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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탄력근로 빈손 종료?…2월 국회도 처리 난망
    경사노위 탄력근로 빈손 종료?…2월 국회도 처리 난망
    1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8일 탄력근로제 문제에 대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연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그동안 7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활용 실태 점검, 해외 사례 연구, 현장 노·사 의견 청취 등을 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2019-02-17 15:37
  • [사설] 탄력근로 확대, 우물쭈물할 시간 없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8일 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했다. 경사노위는 13일과 18일 두 차례 더 회의를 갖고 논의를 종료키로 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합의안 도출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영계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
    2019-02-11 05:00
  • 노정 갈등 속 ‘탄력근로제·최저임금’ 2월이 분수령
    노정 갈등 속 ‘탄력근로제·최저임금’ 2월이 분수령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국회 입법 일정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되고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이...
    2019-02-06 17:35
  • [사설] 민노총과 사회적 대화, 가능키나 한가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끝내 무산됐다. 민노총은 28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가 추진한 사회적 대화 복귀의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조건부 참여’ ‘조건부 불참’ ‘참여 반대’ 등 세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모두 부결됐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강력 요청했는데도 무위로...
    2019-01-30 05:00
  •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민노총 상관없이 사회적 대화 추진"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민노총 상관없이 사회적 대화 추진"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된 데 대해 "민노총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래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격차 해소...
    2019-01-29 17:22
  • 靑, 경사노위 양대노조 불참에 “선택사항 아냐…부족한 대로 일정 진행”
    靑, 경사노위 양대노조 불참에 “선택사항 아냐…부족한 대로 일정 진행”
    청와대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무산에 관해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2019-01-29 14:14
  • 민노총, 경사노위 참여 결국 무산
    민노총, 경사노위 참여 결국 무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참여 여부를 끝내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제외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노총은 28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놓고 논의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2019-01-29 01:20
  • 민노총, 경사노위 4개안 의결…'무조건ㆍ조건부 불참' 부결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와 관련된 조건부참여, 조건부불참, 무조건 불참 등 3가지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돼 표결에 들어갔다. 우선 김현옥 대의원 등 138명이 낸 '무조건 불참' 수정안은 9시 13분 표결에 들어가 재석 958명에 33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김현옥 대의원 등이 낸 수정안은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고 최저임금...
    2019-01-28 22:04
  • 민노총 대의원대회 정족수 충족…경사노위 참여여부 결정
    민노총 대의원대회 정족수 충족…경사노위 참여여부 결정
    28일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 의결 정족수를 넘는 1000여 명이 참석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3시37분 현재 대의원 전체 대의원 1273명 중 977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민노총 전체 대의원(미등록 대의원 제외) 성원은 1273명이며 과반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2019-01-28 16:09
  • 대한건설협회, 경사노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마련 촉구…“단위기간 1년 필요”
    대한건설협회는 28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당초 경사노위가 지난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이 늦어지고, 정부의 처벌유예 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서 건설업계의...
    2019-01-28 15:35
  •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31일 경사노위 불참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31일 경사노위 불참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 오는 3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논의 목적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있다”면서 “최근 사용자측 공익위원이...
    2019-01-28 15:09
  • [사설] 민노총의 끝없는 억지, 청와대 단호해져야
    문 대통령은 “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민노총은 선결조건으로 자신들의 주장만 나열했다. 정규직 전환의 획기적 해결을 비롯, 최저임금 개편 중단,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동일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제주...
    2019-01-28 05:00
  • 민주노총, 28일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완전체 될까
    민주노총, 28일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완전체 될까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22일 민주노총이 빠진 채로 공식 출범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게 될 경우 경사노위가 완전체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2018년 사업평가 및 결산 안건과 경사노위 참여 안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전체 대의원 성원은 1300여명이다. 이날 대의원 과반이...
    2019-01-27 13:10
  • 문 대통령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 노동권 개선 이뤄져야“
    문 대통령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 노동권 개선 이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8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김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면담했다”며 “오늘 면담은 노동계 입장 청취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2019-01-25 18:10
  • EU,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FTA 분쟁 해결 돌입
    EU,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FTA 분쟁 해결 돌입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작년 7월 발족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착수했다. 이날 김대환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한국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그간 진행된 관계부처...
    2019-01-21 14:21
  •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경련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경련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이어 “특히 경제단체장들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확대 문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두 사안을 패키지로 할 것은 아니며 독립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단체장들과 인식만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논의 과정에서 차등 적용 검토 못할 바는...
    2019-01-16 16:53
  • 문성현 “탄력근로제·ILO협약 딜할 사안 아니다”
    문성현 “탄력근로제·ILO협약 딜할 사안 아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 논의를 끝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ILO 핵심 협약과 탄력근로제 ‘사회적 빅딜’ 언급에 대해 문 위원장은 “개별사안으로...
    2019-01-16 16:23
  •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고용부, 최저임금·주 52시간제 “기업 우려 알고 있다…현장 목소리 반영할 것”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고용부, 최저임금·주 52시간제 “기업 우려 알고 있다…현장 목소리 반영할 것”
    기업 상황 등 경제지표도 균형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라면서도 “그러나 차등화는 지역, 업종 분류 문제 등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많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5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현재 대기업의 경우 안착 중”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경사노위 통해 1월 논의 완료하고 2월 국회 법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19-01-15 21:02
  • 靑, 민주노총과 비공개간담회…문대통령, 내달 직접 만날 듯
    일각선 민노총이 조만간 경사노위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걸림돌은 민노총의 무리한 요구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정부의 속도조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불편한 관계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정부는 민노총에 빚진 게 없다”며 “민노총이 양보해야...
    2019-01-14 19:39
  • 홍남기 "탄력근로제ㆍILO 핵심협약 2월 중 입법 마무리되길"
    홍남기 "탄력근로제ㆍILO 핵심협약 2월 중 입법 마무리되길"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를 방문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나도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 경영계를 가리지 않고 만날 예정이다”며 “노동계와도 자주 접촉해 그 과정에서 문 위원장처럼 노사문제에 많은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또 많은 네트워크를 가진 분에게 노동계와 대화하는 데 지원해달라는 말을...
    2019-01-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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