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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병준표 경제담론 ‘i노믹스’ 발표

또 획기적 결혼·출산장려금 도입과 청년지원 법률제정, 미래세대 참여 기본소득·연금개혁 논의기구 설립 등의 정책제안이 제시됐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i노믹스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정책위 중심으로 주요 과제를 선정해 입법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

2018-11-19 13:59
[사설] ‘인구재앙’ 코앞, 저출산대책 원점 재편하라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면 최악 상태인 저출산의 반전도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야 청년의 복지가 나아지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늙고 무기력한 나라로 추락하는 ‘인구재앙’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 감소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이민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도 당면 과제다.

2018-11-19 06:00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2018-11-01 10:55
[대한민국 7대 어젠다]‘0명대 합계출산율’ 우려가 현실로

일·생활 균형 지원, 육아 비용 지원 등을 확대해 결혼·출산·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여주면 적어도 ‘막연히 계획은 있지만 비용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부부들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연간 9000억 원을 추가로 들여 출산·육아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3차 저출산...

2018-10-15 04:00
[대한민국 7대 어젠다]日·佛, 보육시설 확충·탄력근로 통해 ‘일·가정 양립’

육아 휴가 기간이 비슷(각각 40~60% 사이)하면 육아수당에 더해 1000크로나(약 12만6000원)를 ‘양성평등보너스’로 추가 지급한다. 이영욱 KDI 연구위원은 “여성의 결혼, 출산이 미뤄지는 주요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이 안 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며 “적어도 일·가정 양립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늦추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10-15 04:00
[대한민국 7대 어젠다]10여년 126兆 쏟아붓고도 아기 울음소리 ‘뚝’

◇구조적 문제 해결 못한 단기 처방 한계 = 과거 10여 년간 재원의 대부분은 보육비와 육아휴직 지원 등에 쓰였다. 기혼자 중 아이를 이미 낳은 가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낮은 취업률과 고용 불안 등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대책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은 결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청년층의 비혼에...

2018-10-15 04:00
트럼프, ‘기자 살해 의혹’ 사우디에 ‘엄벌’ 시사...중동 정세 먹구름

그는 작년 9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사우디 왕실과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해왔다. 그러다가 터키인 약혼녀와 결혼하려고 이스탄불의 사우디 총영서관으로 들어간 뒤 실종된 상태다. 사우디 측은 배후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과 최근...

2018-10-14 07:15
[대한민국 7대 어젠다]“부모세대 포용하는 자세 가져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중1~고3 청소년 6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72.1%가 세대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세대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도 66.6%에 달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국의 사회통합지표를 분석한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교육·일자리·안전 등 11개 영역에서 중간 수준을 보였지만,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원...

2018-10-12 04:00
2030 vs 5060 세대전쟁…아버지와 아들이 격리됐다

정책연구원이 중1~고3 청소년 6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72.1%가 세대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세대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도 66.6%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국의 사회통합지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교육·일자리·안전 등 11개 영역에서 중간 수준을 보였지만,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2018-10-04 12:00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아! 청년

정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이 아닌 지속성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하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의 안배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금융은 이러한 사회적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다음 세대의...

2018-09-18 13:45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매월 10만원→3년 뒤 얼마 모일까

해당 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쳐 3년 후 약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한편,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ㆍ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그 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경기도...

2018-09-17 10:54
결혼비용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추경호,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가 5.2건까지 추락하고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추 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정작 결혼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결혼 부담을 일부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11 13:06
"다문화청소년 꿈은 우리 미래"…제12회 전국다문화가족네트워크 대회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과 언론을 통한 다문화 인식개선에 힘쓴 사단법인 이주가족복지회 이상옥 이사장, 다문화가족 자녀 및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연구로 정책발전에 이바지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선임연구위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 각계각층의 개인 및 단체들은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46명)을 받는다....

2018-09-10 06:00
빨래·청소 '경제 가치'는?…무급 가사노동 평가 통계지표 개발

기존 4대 과제는 △함께 돌봄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 등이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1인 가구가 증가하고 결혼과 가족에 관한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점을 반영했다. 보완계획에는 부부재산제도 개선 연구 착수, 성차별적 가족 호칭 개선,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2018-08-31 13:06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가계소득증대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카드수수료·임대료 인하, 가맹점과 가맹본부간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확대하여 노인가구 소득을 높입니다. 가계지출경감 정책은 핵심...

2018-08-26 16:56
"제도 밖 여성에게 안전한 주겨환경을"…여가부, 집담회 개최

발제자로 나선 성평등 드리머들은 비혼·한부모가족 등 결혼제도 바깥의 여성과 가정 밖 청소년들이 처하기 쉬운 열악한 주거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결혼·다인가구 중심 주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30대 비혼·이혼 여성 4명의 임대주택 신청 사례를 통해 가구원수 기준으로 가점을 주는 분양 방식과 청년주택 공급량 부족으로 청년들이 주거 지원 정책에서...

2018-08-09 11:09
[일본은 지금] 난민정책과 외국인 수용정책

일본 정부의 방침은 난민이 발생한 지역에서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이런 방향이 난민을 직접 일본 국내로 수용한다는 정책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일본의 대학교에는 난민을 지원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협력학과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고 그런 학과를 졸업한 일본인들이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난민 캠프에서 지원 활동을 하고...

2018-07-17 10:37
복지부, '아빠육아 확산'에서 저출산 해법 찾는다

인구 이주 등 사회인구학 분야 권위자이자 아시아인구학회 회장으로 국내·외 인구정책·통계에서 학술활동과 정책 자문 등에 전념한 김두섭 한양대 특임교수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고, 출산·양육의 인구 문제와 주거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방안 마련에 기여한 천현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2018-07-10 12:00
[저출산 대책]출산율 끌어올리기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

단기 정책에 주안점을 뒀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출생아 수는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정 투자도 보육 위주였던 기존과 달리 일·생활 균형, 모든 아동·가족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대책에서 특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결혼·출산·육아를 선택하는 경우...

2018-07-05 11:30
1년 새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정책 516개 늘어

임신·결혼 지원정책을 비롯한 전체 출산 지원정책은 1년 전보다 670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정책을 한눈에 보여주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정책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출산 축하용품, 출산지원금, 출생아 보험료 지원, 산후조리비용, 모유 수유교실, 출산·결혼 축하메시지 신문...

2018-06-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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