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모두 적격으로 확인돼 오는 17일 주파수경매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공정경쟁과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주파수 경매제를 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황금주파수(2.1㎓)를 최저비용으로 낙찰받게 된 LG유플러스를 제외한...
31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주파수 경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경매제에 따른 과열경쟁 탓에 주파수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다가오고 통신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방통위는 경매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다음달로 예정된 주파수 경매제에서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2.1㎓ 대역을 사실상 확보하게 돼 추가 비용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통위가 2.1㎓ 대역의 최저가로 4455억원을 부른터라 최소한 10년동안 450억원을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업계는 정체된 이동통신시장에서 경매제로 인한 주파수 할당대가가 상승해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2.1GHz에는 사실상 LG유플러스가 참여하게 됐으며 1.8GHz와 800MHz 대역을 두고 SK텔레콤과 KT가 주파수 경매제에 참여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최윤미 미래에셋 연구원은 "2.1GHz 주파수를 기존 800MHz 대역과 함께 LTE 구축에 이용할 것으로 예정"이라며 "내년 이후 롱텀에볼루션(LTE) 단말기 보급이 본격화되면 단말기 라인업이...
SK텔레콤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금번 주파수 할당 결정에서 공공재인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보다는 사업자간 형평 원칙만이 강조된 점과 경매제 도입의 취지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못한 점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주파수 경매제를 통해 이통3사는 800MHz대역 10MHz폭, 1.8GHz대역 20MHz폭, 2....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특정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주기로 정한 경매제는 기존 할당제 때와 다를 바가 없어 주파수 경매제 본연의 취지를 잃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800㎒ 주파수에는 전혀 관심 없고, 2.1㎓가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2.1㎓ 확보를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800㎒를 경매에 추가한다고 해서 선택폭이...
최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내외 사례에서 주파수의 공익적 활용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경우는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디지털 전환 이후 여유 주파수에 대한 경매제 논의는 증대되고 있는 반면 주파수 활용의 주요 원리인 공익성 확대를 위한 정책 논의는 아직 활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 주파수의...
이번 주파수 할당이 국내에서 치러지는 첫 경매제라는 점에서 통신 3사가 과도한 경매대금을 내놓는 등 출혈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영국, 독일 등 경매제로 주파수를 할당하는 선진국에서도 과도한 경매대금을 지불한 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반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일명 ‘승자의 저주’라고 일컫는 주파수 경매제의 희생자가 국내...
또 정부가 대가할당 방식에 의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할당되고 있는 주파수 제도를 전파법 개정에 따라 1월부터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 미비치...
전파분야에서는 경매제 도입을 통한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방송통신기기 잠정인증제도', '무선국 준공검사 시 표본검사제 도입', '방송통신기기 적합등록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했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간 단축(7~30일→2~10일),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선택폭 확대(30일→45일), 무선국...
기금 조성 재원은 이날 통과된 전파법 개정안을 토대로 도입되는 주파수 경매제를 통해 마련되며, 지식경제부가 운용중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그 재원을 나눠쓰게 된다.
전파법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 시 경매방식 도입 및 이를 활용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 마련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한 전담반을 두고 경매제 적용 등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 SKT 독점 주파수 ‘경매제 도입해야’
SK텔레콤이 사용하고 있는 8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해 경매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SK텔레콤이 이동통신시장에서 가입자 점유율이 50%를 넘고 있는 것은 특정기업이 특정주파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때문"이라며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800MHz 대역 주사파수를 사용하는 SK텔레콤이 1.8GHz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PCS 사업자보다 휠씬 유리하다"며 "정통부는 상업용 전파대역 전체를 시장에 경매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