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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타 지역 일경험 참여 청년에 체류비 月 20만 원 지원"
    최상목 "타 지역 일경험 참여 청년에 체류비 月 20만 원 지원"
    공공기관 정책지원금이다. 이날 청년 참석자들은 눈높이와 현실 일자리와의 괴리를 청년 취업난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양질의 일경험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한 사회 이동성 강화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완화, 청년 전세·주택구입 대출요건 완화 등을 주문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혼...
    2024-01-10 15:10
  • 삶 만족도 낮을수록, 주변에 '좋은 사람' 적다 느낄수록 결혼 의향 떨어져
    삶 만족도 낮을수록, 주변에 '좋은 사람' 적다 느낄수록 결혼 의향 떨어져
    본인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기대만큼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정부의 정책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결혼 의향이 떨어진단 의미다. 반면, ‘본인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 조건’으로서 부모의 경제력과 교육수준, 본인의 교육수준 충분도는 결혼 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별로 구분해...
    2024-01-10 14:24
  • 통합위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 '관악오랑' 현장 방문…간담회 개최
    통합위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 '관악오랑' 현장 방문…간담회 개최
    지난해 10월 출범한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는 청년 1인 가구가 안정적인 일·생활을 통해 결혼·출산 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정적 경제기반 마련 △고립·단절 청년 지원 강화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4가지 방향 아래 정책 제안을 논의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1인 가구 안심 주거환경 조성 △1인 가구 청년 유형별...
    2024-01-09 14:30
  • 수원특례시, ‘새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140명 모집…"시간당 9860원"
    수원특례시, ‘새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140명 모집…"시간당 9860원"
    시간당 9860원, 매일 부대비 5000원,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일 등을 지급한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취업 보호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결혼이주여성, 여성 가장, 다자녀 등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기업일자리정책과 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4-01-08 12:53
  • 서울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 급증…2곳은 70% 넘어
    서울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 급증…2곳은 70% 넘어
    저출생이 심화돼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와중에 국내 거주 외국인은 늘고 국제결혼 또한 증가하고 있어서 다문화 학생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전체 초등학생 38만439명 중 다문화 학생은 1만3049명으로 전체 학생의 3.43%였다. 5년 전인 2019년보다 0.34%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서울 서남부 지역에 다문화 학생이...
    2024-01-07 16:08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해외취업 지원 시에는 연수장려금(월 최대 20만 원)을 신규 지원한다. 이 밖에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혼인·출산으로 인한 중도해지에도 비과세를 유지한다. 여기에 최고금리 4.5%, 청약 당첨 시 대출 최저금리 2.2%(결혼·출산 시 최저 1.5%)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도입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 일시납도...
    2024-01-04 12:09
  •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또 다음 달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 특례와 함께 연관 대출로 최저 2.2% 수준의 저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 올해부터 결혼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 1억 원을 비과세 증여 한도로 적용한다. 기본 공제...
    2024-01-02 16:48
  •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월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운영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에 대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1주택자라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2023-12-29 15:55
  • 새해 태어나는 쌍둥이 ‘안심보험’ 자동·무료 가입…최대 3000만원 보장
    새해 태어나는 쌍둥이 ‘안심보험’ 자동·무료 가입…최대 3000만원 보장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생률도 늘고 있어 새해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며 “다태아 양육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2-25 11:15
  •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역할’ 정책 세미나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개최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만 19~79세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조사(11월 17~24일)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디어가 결혼·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80.9%가 동의했다.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 인식 제고 캠페인에 대해선 77.1%가 동의했다....
    2023-12-19 13:59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19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정책포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19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정책포럼
    또 정기선 전 이민정책연구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조용호 경기도의원,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이 주제별 토론을 갖는다. 좌장은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이 맡았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에 발표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다양한 결과가 향후 도 다문화가족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
    2023-12-18 11:21
  •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약 및 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 프레임도 깨야 한다. 보육 인프라와 재정 구조 등 사각지대 없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간의 매몰비용이 아까워 꾸려온 정책에 집착하는오류를 범하거나,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인식은 국가의 소멸을 앞당길뿐이다. 책임감과 절박함이 필요하다. 정부 만큼 저출산 문제의...
    2023-12-18 09:28
  •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청년층 서울 쏠림이 이어지면 서울은 주거난, 취업난 심화로, 지방은 결혼 적령기 인구 감소와 성비 불균형으로 저출산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방 거주 청년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창업자금 지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거비용을 낮춰줘야 한다. 정착·적응에 실패해 취업·주거·여가...
    2023-12-18 06:00
  • “저출산이 경제성장 제약…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
    “저출산이 경제성장 제약…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
    대한상의 SGI는 “결혼·출산·양육 관련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는 지속가능성연계대출을 통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언급했다. 여성 및 대기업·공공기관 등 특정층 중심의 육아 휴직 사용을 보편화하는 것이...
    2023-12-14 09:45
  •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이에 저고위는 결혼·출산·양육 소요되는 비용 완화하고 편익을 개선하는 정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결혼·출산의 개인적 순편익이 사회적 순편익보다 작은 불균형이기 때문이다. 개인적 순편익이 작은 배경은 결혼·출산의 높은 직접·기회비용이다. 홍 상임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2023-12-13 15:06
  • 한덕수 "청년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확대, 청년주택드림통장 도입"
    한덕수 "청년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확대, 청년주택드림통장 도입"
    이어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출산 등 생애 단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 자립 수당을 늘리고 전담인력도 증원한다. 가족돌봄청년들이 자기개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일상 돌봄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3-12-13 14:32
  • [사설] “한국은 소멸하는가”…지구촌이 엄중히 묻는다
    유럽 합계출산율 1위인 프랑스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가 아이를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을 심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의료비를 전액 환급해주고 방과 후 돌봄,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각종 세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출산 원인은 복잡하다. 길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인구 위기는 극복돼야 한다. 국가 소멸의 늪에 빠지지...
    2023-12-04 05:00
  •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연구팀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약 0.2명만큼 끌어올릴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평균 0.1%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연구팀은 “청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동시장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를 완화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3 12:00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개정안은 추가로 결혼 또는 출산을 하는 자녀에 대해 1억 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혼인과 출산 시...
    2023-11-30 15: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청-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산업부 2차관 10:00 전기 관련단체 협의회(63빌딩), 14:00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명동 예술극장) △겨울철 에너지 절약, 난방비는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수출플러스에 기여하는 코세페 현장 방문 △겨울철 가스...
    2023-11-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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