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흑석2구역 분양가가 공개된 직후 "흑석2구역 고분양가 책정은 공공성을 상실한 공공이 주도해서 집값 폭등만 일으킬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를 주장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각 사업장은 택지비와 건축비에서 일정 범위(가산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할 수 없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이번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개편은 잦고 방향성 잃은 세제 개편의 하나가 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이란 성명을 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감세 정책을 추진하려는 여당을 향한 비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궁극적으로 재벌 4대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재벌 4대 세습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입법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정부의 제도도입 안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경실련은 "선분양제(착공 직후 주택을 분양하는 것)를 허용하면 민간도 예외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은 기존 토지주, 건설사, 투기세력에게 돌아가던 이익을 공공이 누리기 위해 용적률 완화 등 기성 시가지 내 난개발을 공공이 앞서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사업에 입찰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이 기간에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92건이다. 이 가운데 두 개 업체(컨소시엄 포함)만 입찰한 용역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사업에 입찰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이 기간에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92건이다. 이 가운데 두 개 업체(컨소시엄 포함)만 입찰한 용역이...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면서 고분양가를 부추긴 면이 있다"며 "공공재개발이 공공성을 갖추려면 싼값에 분양해 주변 집값을 끌어내려야 한다. 지금은 서민을 위한 공공성은 놓치고 토지주 이익만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공공재개발 흥행-분양가 억제 사이 딜레마
국토부와...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시가격이 시세와 지나치게 차이 나는 건 불공정의 문제"라며 "지금도 비슷한 시세인데 어디는 공시가격을 올리고 다른 곳을 내리는 등 현실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원래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보유세 감세 문제에서도 조세 부담...
이에 맞선 반대 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 관련 규제는 계속 완화돼 입법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안에는 여러 제한이 들어갔지만, 지금도 실효성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도입 후엔) 바꿔 달라 할 거고, 재벌기업들은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사업자에 수용권을 주는 것인데, 토지 사용 후엔 공공성이 점점 약해진다. 공공택지 사업의 최종 목적이 땅을 파는 것처럼 변질됐다"며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의사 결정...
이재혁 고려대학교 교수,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 부담, 속도 조절 필요해 vs 선제적 대응으로 ESG 생태계 구축해야”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G) 보고서 공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도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비선출직 공무원인 서 권한대행이 재구조화사업을 위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을 대리하는 백혜원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하는데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진행은 현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SH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에 매각한 공공택지는 약 287만 ㎡, 그 값은 14조 2363억 원이다. 3.3㎡당 1640만 원꼴이다. 이 기간 SH는 마곡지구과 고덕ㆍ강일지구, 문정지구, 위례지구 등에서 택지를 개발해 일부를 민간에 매각했다.
경실련은 SH가 밝힌 평균 조성원가(3.3㎡당 1010만 원)를 인용, SH가 민간에 판 택지...
경실련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수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적용되며 특혜 시비로 인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며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개별 사업금액이 과다하게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상위 10개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이 공교롭게도 모두 변창흠 사장 시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LH 전직 직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강행으로 집회·시위가 제한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서울시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5일 시민단체 경실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경실련 측 소송대리인은 "광화문광장은...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안정성·수익성을 목표로 두는 기금이다.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하는 구간에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전 국민의 노후자금을 쓰는 건 문제가 있다. 만약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로 인해 조정 타이밍을 놓친다면 다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여론을 의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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