행 "경영상 목적" vs "지배권 방어"
    'SM 대전' 첫 법정 공방…신주 발행 "경영상 목적" vs "지배권 방어"
    이날 양측은 SM엔터의 신주 발행을 경영상 목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 방어로 볼 것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부딪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전 총괄이 SM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SM엔터 측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이...
    2023-02-22 14:40
  • SM엔터 대전 ‘제3자 신주발행’ 놓고 격돌…누가 웃을까
    SM엔터 대전 ‘제3자 신주발행’ 놓고 격돌…누가 웃을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회사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최대주주나 경영진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기존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현저하게...
    2023-02-20 14:27
  • 벤처단체 이끌 수장 줄줄이 교체
    벤처단체 이끌 수장 줄줄이 교체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투자 등으로 창업주 지분 비율이 감소해도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 앞서 2020년 관련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제출됐지만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에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기부는 이달 임시국회 법안...
    2023-02-19 16:38
  • [특징주] 에스엠, 장중 13만 원 돌파...공개매수 가격과 1만 원 차이 벌어져 7%대 ‘강세’
    [특징주] 에스엠, 장중 13만 원 돌파...공개매수 가격과 1만 원 차이 벌어져 7%대 ‘강세’
    하이브의 계획대로라면 약 40%의 지분을 확보해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지만, 주가가 급등하면서 공개 매수 유인이 사라지고 있다. 이날 키움증권에서 보고서를 내고, 에스엠의 주가가 최대 14만1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김진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1차 자금 유입은...
    2023-02-16 15:08
  •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현대상선(현 HMM)은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가능성이 불거진 2004년 우리사주조합제도를 통해 자사주 300만 주를 매입해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기 했다. KT&G 우리사주조합은 2006년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미국 투자자 칼 아이칸의 적대적 M&A가 시도되자 당시 경영진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당시 KT&G 우리사주의 지분율은 5.7%였다. 직접 참여한...
    2023-02-16 08:09
  • ‘SM 분쟁’에 설레는 개미들…주식 언제 팔까요 [이슈크래커]
    ‘SM 분쟁’에 설레는 개미들…주식 언제 팔까요 [이슈크래커]
    박성국 교보증권 연구원은 “신주발행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경영권 분쟁 속 지배권 방어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판결 여부와 하이브의 공개매수 종료일 이전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분 확보에 실패한 카카오가 맞불 작전을 재차 시도할지도 변수입니다. 하이브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경쟁심사를 통과할지에도 관심이...
    2023-02-15 16:26
  • [회장님은 경영권 분쟁중] ①주총 앞두고 ‘진흙탕 싸움’ 빠진 기업들
    [회장님은 경영권 분쟁중] ①주총 앞두고 ‘진흙탕 싸움’ 빠진 기업들
    소액주주는 경영권 방어 목적의 유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열린 임시 주총에선 안건 7개 가운데 3개만 통과되며 사실상 양측이 무승부를 기록했다. 다음 달 임시 주총에서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표대결이 치열할 전망이다. 남양유업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승리로 돌아갔다. 한앤코는 홍원식 남양유업...
    2023-02-14 17:40
  • 하이브-카카오, 3월 주총 결전…캐스팅보트 쥔 컴투스 행보 주목
    하이브-카카오, 3월 주총 결전…캐스팅보트 쥔 컴투스 행보 주목
    대법원은 2009년 경영상 필요가 없는데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 지배권 방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인수는 사업 협력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3-02-14 17:38
  • “회사가 뒤숭숭”…샤이니 키, SM 경영권 분쟁 간접 언급하며 ‘한숨’
    “회사가 뒤숭숭”…샤이니 키, SM 경영권 분쟁 간접 언급하며 ‘한숨’
    이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카카오 측의 신주 발행과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2023-02-14 10:35
  • 눈물로 SM 떠났던 민희진, 다시 SM行?…SM 경영권 분쟁 ‘막전막후’ [이슈크래커]
    눈물로 SM 떠났던 민희진, 다시 SM行?…SM 경영권 분쟁 ‘막전막후’ [이슈크래커]
    이에 이수만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이사회의...
    2023-02-10 16:22
  • “드라마가 따로없네”…‘재벌집’ 방불케 한 SM 경영권 분쟁 스토리 [이슈크래커]
    “드라마가 따로없네”…‘재벌집’ 방불케 한 SM 경영권 분쟁 스토리 [이슈크래커]
    이에 이수만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SM은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합계 2171억 원의 자금을...
    2023-02-08 16:27
  • ‘2대주주’ 카카오에 제동 건 이수만…경영권 분쟁 재점화
    ‘2대주주’ 카카오에 제동 건 이수만…경영권 분쟁 재점화
    KCGI는 한진칼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 등 경영상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양측 모두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분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양측은 본격적인 지분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023-02-08 16:08
  • “자사주 매입 관행 개선 시, 시장서 기업 구별 뚜렷해질 것”
    “자사주 매입 관행 개선 시, 시장서 기업 구별 뚜렷해질 것”
    김 센터장은 국내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선의의 자사주 매입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사주 매입으로 구분했다. 그는 “주주를 위한 좋은 자사주 매입은 소각까지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내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후자인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했다. 김 센터장은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대한 신주를 배정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
    2023-01-13 10:49
  • [지배구조 리포트⑥] 이준호 회장의 공고한 지배력 속 NHN, 수익성 개선 과제
    [지배구조 리포트⑥] 이준호 회장의 공고한 지배력 속 NHN, 수익성 개선 과제
    자사주는 법률상 의결권을 갖지 않지만 제3자에게 지정 매각해 의결권을 살려 경영권 보호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NHN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발행주식의 10%에 해당하는 1100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에 나섰다. 이러한 배경으로 NHN은 경영권 위협 우려와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회장을 중심으로 NHN의 계열사는...
    2023-0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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