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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생애주기에 따른 결혼이나 주거 독립이 많은 연령대인 30~40대에서 내 집 마련이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도 2위 응답에 차이가 있었다. 1위 응답은 역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같았던 반면, 서울 거주자는 2위 응답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2023-02-20 10:29
  •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일부 저소득 납세자에 과중한 세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야기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다주택자 중과세제를 완화하되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2023-02-13 10:49
  • 예정처 "혼인 감소로 출생아 수 줄어…저출산 정책에 혼인도 고려해야"
    예정처 "혼인 감소로 출생아 수 줄어…저출산 정책에 혼인도 고려해야"
    예정처는 "결혼을 원하지만,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하지 못하는 국민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초저출산 정책에 혼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결혼 및 출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과 가정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2023-02-05 09:47
  • 법무부, 범죄피해자 3000만원 지원…국민 참여 ‘스마일공익신탁’ 15번째 나눔
    법무부, 범죄피해자 3000만원 지원…국민 참여 ‘스마일공익신탁’ 15번째 나눔
    B 씨는 5년간 결혼생활 동안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다가 결국 이혼했다. 한겨울에 난방도 취사도 되지 않는 숙소에서 지내며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가 우리 주변에서 실제 접할 수 있는 사례들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1일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15번째 나눔으로...
    2023-02-01 10:42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된다.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 내 소득 격차를 키우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 결혼자금이나 의료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연금을 일시금으로 끌어다 쓴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로부터 혜택을 본 사람들’로...
    2023-01-29 13:00
  • [스페셜리포트] '라떼' 타령하다 인재 놓칠라…재계, MZ 맞춤 '복지열전'
    [스페셜리포트] '라떼' 타령하다 인재 놓칠라…재계, MZ 맞춤 '복지열전'
    롯데백화점도 지난해 9월부터 ‘미혼 경조비’ 제도를 도입했다. 만 40세 이상 미혼 임직원이 신청할 경우, 결혼하는 직원과 똑같이 경조금과 휴가를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미혼 직원에게 연 1회 10만 원씩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혼 직원들이 받는 결혼기념일 축하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KCC, 성과주의 기반 연말...
    2023-01-18 05: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그러니 정치인도 인권 침해가 극심한 이주노동자 사건에 반짝 관심만 갖고 제도 변화까지 나서진 못한다. 어느 선거를 봐도 다문화 가족 지원에 대한 공약만 있을 뿐 이주노동자의 환경 개선 관련 공약은 없다. 이주노동자는 표가 없으니 힘도 없다. 그래서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비전문취업비자(E-9)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나 박 교수= 한시적 외국인 근로자...
    2023-01-13 0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치득거(舐痔得車)/킹 달러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정책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 위협으로 달러 가치가 연일 급등했다. 엔화 대비 달러 가치는 24년 만에, 유로화 대비 달러 가치는 20년 만에 최고로 뛰었다. 주요 교역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2%가량 치솟았다. 원화 대비 달러 가치도 10% 이상 상승했다. 글로벌 패권국 미국이 건재하다는 점을...
    2023-01-10 05:00
  • [뉴욕통신] 경기침체, 피할 수 없으면 맞서라
    [뉴욕통신] 경기침체, 피할 수 없으면 맞서라
    인플레는 잡히지 않았고, 공급망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봤지만 어긋났다.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하고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자동차 생산이 위축되고 10년 만에 최저 판매를 기록했다. 제임스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좋은 소식만 챙기고, 나쁜 소식은 무시한 데서 나온 실수”라고 평가했다. 하긴 연방준비제도(Fed)도 인플레 예측 시행착오를 거듭했으니 누굴...
    2023-01-09 05:00
  • [정책에세이] '애 낳으면 대출빚 탕감' 그냥 버리긴 아까운데…
    [정책에세이] '애 낳으면 대출빚 탕감' 그냥 버리긴 아까운데…
    이 제도를 한국에 도입한다면 대출액 상한선은 한국과 헝가리의 소득 차이를 고려할 때 1억 원 내외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실정엔 안 맞는다. 한국은 수도권 쏠림이 심하다. 출산을 조건으로 한 금전적 지원은 ‘인식’ 차원에서 수도권 진입장벽을 낮춰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그런데 막상 청년들이 수도권에 진입할 경우 정부 지원...
