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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재계…"합리적 의견은 받겠다"는 철옹성 與

그는 “이 문제는 선진국들의 비해 취약한 경영권 방어 제도와 함께 풀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과 고용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기업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정부와 국회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 룰 등 일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2020-10-14 16:22
정의선 회장, 3세 경영 당위성 확보…지배구조 개편이 최우선 과제

한때 시장 점유율 두 자릿수를 노렸던 중국시장은 2017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급격한 부침을 겪고 있다 중국 전략형 모델의 확대와 고급차 시장 진출 등 다각적인 전략을 앞세우는 만큼 정 신임 회장의 전략적 판단과 의사 결정이 절실하다는 게 완성차 업계의 중론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사실상 그룹 전반의 의사결정과 경영전략의 큰 틀이...

2020-10-14 16:03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기업 3법’과 지배구조 개혁

“기업의 자율경영을 보장해 달라”, “경영권 방어에 자금이 투입되면 투자를 못 한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기업활동을 더욱 옥죄는 규제를 남발하느냐”라는 주장만 무성하다. 대기업이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이만큼 노력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목소리는 전혀 없다.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제도가...

2020-10-11 17:46
[사설] 경제계 공정경제 3법 호소, 귀닫아선 안된다

경영의 핵심인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권을 무력화해 경영전략 수립과 실행을 어렵게 하고, 결국 투기펀드 등 회사 밖 세력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소지가 커진다는 점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惡法)이라는 것이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돈을 경영권 방어에 쏟아부어야 한다면 기업 경쟁력 약화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2020-10-11 17:42
"3%룰 경영권 위협은 기우"…與 "투기세력 악용땐 수정"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재계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손영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사의 많은 이사 가운데 1명 정도에 불과한 감사위원이 이사회 전체의 의사를 좌우한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것”이라며 “현재 대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 선출되는 폐해를 막고, 경영진을...

2020-10-11 17:10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기업들 역시 규제 혁신 대신 공정경제 입법을 우선시하면서 생존과 미래를 위해 투입해야 할 자본이 대신 경영권 방어와 지배구조 개선에 투입되면서 성장 여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 역시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규제 입법을 보면서 현재 위기를 헤쳐나가고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경영권 방어나 규제를 피하는...

2020-10-07 15:15
경총, 윤관석 정무위원장 예방…“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우려 매우 커”

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상향 시 기업이 새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편입할 때 필요한 자금이 대폭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고발 남발이 예상되며, 공정거래 고발사건 수사 시 검찰의 별건 수사도 진행될 수 있고, 수사 대상 기업의 경영 활동이 크게...

2020-10-05 15:17
[창간 10주년] 10명 중 3명 “기업 투자 활성화, 정부 최우선 과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는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상법·공정거래법 통과 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었다. 반면, 건강한 자본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2020-10-05 07:28
[이투데이 말투데이] 병문졸속(兵聞拙速)/황금낙하산

기업 인수 비용을 높게 함으로써 사실상 인수합병(M&A)을 어렵게 만들어 경영권을 지키는 방어수단으로 도입됐다. 부실 경영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에게 큰돈을 안겨주거나 무능한 경영진을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점은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 우리말 유래 / 폐(肺) 우리말은 ‘부아’(‘부하’는 옛말)이다. 화나면...

2020-09-28 05:00
[사설] 상법·공정법 개정 안된다는 경제계 마지막 호소

경제계는 이 법들이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 위협만 키우고 경영활동을 옥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돈을 경영권 방어에 불필요하게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그동안에도 이들 법안의 독소조항에 대한...

2020-09-16 17:47
[데스크칼럼] 집단지성이 내리는 반지성적 결론

산업계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재산권 침해, 투기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능력 저하, 소송리스크 등 기업 입장에서 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수차례 공식, 비공식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국무회의는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과반을 점한 여당이 있으니 뒤늦게라도 개정안에 대한 첨삭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위헌 시비가...

2020-09-14 17:52
[추창근 칼럼] 삼성 지배구조 허물기, 무얼 위한 건가

막대한 배당금 지출에 따른 국부유출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들이 연합해 경영권을 위협해도 방어가 불가능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집요한 공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다.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가 될 공산도 크다. 정부가 단 한 주의 주식도 갖지 않는데 최고경영자(CEO) 인사 등이 정권 입맛대로...

2020-09-14 17:48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상의는 파업 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상의 관계자는 “근로자의 노동3권만큼 사용자의 재산권과 경영권도 중요하다”며 “주요국처럼 신규채용과 도급․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는 허용돼야 하며, 다만 파견허용업무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만큼 파견에 의한...

2020-09-14 12:00
한국코퍼레이션, 법원 결정으로 새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가능…경영 정상화 가속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안진회계법인이 진행한 공개매각은 나름의 심사 끝에 선정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주발행이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채권자들은 의혹을 제기할 뿐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라며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2020-09-04 08:24
이재용 측 "삼성물산 합병 합법적 경영활동…검찰, 기소 목표로 수사"

변호인단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사건에서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로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병 과정에서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 받아 수사팀이...

2020-09-01 16:13
[종합] 삼성, 잃어버린 10년 현실화되나… 사법리스크에 휘청

총수와 경영진의 노력과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이 없다”며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기소를 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했다. ◇합병 비율은 시장이 결정… 시세조종 불가능=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2020-09-01 15:27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없다”며 “무엇보다도 사익편취 규제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은 인수·합병(M&A) 등 기업 투자를 저해시키는 규제다. 현 코로나19 사태와 포스트 코로나에서 요구되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등은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0-08-25 10:34
민주당, 현대차 찾아 "2025년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3만대 보급"

또 "경영권 방어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장점과 부작용을 모두 검토한 후에 입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은 △택배 배달용 화물이륜차·마을버스 등 전기차 전환 △전국 주요 고속도로망 초고속 충전기 설치 △공공기관 신규 차량 전기·수소차 의무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2020-08-12 13:58
한국코퍼레이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승소로 공개 매각 ‘청신호’

법원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신주 발행이 경영상 필요 없이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계획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며 “이 사건 신주 인수인은 안진회계법인을 매각 주간사로 한 공개매각 절차에서 나름의 심사 끝에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채권자들은 막연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할 뿐 뒷받침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2020-08-07 11:04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미국의 증권법과 증권거래위원회(SEC Rule 13)에서 경영권을 ‘지배(Control)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로 협소하게 보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경영 전반’으로 넓게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주주활동은 공시의무로 인해 위축될 수밖에 없어 한국의 경영권은 상대적으로 덜 간섭받고 더 보장되곤 한다. 법을 바꾸자 주주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이 ‘법을...

2020-07-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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