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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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경력법관제 '10년 이상' 경력 1% 불과"

경력법관제도를 통해 임용된 경력법관 대다수가 경력이 짧거나 분야가 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력법관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임용된 경력법관 총 514명 중...

2018-10-30 10:53
‘비서관 특혜채용’ 의혹… 금융위 불똥 맞나

노 씨는 경력과 연구 실적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 당시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당시에도 여당 ‘자리 만들기’ 비판과 함께 정무위 소속 의원 비서관이 피감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선 논문 표절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정부 부처의 경우 국회의원이 부처장으로 갈 때 함께 일하던...

2018-10-16 06:00
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재판관 지명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지만 정치적 색채는 다른 회원들보다 옅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월 19일이면 5명 헌법재판관 임기가 한꺼번에 만료된다. 그래서 신임헌법재판소장은 새로 시작하는 헌법재판관 5분과 함께 안정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다”며...

2018-08-29 17:39
박보영 전 대법관 여수시법원 근무…대법관 출신 첫 '시골 판사'

그는 지난 6월 재판업무를 희망하며 대법원에 법관지원서를 제출했다. 시군법원은 법조 경력이 많은 원로 법조인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부터 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 중 희망자를 원로법관으로 지명해 시군법원의 재판을 맡기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퇴임 고위 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18-08-29 14:30
[기자수첩] 선고를 두려워한 판사

혹시나 틀렸을까봐..." 경찰 출신 변호사로 활동하다 경력 법관에 임용된 모 판사에게 "이번 직업은 좀 어떠냐"고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피고인이 눈앞에서 법정 구속될 수 있는 형사 재판에서는 선고 전날 잠도 잘 못 자고, 선고 내내 입이 바싹 마르며 온몸이 바르르 떨리는 등 긴장은 더 심해진다고 했다. 법복을 입기 전 겪었던 숱한 경험들이...

2018-08-02 10:00
[장효진의 이슈通] 법복(法服)의 무게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하는 법관사회가 어쩌다 이런 굴욕적인 상황을 맞게 됐을까.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자초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은 여전히 얼얼함이 가시질 않는다. 일부 판사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도 내팽개쳤다. 법원행정처는 동료 판사들의 재산과...

2018-07-16 10:00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노 관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직 중 여성관계법연구회 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신임 경력법관 지도관을 자원하는 등 우수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대법원 측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2018-07-02 14:59
대법관후보추천위, 고의영·김선수 등 대법관 후보 41명 천거…내달 9명 압축

이번 천거된 자들은 고의영 부장판사 등 현직법관 33명과 김선수 변호사 등 비(非)법관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만 45세 이상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누구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천거할 수 있는 국민 천거절차를 통해 천거된 법조인들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자들을 심사하고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2018-05-23 19:42
[로스쿨 '입도선매' 논란] '법률 인재 블랙홀' 로펌...법원·검찰은?

법조일원화는 경력을 쌓은 변호사 가운데 법관을 선발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7년 이상, 2026년부터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당장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법관이 될 방법은 없다. 법원은 대신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를 도입했다. 로클럭은 법리와 판례 연구, 각종 보고서 작성 등 재판 업무를 돕는다. 우수한 법조인을 키우겠다는 목표도 있다. 매년 7월...

2018-05-03 10:00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재판부 변경… "변호인과 연고관계"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재판장은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돼 재판의 공정성을 오해할 우려가 있다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고교 동문이거나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같은 기관 근무 경력 등이 있는 경우다. 다만 심리가 상당히 진행됐거나 여러 명의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2018-03-14 10:00
[단독]법원, '판사 지망생' 성추행 피해 사례 접수...추가 조사 주목

로클럭 경력은 나중에 경력 법관으로 지원할 때 유리하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좁은 법조계 특성상 향후 로펌 등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기도 한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재판연구원이 갑, 을, 병 중에 '병'이다. 판사는 물론 직원들도 연구원들을 하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어차피 '떠날 사람...

2018-02-28 12:16
[이슈&인물] 전대규 판사 “한진해운 P플랜했다면 살았을 것…법원 책임 커”

안착하려면 법관들의 교육 현실부터 바뀔 필요가 있다” 며 “단순히 회생·파산 사건뿐만이 아니라 민·형사 소송에서도 관련 법리가 소송 전체를 흔들 만큼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대규 판사 누구인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사법시험(제38회)과 공인회계사시험(제25회)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다. 1999년...

2018-02-23 11:02
대법, 법관 정기 인사 단행…법관 이원화 원칙 방점

이번 인사는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30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확대ㆍ보임하는 등 김 대법원장이 강조한 법관 인사 이원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2011년부터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중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시행해 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관의 독립과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018-02-13 11:44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구설수 죄송… 법관회의서 사무 분담 결정"

민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하고 1988년부터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프랑스 교육파견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선 법원에서 재판을 해왔다. 서울행정법원 노동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하고 노동법 커뮤니티 회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법 분야에 조예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8-02-13 10:34
대법원, 신임법관 27명 임명식

대법원은 1층 강당에서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3년 이상 신임법관 27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신임법관은 내년 3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후 4월께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임명식 후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임법관 가족을 초청해 경축소연을 열었다.

2017-12-01 17:14
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

대법원은 심사동의자 28명에 대한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후보 6명 정도를 추려낼 예정이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사동의자 명단 외에 관련...

2017-11-03 19:42
김명수, 정치적 편향 논란…“재판마다 타당한 원칙을 지키려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경력을 놓고 김 후보자에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두 개 모임에 몸을 담았지만 정치적 편향성은 없다”며 “학술모임단체고 정치적 비난 받을 단체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판할 때 개개의 사건마다 타당한...

2017-09-12 14:20
양승태 대법원장,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제청… "구성 다양화 요구 염두"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덕수상고에 진행한 뒤 은행원 생활을 하다가 야간대학 법학과에 진학해 22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다. 대한변협 내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으로 활동하고, 국제아동기금, 빈곤학생 등을 후원하면서 공익활동에 힘쓰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26년째...

2017-06-16 18:59
"국정농단 사태로 로펌 특수라고?"… 법조계, 오히려 사건 수 줄어 '울상'

수임료는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따라 다르다. 통상 대형 로펌 5년 차 변호사는 시간당 3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고위 법관이나 검사를 지낸 경우 시간당 70만 원에 달하기도 한다. 특히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송우철 변호사 등 전관 출신도 다수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100억 원을 받으면 세금이 반이고, 어쏘...

2017-05-31 09:21
"대법관 인선절차 투명하게"… 대한변협, 후보명단 사전공개

대법원은 오는 22일까지 이 전 대법관 후임과 함께 다음달 1일자로 임기가 종료되는 박병대 대법관 후임도 함께 추천받는다. 대법관 자격은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법조인이며 45세 이상이다. 천거기간이 끝나면 대법원은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심사 동의자에 한해 검증에 들어간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가 선별된다.

2017-05-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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