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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교육부는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입 수시 시작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설팅·논술학원, 입시캠프 등의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에 나선다. 장 차관은 “정부는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 조기...
    2023-07-25 16:37
  •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역할·책임 구체화…'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 발표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역할·책임 구체화…'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 발표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가 되면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시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여부에 대해 감독을 하도록 했다. 준법감시인 소속으로 보고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책임자가...
    2023-07-20 10:00
  •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겸직금지와 재산공개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다. 권력자는 정치인에게 없는 죄도 만들어 죽이려 들지만 그 정치인을 살려내는 건 국민이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누군가는 막아주길 국민들은 간절히...
    2023-05-22 15:05
  •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회계감사원은 조합원 및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이들이 임원직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회계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서류 보존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조합원의 1/3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이나 총회를 통해 공개한다....
    2023-03-13 13:06
  • 김희재, 군 복무 중 특혜 논란…소속사 측 "군악대 지위 통제 받았다" 반박
    김희재, 군 복무 중 특혜 논란…소속사 측 "군악대 지위 통제 받았다" 반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하지만 김희재는 2019년 11월 계약을 체결했고 2020년 3월 14일 ‘미스터트롯’의 종영 3일 뒤인 17일 해군에서 제대했다. 또한 미스터트롯’ 출연 동안 TV조선으로부터 매회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출연료를 수령한 것 역시...
    2022-11-10 19:02
  • [단독] “우리 사장님은 공사직원?” LX 7급 직원, 햄버거 매장 운영만 골몰하다 파면
    [단독] “우리 사장님은 공사직원?” LX 7급 직원, 햄버거 매장 운영만 골몰하다 파면
    기관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 ‘투잡’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의무 위반 건수는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이었다. 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팀장은 이투데이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동종업계(햄버거 프랜차이즈) 경영 금지에 대해 민사상 사적 계약을 맺는 한편...
    2022-09-07 17:50
  • 현직 프로파일러의 두 얼굴…“약 탄 술 먹이고 성폭행”
    현직 프로파일러의 두 얼굴…“약 탄 술 먹이고 성폭행”
    A 경위는 현재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위가 소속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민간 학술단체를 운영하면서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해 감찰에 착수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한 B 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해 “2019년 12월경 지인을 통해 A...
    2022-07-18 14:26
  • 상장협 “금융사 상근임원 겸직ㆍCEO 임기 제한 규제 과도…혁신 저해 우려돼”
    상장협 “금융사 상근임원 겸직ㆍCEO 임기 제한 규제 과도…혁신 저해 우려돼”
    상장협은 직무 전념 및 이해 상충 금지는 현행법상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상근임원이 겸직을 하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보고해야 하며 이해 상충 행위로 인한 고객 손해 연대 배상 책임도 진다. 상장협은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업무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교류, 협업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겸직 제한은...
    2022-02-18 13:26
  •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ㆍ불이익금지 신청 각각 판단해야”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ㆍ불이익금지 신청 각각 판단해야”
    A 씨는 대학 총장이 겸직해제 조치를 취할 우려가 명백하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겸직해제) 금지도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각 신고가 공익신고에, 겸직해제 요구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만 A 씨의 신고와 겸직해제 요구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21-10-31 09:00
  • LX공사, 직무 관련 학회 임원 모두 탈퇴키로
    LX공사, 직무 관련 학회 임원 모두 탈퇴키로
    LX공사는 그동안 문제는 없었더라도 최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유관 학회 임원 겸직이 직무상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관련 학회 임원 활동을 모두 금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국민 정서에 비춰볼 때 학회 임원을 탈퇴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한...
    2021-10-20 14:21
  • [단독] 박영수 전 특검 아들도 상장사 취업 '아빠찬스' 썼나
    [단독] 박영수 전 특검 아들도 상장사 취업 '아빠찬스' 썼나
    3년 넘게 사외이사로 활동한 후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겸직 금지 의무에 따라 2016년 12월 중도 퇴임했다. 박 전 특검이 J사 등기임원으로 근무하던 때 그의 아들도 이 회사 계열사에 취직했다. 아들 박 씨는 업무 재조정을 이유로 박 전 특검과 같은 회사로 이동했다가 2018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박영수 전 특검 자녀인 박씨가...
