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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익명으로 본사 갑질 신고 가능…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또 손해배상소송 시 피해 대리점이 보다 원활하게 손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도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8-05-24 09:30
[이슈&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당시 재판부는 “의무적인 영업단축과 휴무를 통해 대형마트 등 소속 근로자 건강을 개선하고, 중소유통업자나 소매상의 매출이나 이익 증가에 도움이 된다”며 “공익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마트 등은 옛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상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상 대형마트는 ‘점원의...

2018-04-27 10:00
‘늑장 리콜’ 막게…부처 장관이 직접 리콜 명령

리콜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에 따라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알렸다. 공표 내용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공급연월일, 결함·위해의 내용 및 원인, 발생 가능한 위험과 주의사항, 시정조치 방법 및 기간,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등을 포함된다. 또 소비자 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소비자중심경영인...

2018-04-24 10:00
경총,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토론회… "모든 화학물질 정보 제출 과도한 규제"

수강명령 제도취지(범죄개선)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수강명령 도입은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총은 이번 산안법 개정내용의 상당부분이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과도한 사업주 처벌과 책임 부여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선진외국의 경우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형량이 우리나라보다 낮고, 경제벌 중심으로...

2018-04-18 15:30
금감원, 재벌 금융사 대표 단속권한 세진다

해당 방안에는 감독 대상 금융회사에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해 자본적정성이 기준에 미달하면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또 해당 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 지분을 모두 청산하도록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동양 회사채 사태와 같은 금융 사고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2018-04-04 10:38
[종합] 공정위, 조현준 효성 회장 검찰에 고발…"총수 2세 개인회사 부당지원"

공정위는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효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효성 법인과 조현준 회장, 조 회장과 4촌 관계인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이 68.27%의 지분을 보유한...

2018-04-03 18:40
한경연 "4월 기업 경기전망 '부정적'…美·中 무역갈등 탓 위축"

10년 7개월 만에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며 국내 자본유출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경영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 갈등도 부정적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대중 수입이 감소하면 중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는 한국의 대중 수출도 감소할...

2018-03-29 06:0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2018-03-22 16:06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속도 낸다

양 교수는 “일반적으로 생계형 업종의 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수많은 이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윤을 낼 수 없는 시장”이라며 “특히 낮은 비용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를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면 일시적 경영 개선이 있더라도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으로 진입 규제의 혜택은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창영 법무법인...

2018-03-20 10:37
가맹점에 인테리어 요구하고 비용 지급도 안 한 비비큐 과징금 3억 원

비비큐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시행하고, 자사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시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해 점포환경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특히 이 같은 경영계획에 따라, 비비큐는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점포환경개선 추진 동의를 먼저 요구했다. 또 비비큐는...

2018-03-06 14:49
공정위,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비 떠넘긴 BBQ에 3억 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ㆍ시행하고, 자사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시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해 점포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해왔다. 이러한 경영계획에 따라 BBQ는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점포환경개선 추진에 동의해 줄 것을 먼저...

2018-03-06 12:00
공정위, 삼광글라스 하도급 갑질 적발…과징금 15억7200만 원 부과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ㆍ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악용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특히,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8-02-07 12:00
월풀, 끈질긴 삼성 LG 괴롭히기…그래도 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마크 비처 월풀 최고경영자(CEO)는 “포천의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순위에 올라 다시 한번 인정받게 돼 영광”이라며 “월풀은 1세기 넘는 기간에 소비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인식은 사람들과 원칙에 대한 증거이며 월풀이 업계 리더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자찬했다.

2018-01-23 15:00
대림그룹, 순환출자 해소ㆍ일감몰아주기 근절…경영쇄신안 발표

14일 대림그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쇄신 계획을 밝혔다. 먼저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거래 단절 및 개선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은 올해부터 신규 계열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 법령상 허용되는 필수불가결한 계열거래를 제외하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계열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를 단절하거나 외부 사례를...

2018-01-14 12:41
국토부, 에어로케이ㆍ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 반려

건실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요건인 자본금, 항공기 기준을 상향하고,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AOC) 단계에서도 중대한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등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 재무개선명령 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실 항공사의 퇴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슬롯ㆍ운수권 관련 제도도 더욱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2017-12-22 09:48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이건희 차명계좌 과세해야”(종합)

회사와 경영진을 보다 엄중히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혁신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제시할 보고서에 키코 가입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할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도 요구했다. 특히...

2017-12-20 16:54
유통 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닥…‘누구나 고발’후폭풍 우려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법원에 직접 ‘중지 명령’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쟁자의 사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악의적 소송에 무방비로 노출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즉, 개인이나 기업이 금지청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2017-11-13 10:27
[기고]“미래의 골프는 ‘프리스타일 힐링골프’가 주도할 것”...안용태 대한골프전문인협회 이사장

이 중에서 진행문제의 개선으로는 최근 유럽프로골프(EPGA)투어에서도 티샷후 40초 초과 시는 1벌타를 주기 시작했다. 필자가 주장하는 힐링골프도 아마도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엔조이골프’라는 이름으로 오래 전부터 캠페인을 했을 때도 주변에서는 이상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사실상 그동한 캠페인을 벌인 내용은 거의 모두 R&A가 반영해...

2017-11-07 09:57
대구외대·한중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대구외대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중대는 교비회계 횡령·불법사용액 등 380억원을 13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교직원 임금도 330억원 이상 체불하는 등 학교 운영 부실이 심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충원율이 2017학년도...

2017-10-27 15:23
[테크 인사이트]소니, 내달 ‘애완 로봇’ 공개…12년 전 영광 재현할까

소니는 애완 로봇의 움직임을 과거보다 더 부드럽게 개선하고 주인의 명령에 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센서를 개발했다. 동시에 아마존, 구글이 내놓은 인공지능(AI) 스피커와 대항하고자 AI 기능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니의 아이보 4마리를 가진 마쓰이 다쓰오 엔지니어는 “아이보로 히트를 친 만큼 소니를 향한 기대감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2017-10-2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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