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다. 송 후보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 변론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이 있었으나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운영위는 30일 오후 송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가 밀린 배경에 대해선 “국회법상 (법사위 통과 후) 하루가 경과하지 않은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다만 여야 대표 협의 통해 달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의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부적격' 의견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서울시에 전달했다. 경과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의 의견과 상관없이 SH공사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결정하면서 오세훈표 주택 정책에 손발을 맞출 SH공사의 사장 공백 장기화가...
서울시의회는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왔다”며 “다주택 보유자로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하고, 공동대표를 맡은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이제는 시간이 걸려도 주민과 함께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서울시 모두 좀 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28일 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오 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청문 보고서는 구속력이 없어 오 시장은 김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20일 한국은행 물가연구팀 조병수 과장과 이종웅 과장 등이 발표한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때 보다 하락할 때 소비와 고용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비율 75% 가구에서 표준편차 한단위를 기준으로 집값 하락 충격이 발생할 경우 충격 발생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해 국내 상장사 중 125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하며 2019년 대비 0.6%포인트(18개사)가 늘어났다. 총 정정횟수는 305회로 지난해 대비 26.0%(63회) 증가했다.
4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회사 중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회사는 44개사로 2019년 대비 83.3% 늘어났다. 코스닥 상장사는 75개사로 2019년 대비 2.6% 하락했다. 코넥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코레일 기관정기검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하 성과급)으로 총 3362억 원을 지급하면서 당시 성과급 지급기준인 '월 기본급'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했다. 이는 정기상여금, 통상수당을 제외하도록 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이다.
또 코레일은 근속연수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이 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지 6시간여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경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26일 김 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지만,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 끝에 결론 없이 종료됐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31일로 통보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에 주어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이광철ㆍ백운규 사법처리 여부 관심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당장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올라온 두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 수원지검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데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을 무시했다"며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해 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의 부적격을 주장하며 인사청문회 속개를 촉구해온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채권단이 주식 처분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양 측은 3년 경과 시점부터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산업은행의 2020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처분제한기한은 2023년 7월 6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7월부터 주식을 팔 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채권단 내에서는 지분을 유지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회가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임 장관과 노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부적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이어 두 번째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이 임명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3일 채택했다. 노 후보자는 관사 재테크, 위장 전입 등 의혹에 휩싸였지만, 여당은 그의 결격 사유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까지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가 13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도 듣지 않고 보고서 채택을 감행했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론은 정해놓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14일로 정했다. 이날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회동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