    2021-09-27 16:16
  • ‘박원순 행정소송’…인권위원 지명자가 인권위 변호 맡아
    ‘박원순 행정소송’…인권위원 지명자가 인권위 변호 맡아
    인권위 관계자 역시 "아직 지명만 됐고 임명은 되지 않았다"며 "겸직 금지 규칙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8월 26일 임기가 끝나는 임성택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되고, 9월 7일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열리면 인권위원이 인권위 변론에 나서게 된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2021-07-31 10:05
  • 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본격 수사…권익위 "특검도 '공직자'"
    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본격 수사…권익위 "특검도 '공직자'"
    또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직무 수행기간 영리 목적 업무·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 권익위 판단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는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를 무상으로...
    2021-07-16 14:24
  • 박용진,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 금지 법안 발의 예고
    박용진,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 금지 법안 발의 예고
    꼼수 겸직이 허용됐던 부분도 봉쇄된다. 박 의원은 양대 금융권 산발노조인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와 함께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비리, 금융사고 등 논란의 책임자인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최대 4연임을 기록하며 아직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개정법은 금융황제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할...
    2021-06-01 16:46
  • [이슈크래커] "본업 소홀"vs"창작활동" 교사 브이로그 금지해야 할까?
    [이슈크래커] "본업 소홀"vs"창작활동" 교사 브이로그 금지해야 할까?
    교사 브이로그 두고 찬반 논쟁 가열…국민청원까지 등장법률상 교사의 유튜브 활동 문제 없지만학부모 "학생 초상권 침해, 교사의 본업 소홀" 우려교총 "무조건적인 금지 안 돼…구체적 지침 마련 해야" 학교 내에서 교사의 브이로그(Vlog·자신의 일상을 담은 동영상) 촬영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학생 초상권 침해 소지와 함께...
    2021-05-24 15:25
  • '교사 브이로그' 논란, 법적 문제 없나
    '교사 브이로그' 논란, 법적 문제 없나
    교육부도 이미 2019년 교사 유튜버가 늘자 겸직 허가 요건을 정했다. 다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 요건에 도달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부모들도 교사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 자체를 비난하는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문제는 이들이 주로 교실, 교무실 등 학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2021-05-21 14:32
  • [랜선 핫이슈] 멈추지 않는 머스크 트위터·격리 장병 점심 20알 시리얼·교사 브이로그 논란
    [랜선 핫이슈] 멈추지 않는 머스크 트위터·격리 장병 점심 20알 시리얼·교사 브이로그 논란
    시간에 소외된 아이는 누구인지,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누구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교사 브이로그’의 제한을 요청하는 바"라고 말했어. 현재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창작 활동'으로 분류돼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해. 다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금지이며,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요건에 도달한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해.
    2021-05-21 09:54
  • [유리지갑] 낮엔 김대리, 밤엔 유튜버...N잡러는 '겸업금지' 위반인가요?
    [유리지갑] 낮엔 김대리, 밤엔 유튜버...N잡러는 '겸업금지' 위반인가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단, 영리 업무가 아닌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제1항에 의거해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2021-05-17 17:17
  • LH는 '투 잡 천국'…유튜버ㆍ임대사업, 다단계 판매로 징계도
    LH는 '투 잡 천국'…유튜버ㆍ임대사업, 다단계 판매로 징계도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겸직승인 현황과 겸직금지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겸직 승인을 받은 LH 임직원의 수는 모두 452명이다. 겸직 승인을 받은 임직원 대부분은 대학교 출강과 학회나 협회의 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에는 처음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겠다는 직원에...
    2021-03-27 06:00
  • LH,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 직원 파면
    LH,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 직원 파면
    또한 LH는 사규에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더불어 오 씨의 사례가 알려지자 공기업 직원이 부업으로 영리 활동을 하면서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LH 측은 "LH는 공직자의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2021-03-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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