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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이 ‘6월’마다 무지개색 시계를 내놓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애플이 ‘6월’마다 무지개색 시계를 내놓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14년 팀 쿡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여해 동성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미국 내 지방정부 제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중 앞에 동성애자임을 고백한 이유에 대해 “아이들에게서 이메일과 편지를 받았다. 아이들은 단지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들을 위해 할 일을...
    2023-05-25 16:16
  •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결혼·출산의 ‘실질적 기회비용’은 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과 경력단절, 정통적 성역할 고착화에 따른 육아·가사 독박, 가족 중심 생활에 따른 개인 생활 제약, 양육·교육비용 부담 등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 기회비용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확대·신설로 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고용상 성차별은 줄고...
    2023-04-30 06:00
  • 정부, 이르면 7월 저출산 정책 '청년제안' 검토 결과 발표
    정부, 이르면 7월 저출산 정책 '청년제안' 검토 결과 발표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주거 문제’를 지적했다. 토론회 후 조사에선 ‘주요 정책 분야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분야’로 ‘주거 지원(32.0%)’을 꼽았다. 토론회 결과는 향후 ‘청년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에 제출된다. 청년제안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청년제안의 현실성과 타 제도...
    2023-04-29 12:44
  •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다"며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꾸릴 때, 국가에 의해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23-04-26 16:34
  •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에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다”며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꾸릴 때, 국가에 의해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6 13:25
  • 하나금융나눔재단, ‘제15회 하나다문화가정대상’ 공모
    하나금융나눔재단, ‘제15회 하나다문화가정대상’ 공모
    하나다문화가정대상은 여성가족부가 공식 후원하는 국내 최초 전국 규모의 시상 제도로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하나금융나눔재단은 다문화 사회 속에서 모범적인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함으로써,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복지 증진을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매년 시상식을 이어오고 있다....
    2023-04-19 14:53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이는 청년층의 연애·결혼·취업 포기, 세계 최저 출산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국민의 낮은 행복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열심히 일한 다수 국민에 대한 보상은 무엇인가? 눈부신 경제발전의 열매는 어디로 갔는가? 박정희 정부는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선성장 후분배’의 기치 속에 대기업 몰아주기식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주요 산업...
    2023-04-11 05:00
  • “향후 6~7년이 마지막 기회” 일본, 저출산 극복에 안간힘
    “향후 6~7년이 마지막 기회” 일본, 저출산 극복에 안간힘
    다양하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없애는 게 저출산 대책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도 출산 장려에 동참하고 있다. 미쓰이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은 7월 ‘육아휴직 응원수당’ 제도를 만들어 최대 10만 엔(약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육아 휴직자가 아닌,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직원이다.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2023-04-08 06: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법 없이 활용을 늘리겠다는 방향만 정했다. ‘과학’은 말뿐이다. 부모급여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재탕한 것은 둘째치고, 이들 정책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4차 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니,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명확한 방향부터 설정해야 한다. 비혼·만혼을 해소하겠단 건지, 기혼가정...
    2023-04-02 13:43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정부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보다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다.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해 저출산 대응 정책의 범위도 재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수십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2023-03-28 16:55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초고령사회에 시급한 노인복지 ‘경제화’ 대책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초고령사회에 시급한 노인복지 ‘경제화’ 대책
    복지제도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산림이 치매와 항노화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만큼 비용 절감의 중요한 수단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걸을 수 있는 노인은 걷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가상체험(VR) 기기를 이용한 3차원의 치유가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발전이 이루어진 상태다. “결혼은 고급재, 출산은 사치재”라는 젊은 세대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2023-03-27 05:00
  • “기업 할 거면 소상공인 했겠냐”…뿔난 자영업자 6만명 모였다
    “기업 할 거면 소상공인 했겠냐”…뿔난 자영업자 6만명 모였다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지원책 수립에 대해 직접적 혜택이 아니며 당장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울산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 모 사장은 최근 매출이 3분의1로 줄어들었다. 김 사장은 “평소에는 현대자동차 임직원들과 결혼식 하객...
    2023-03-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한국프레스센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 기념행사 개최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15:00 기초시설(정수장) 현장방문(시흥시) △국립공원, ‘친환경 숲속 결혼식’의 주인공을 찾습니다(석간) △국가목표 달성 위해 환경기초시설부터 탄소중립 실현 △충북권 대기환경연구소 개소, 지역 대기질 개선에 기여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2023-03-26 09:08
  • 포스코, 가족·출산친화제도 성과공유회 개최
    포스코, 가족·출산친화제도 성과공유회 개최
    포스코는 2020년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 도입 등 직원들의 자녀돌봄 지원 근무형태를 도입했으며, 2022년에는 200만 원의 신혼여행지원금과 50만 원 상당의 아기 첫만남 선물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직원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개설했으며, 협력사 직원 자녀들이 유치원부터...
    2023-03-14 10:29
  • 서울 출산율 0.59명에 '난자동결' 비용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
    서울 출산율 0.59명에 '난자동결' 비용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
    난자 냉동 희망하는 여성에 시술비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중위 180%) 폐지고령 산모 검사비·다태아 안심보험 지원 # 30대 중반인 A 씨는 당장은 결혼계획이 없지만 언젠가는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싶어 난자 동결을 결심했다. 하지만 시술비용은 회당 약 250~500만 원 정도이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A 씨는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아이를...
    2023-03-08 11:15
  • 세계은행, 한국 여성 경제적 기회 세계 65위…“임금 격차 커”
    세계은행, 한국 여성 경제적 기회 세계 65위…“임금 격차 커”
    3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은 190개국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를 평가해 지수화한 ‘여성, 기업, 법 2023’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여성·기업·법 지수는 100점 만점에 85.0점으로 세계 65위였다. 이는 190개국 전체 평균 77.1점보다 7.9점 높다. 한국은 '이동의 자유'와 '취업', '결혼', '자산', '연금' 등 항목에서 만점인 100점을...
    2023-03-04 18:22
  •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졌다”…일본, 작년 신생아 사상 첫 80만명 붕괴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졌다”…일본, 작년 신생아 사상 첫 80만명 붕괴
    출생 수가 급감한 원인 중 하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결혼 급감이 꼽힌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결혼하려는 커플이 60만 쌍을 웃돌았으나 △2020년 53만7000쌍 △2021년 51만4000쌍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51만9823쌍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커진 경제적 불확실성에 가임기 부부들도 임신과 출산을 꺼렸다. 신생아 수가...
    2023-03-01 16:32
  •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이를 통해 수요자 관점에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와 지원들을 최대한 대책에 반영할 것이다. 저출생과 인구위기 문제는 미래 세대의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현실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을 만들고 자녀를 낳고 희망하는 미래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지속해서 청년의...
    2023-02-28 06:00
  • 법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혀
    법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부부는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다음 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 씨는 소 씨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같은 해 8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소 씨의 피부양자 등록을 박탈하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소 씨는 "실질적 혼인...
    2023-02-21 12:55
  • [데스크칼럼] 떡국 한 그릇 더 먹은 죄
    [데스크칼럼] 떡국 한 그릇 더 먹은 죄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외려 ‘바늘구멍’이 되어가는 상아탑 하나만을 좇아 학원을 전전해야 하는 10대부터, 직장 잡기 힘들고 결혼도 쉽지 않아 출산·육아는 엄두도 못내는 ‘n포 세대’ 젊은이들이 겪는 고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배 세대에 가려 ‘사역’만 하다가 편해질만 하니 MZ 후배들 눈치를 봐야하는 중년들도 고단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2023-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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