    2023-01-08 14:11
  •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그동안의 제도는 이자를 낮춰주는 데 집중됐는데, 이것보단 더 과감한 정책, (그중 하나로) 원금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탕감할 방법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잘못된 대책은 과감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그동안 도입되지 않았지만 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도입해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2023-01-05 16:00
  • ‘섹스앤더시티’ 캐리도 받은 비혼 축하금 논란…“저출산 심각한데” vs “공평한 혜택” [이슈크래커]
    ‘섹스앤더시티’ 캐리도 받은 비혼 축하금 논란…“저출산 심각한데” vs “공평한 혜택” [이슈크래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비혼 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는데요. 2일 첫 지급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비혼을 선언한 직원은 결혼 축하 혜택과 똑같은 기본금 100% 수준의 축하금과 경조사 휴가 5일을 받습니다. 대상은 근속 5년 이상인 만 38세 이상 직원으로, 별도 증명 없이 회사 경조 게시판에 비혼 선언을 등록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죠. 비혼 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2023-01-04 15:42
  •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
    4년 10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한 번 더 채용할 수 있는 재입국 특례제도를 적용받은 만 씨는 공장의 핵심 인력으로 꼽힌다. 만 씨는 “이 공장에서 외국인 중에 가장 오래 일했고 최근에 네팔 아내와 결혼을 맺었다”며 “7개월 된 딸도 있어 기숙사 안살고 집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땀과 열정은 공장 출하기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023-01-03 06:00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여기엔 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 등 취업자가 포함돼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노동자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불법체류 취업자를 포함하면 외국인 취업자 수는 1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비자별 근무 현황을 따져보면 재외동포 비자(F-4)가 24만58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전문 취업비자(E-9) 20만9100명, 방문 취업비자(H-2) 7만1600명...
    2023-01-02 06:00
  •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공간·상황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성범죄 탓에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습니다. 방심위 민원 폭주한 ‘결혼지옥’ 사태…MBC 입장 어떨까 ‘결혼지옥’ 측은 아동 성추행이라고 지적받는 장면을 VOD에서...
    2022-12-21 16:19
  • [미래토크] 이민은 인구감소의 대안이 아니다
    [미래토크] 이민은 인구감소의 대안이 아니다
    여기에 더해 양질의 일자리 부족, 고루한 결혼제도와 여성의 육아 독박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부족한 것도 이유이다. 그 해결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가능함에도 이를 하지 못하니 자학적이다. 그 희생과 고통을 청년에게 주로 요구하니 가학적이다. 우리 청년이 대한민국으로부터 탈출하려 하더라도 기성세대는 그들을 막을 명분이 없다. 인구 감소는 그...
    2022-12-20 05:00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이탈방지·인권보호 여전히 '숙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이탈방지·인권보호 여전히 '숙제'
    계절근로제는 농번기 농업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한시적(3~5개월)으로 고용해 운용하는 법무부 소관 제도로,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 시행했다. 2016년 200명에서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는 1만2330명까지 증가했고, 내년 상반기 다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특히 내년에는 해양수산부 건의에 따라 가리비 종패 투입 시기(2~5월), 출하기(7~11월)의...
    2022-12-18 15:01
  • 닥터나우,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닥터나우,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더불어 △결혼 휴가 및 경조금 △결혼기념일 휴가 및 선물 △자녀 출산 시 경조 휴가, 경조금 △부모 회갑, 칠순 시 경조 휴가 및 경조금 제도 등을 통해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친화적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임경호 닥터나우 부대표는 “임직원 모두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회사를 위해 몰입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삶이 풍요로울 수...
    2022-12-14 09:46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열심히 해도 경제 구조와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성과는 적다. 한국은 1970~80년대의 경제 제도가 많은 부분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조세와 금융,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의료와 사회복지 노동 분야 등에서 경제발전 단계에 맞춘 개혁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개혁은 기득권자의 이익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정치인과...
    2022-12-13 05:00
  •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그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다. 옆에 타고 있던 예비신부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 대신 겪어냈을 고통의 크기는 감히 말과 글 따위로 헤아려 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얼마 뒤 비슷한 사고가 났다. 이번에는 동승자가 머리를 맞았다. 50대 여성의 머리를 강타한 쇳덩이는 뒷 유리창을 뚫고 밖으로 날아가 다음 차량을 노렸다. 화물차 근처에서...
    2022-1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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