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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아시아나 인수 급물살

재판부는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연합은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5000억 원 규모 제3자...

2020-12-01 15:24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한고비 넘겼다…KCGI 가처분 신청 기각

산은은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 한진칼 지분 확보(10.66%)로 조 회장의 ‘백기사’(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에 우호적인 주주)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KCGI 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대안은 많다며 이번 방식이 기존 주주의 권리를 크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KCGI 측은 현재...

2020-12-01 15:01
[퀴즈한잔] 적대적 M&A 발생시 기존 주주에게 지분 매입 권리를 주는 제도?

이 제도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중 하나로, 적대적 M&A(인수합병)등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신주인수선택권'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 정답은 '포이즌 필'(Poison Pill)이다.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2020-12-01 06:00
금융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항공업 조기 정상화 위해 불가피"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특혜라는 일각의 비판에 '통합 불가피론'을 내세웠다. 도 부위원장은 "구조 개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면 다수의 일자리를 지키고, 수조원의 정책자금 등 국민 부담을 절감하며 항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합병 과정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과 함께 일자리와 소비자 편익을...

2020-11-26 10:29
[퀴즈한잔] “코로나에도 대형 항공사 흑자”…큰 말은 쉽게 죽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하지만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절차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대립 중인 KCGI는 18일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020-11-24 06:00
[데스크칼럼] 항공업 생사 가를 법원의 판단

KCGI 측은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에는 상법 제418조 제1항이 있다. 이 조항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2020-11-23 15:36
험난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전… KCGI 소송 결과 관심

신주 발행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는데 조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산은과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 재편을 위한 인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0-11-22 16:06
KCGI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산은의 궁여지책에 불과"

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조원태 회장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20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산업은행과 일부 정책당국의 항공업 통합에 대한 궁여지책이며,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동참하게 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 과정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주들 및...

2020-11-20 12:59
KCGI “한진칼 제3자배정 유증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제기”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한진칼 이사회는 주주들의 의견에 대한 어떠한 수렴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의...

2020-11-18 17:06
[기자수첩] 상법개정안, ‘네고왕’이 필요해

기업일수록 방어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개정안은 모회사의 1% 이상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데, 대다수 중소기업은 소송대응 여력부터 부족하다.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회사 주주권리가 상대적으로 침해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안 역시 투기자본의 경영권...

2020-11-17 17:18
KCGI “아시아나 인수, 혈세 활용한 조원태 회장 경영권 방어가 본질”

경영권 방어는 물론, 무자본으로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여 세계 7대 항공그룹의 회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회장은 한진칼의 지분 단 6%만을 가지고 단 1원의 출자도 없이, 산업은행을 통한 막대한 혈세 투입과 KCGI 주주연합 등 한진칼의 다른 주주들의 희생하에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지키게 되는 것”이라며 “산은 경영진은 조원태의...

2020-11-17 11:14
산업은행, 한진칼 ‘경영권 분쟁 해소’ 사전작업 병행

계열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일가에는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이 해당된다. 다만 3자 연합으로부터의 반발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날 산은이 통합계획을 발표한 직후 한진칼의 3자 연합 측인 KCGI는 “조원태 회장의 단 1원의 사재출연도 없이, 오직 국민의 혈세만을 이용해 한진그룹 경영권 방어 및...

2020-11-16 17:52
KCGI "국민 혈세 낭비…아시아나항공 인수 적극 반대"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해온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16일 "조 회장의 사재출연 없이 오직 국민의 혈세만을 이용하여 한진그룹 경영권 방어 및 아시아나 항공까지 인수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위해 한진칼과 총 8000억 원 규모의...

2020-11-16 14:26
[데스크칼럼] 경제를 덮은 4류정치 청산하려면

높은 상속세 탓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지분 상속에 10조 원 이상을 내야 한다. 투기자본의 공격을 용이하게 하는 공정경제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정치리스크가 경제를 덮는 암울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젠 국민이 나설 때다. 특히 좌우 이념에서 자유로운 중도 국민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2020-11-09 17:57
[단독] 옵티머스, 금감원 검사 시작되자 수백 억 집중 출금…수상한 자금흐름

D 사의 전 최대주주였던 알비에쿼티파트너스는 이 회사가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셉틸리언에게 투자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옵티머스 핵심 관계자와 D 사의 경영진이 일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옵티머스 환매 중단 시점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D 사 등을 비자금 조성 창구로 보고...

2020-11-02 06:00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삼성ㆍ현대차 이사회에 헤지펀드 감사 선임 가능"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성물산, 넷마블, SK바이오팜, 삼성SDS, 신풍제약 등 7개사는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리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해외 헤지펀드들이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 데...

2020-10-29 06:00
중견기업계 “기업규제 3법, 전면 재검토해야”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례가 많지 않다는 등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 내부거래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앞세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뱉었다.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중소ㆍ중견기업의...

2020-10-28 16:55
4대그룹 싱크탱크와 만난 민주연구원 "'원칙 변화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

특히 이날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기업의 연구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가 총출동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담긴 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안하는 이른바 '3% 룰'의 수정·보완,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관련 경영권을 방어할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상우 경총...

2020-10-15 16:48
[급등락주 짚어보기] KEC,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버전 공개 앞두고 '上'

미디어그룹 KMH가 주주총회 당일인 14일 경영권 분쟁 기대감에 상한가로 마감했다. 이날 주총에서 경영진이 지지한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앞서 KMH의 2대 주주였던 KB자산운용은 지난 8월 보유지분 상당수를 사모펀드인 키스톤PE에 넘겼고, 키스톤PE는 지분 25.06%를 보유한 KMH 2대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KMH는 지분 방어를 위해 대규모 CB...

2020-10-14 18:39
[종합2보]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與 "철회는 안돼"

그는 “이 문제는 선진국들에 비해 취약한 경영권 방어 제도와 함께 풀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과 고용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기업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정부와 국회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 룰 등 일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2020-10-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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