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재벌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되는 걸 막고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의 이해의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무차입 공매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공매도를 부추긴다고 24일 지적했다. 이에 국민연금에 대해 주식대차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무차입 공매도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공공성을 지닌 국민연금 기금이 앞서서 주식대여를 실행하는 것이 무차입 공매도라는...
12일 국토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에 따르면 관행위는 올해 3월 1차로 주택가격의 일관성 부족,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고 이달 10일 2차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한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부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을 들으며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1차 권고안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금융위원회에 무차입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실제로는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과거 위반회사들의 정보를 알기 위한 조치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최근 5년간(2013~2017)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회사명 △위반 회사별 조치내역 △회사별 종목...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 50곳은 지난해 말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3월 대구은행 주주총회에서는 권한위임 소액주주를 모집해 박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박인규 행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애초에 구 체계 하에서...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KT의 경우 소유 구조만을 논의했기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 대신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위원장은 “KT는 민영화 초기부터 사외이사 제도 등 미국식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했으나 소유 구조를 보면 사실상 정부의 영향권에 있다”며 “기업 거버넌스에서 전문경영인 체제 여부가 중요한 것이...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자극받은 일본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3.7%는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에 대해 “역대 정부보다 개혁성은 있지만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문재인 정부의 재벌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로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이날 개최된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라며 사업비와 요금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경실련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한다. 통상 30년인 현 민자사업의 운영기간을 늘리는 대신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일부 낮추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투기 자본에 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경실련 주최로 7일 열린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토지지대세가 보유세 개편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지만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해 현행보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지대세는 토지에서 나오는 잠재적...
또 ▲시민사회 8명(경실련·참여연대·여성단체연합·여성단체협의회·청소년단체협의회·투명성기구·YMCA·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언론·학계 7명 ▲공공부문 3명(권익위·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 함께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관협의회는 반기별,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분과별 회의는 월 1회씩 개최하며 분과는 총괄, 정치행정, 경제, 교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적투자자를 일부러 배제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21일 경실련과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이 3차 고시를 통해 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그간 1차와 2차 고시에서는 재무적투자자들이 사전자격심사...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단에는 이상철 전 부장검사, 이인재 대한변협 인권위원, 김재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김기욱 전 판사, 장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특위 위원장, 조순열 사법연수원 33기 동기대표, 임웅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 정혜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4곳은 3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안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은 국민의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를 유도하기에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2만 원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목소리를 높여온 진보주의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명 후 검증이 시작되면서 장모로부터 아내와 장녀의 ‘쪼개기 증여’ 의혹, 과거 저서에서의 학벌지상주의 발언 등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 ‘언행불일치’ 등 비판에 직면했다. 과거 논문 등에서는 재벌을...
반면에 경제실천시민연합회(경실련)를 비롯한 소비자단체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는 입장이다.
경실련 측에서는 후분양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분양가는 별로 높아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출 주체가 기업·개인 누구든 간에 금융비용은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HUGㆍ부동산신탁사에 나가는 수수료가 없어져 원가가 더 줄어들 여지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올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5명으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국민의당 의원 2명, 정의당 3명이 포함됐고, 국감 도중 보이콧을 선언했다 복귀한 자유한국당에선 아무도 선정되지 못했다.
3일 경실련에 따르면, 13개 상임위원회의 국감 모니터링을 통해 뽑은 ‘국감 우수의원’에는 초재선 의원들이...
홍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는 진보적 경제학자로서 경실련과 19대 국회 기재위에서 각종 특권과 반칙을 없애기 위해 활동해온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 후보자에 대해 “혁신경제에도 소신과 비전을 갖고 있어 중기부 장관으로서 손색이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홍 의원은 홍 후보자에게 제기된 ‘쪼개기 증여’ 논란과...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경제 공약 입안에 앞장선 친문 정책통이기도 한 홍 후보자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을 통해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앞장서온 그는 2012년 19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가천대 교수 출신의 홍 후보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앞장선 인물이다. 2012년 제19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선 주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당 내 재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개혁에 앞장선 바 있다. 5월 대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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