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영계,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었다. 1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기로 했는데 무산되고 말았다. 민노총 집행부는 노사정 합의를 수용하려 했지만 강성 노조원들이 합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거세게 반발하자 불참으로 돌아섰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해고 금지 등 경영계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합의안에 담을 순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난달 20일 발족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결실 없이 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노사정 대화를 먼저 제안한 민주노총 없이는 대타협 성사가 불가능한 만큼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고려해 2.1% 삭감된 84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마지막 심의 안건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열린 2ㆍ3차 전원회의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동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29일 세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올해 처럼 모두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달 1일에는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특히 이날 핵심 의제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근로자위원 측(노동계)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낸 반면, 사용자위원 측(경영계)은 지금의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민주노총은 최근 해고 금지, 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 상병급여 등 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와 경영계의 태도에 진정성이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반대로 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노동계의 임금 인상 양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계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상승분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를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해...
경영계는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이라고 덧붙였다.
헌재의 결정이 정부가 행정 기술적으로 최저임금을 관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부도 경영계 상황을 반영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 시간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사안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위반은...
반면에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일 1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민주노총 측 인사 4명을 포함한...
경영계는 문제의 개선을 줄곧 호소해왔지만 무시됐다. 겨우 사업장 생산시설과 주업무시설을 점거하는 쟁위행위를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반영됐지만, 노동계는 이마저 반대한다.
그렇지 않아도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이 같은 쏠림과 노사대립이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과거 어렵게 도입한 제도를 거꾸로 되돌리는...
사측인 경영계는 개정안대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자동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안에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모두 빠졌고, ILO 핵심협약과는 상관도 없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이에 따라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8년 최저임금 기준 상승으로 인해 시급이 오르는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그룹으로 분류하고 최저임금 비적용 그룹과 2018년...
또 “코로나로 인해 고용 위기에 몰린 열악한 사업장의 경우 해고 금지와 총고용 유지를 위해 임금 인상 자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노동계는 경영계와 정부도 해고 중단과 고용 유지를 위해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이달 말까지 사회적 대타협을 내놔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고용위기 완화를 위한 경영계와 노동계 간 7차례의 실무협의가 그동안 진행돼 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양보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노동계는 총고용보장과 해고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의당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3년 전 발의한 ‘기업 살인법’을 당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면서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 중대 산업재해의 처벌을 기업 대표에게 묻는 것은 재해 예방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란 입장이다.
1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
경영계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노조 단결권 강화가 우려된다며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경제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해...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화했다며 최저임금을 더 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취약계층의 생계보장을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올해 강성 노동운동가 출신들이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으로 포진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모두...
심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 샅바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으로 치달은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와 같거나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를 고려해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와 같거나 삭감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이것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물론 노동계 입장이 틀린 건 아니지만 최악으로 치달은 현 경제 상황에선 선뜻 동조하기 어렵다.
코로나19에 따른 대량 실직 사태를 막고, 근로자의 고용...
경영계는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기업에 전가되는 만큼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대신 노사의 합의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정년 연장이 의무적으로 도입될 시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종합] 민주노총 강경파 몽니에 무산된 노사정 대타협…해체 되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79443.jpg)
![[기자수첩]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68075.jpg)
![다양한 술에 놀라고, 달콤한 술에 취하고...‘알쓰’도 홀렸다 [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896.jpg)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987.jpg)
![대화 하는 이재명-김병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0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