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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가입자들을 겁박하던 이들이 기대한 건 애국심 내지는 두려움에 기인한 개혁 동참이었을 텐데, 오히려 정부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만 깎아 먹었다. 출산율 문제도 마찬가지다. 혼인·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한 이들을 역적으로 몰아봐야 반발심만 키울 거다. 공포 마케팅, 거시적 전략에서 희망 마케팅, 미시적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출산율이 오른...
    2024-01-15 06:00
  •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물론 현재 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각급 법원의 인력과 예산 사정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친부모가 직접 키우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양육사항을 정했는지 그 사례를 소개해 봅니다. 아래 사례는...
    2024-01-06 10:00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상반기에는 우수 인재 영주·귀화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 사증발급·체류허가제도인 사이언스카드 우대요건 완화을 완화하고, 유학생 취업 허용 분야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부부 각각 1억5000만 원 한도)를 신설하고,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둘째 이상)을 각각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2024-01-04 12:09
  •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받는 결혼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도 같은 혜택이 적용되도록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됐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추가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월에는 재건축...
    2023-12-29 15:55
  •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초읽기…의회 압도적 찬성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초읽기…의회 압도적 찬성
    태국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열려 있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국가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뒤처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의회에서는 지난해에도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이 논의됐지만, 최종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회기가 끝났다. 새 정부는 동성 결혼 허용 등 성소수자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관련법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했다. 세타 타위신 태국...
    2023-12-22 16:27
  • 팜젠사이언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팜젠사이언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팜젠사이언스는 △근속 10~30년 포상금 400만~1600만 원 지급 및 유급휴가 5~15일 부여 △본인 결혼 유급휴가 10일 부여 △하계, 동계 유급휴가제도 운영 △결혼자금 무이자 대출 △임직원 종합 건강검진 △원거리 출퇴근자 주택 지원 △육아휴직과 돌봄 휴가 운영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약산업 특유의 보수적인 조직문화를...
    2023-12-21 09:33
  •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결혼·출산의 부정적인 면을 제작하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편성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BS 주관으로 ‘저출생‧고령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방송의 역할’ 정책 세미나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개최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2023-12-19 13:59
  • 한미글로벌, ‘가족친화 최고기업’ 선정…“15년 연속 가족친화기업 인정”
    한미글로벌, ‘가족친화 최고기업’ 선정…“15년 연속 가족친화기업 인정”
    구성원의 결혼과 출산, 육아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제도로 유명한 한미글로벌은 제도 시행 이듬해인 2009년부터 올해까지 15년 동안 가족친화기업 인증 자격을 유지하면서 건설업계 최초로 최고기업으로 선정됐다. 한미글로벌은 △결혼 시 1억 원 주택자금대출 △난임치료 무제한 지원 △셋째 출산 시 조건 없는 특진 △최대 1000만 원 다자녀 출산 축하금 △육아기...
    2023-12-19 09:05
  • 2023년 가족친화 최고기업…롯데쇼핑ㆍSK하이닉스 등
    2023년 가족친화 최고기업…롯데쇼핑ㆍSK하이닉스 등
    18일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15년간 인증을 유지한 대기업, 2012년부터 12년간 인증을 유지한 중견·중소기업 10개가 지정됐다"며 "가족친화 자율실천목표제를 통해 법정규정을 상회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3년 가족친화 최고기업에는 대기업 6곳(삼광, 한미글로벌, 롯데쇼핑, 매일유업, SK하이닉스...
    2023-12-18 12:00
  •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약 및 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 프레임도 깨야 한다. 보육 인프라와 재정 구조 등 사각지대 없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간의 매몰비용이 아까워 꾸려온 정책에 집착하는오류를 범하거나,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인식은 국가의 소멸을 앞당길뿐이다. 책임감과 절박함이 필요하다. 정부 만큼 저출산 문제의...
    2023-12-18 09:28
  • “저출산이 경제성장 제약…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
    “저출산이 경제성장 제약…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
    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 SGI는 “결혼·출산·양육 관련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는 지속가능성연계대출을 통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활성화 등...
    2023-12-14 09:45
  • [마감 후] GDP 걱정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마감 후] GDP 걱정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호주는 2004년부터 결혼 여부 및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하거나 2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여성에게 아동수당으로 3000호주달러를 지급했다. 정책 효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호주는 이 정책 이후 출산율이 2.02명까지 올랐다. 이 정책은 재정지출 논란으로 2013년에 폐지됐다. 　출산율은 단어 그대로 그 해에 아이가 몇 명 태어났는지를 합계한 숫자다. 그 아이가...
    2023-12-13 05:00
  • [사설] 공부도 바쁜데 허위 집필진 판별까지 해야 하나
    심지어 수많은 젊은 남녀가 연애도, 결혼도 기피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발길을 내딛기는커녕 아예 눈길조차 두지 않겠다는 집단적 의사 표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나라에서 사교육 업체들이 과징금을 얻어맞을 만큼 빗나간 행보를 하는 것을 어찌 봐야 하나. 거듭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사교육 업체들이 질 좋은 프로그램 개발, 능력 있는...
    2023-12-11 05:00
  • 국립자연휴양림 "아세아인 함께 오시면 주중·주말 모두 30% 할인돼요"
    국립자연휴양림 "아세아인 함께 오시면 주중·주말 모두 30% 할인돼요"
    국립자연휴양림은 할인제도의 정식 운영으로 결혼, 취업 등 다양한 요인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아세안인의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기여에 보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국인과의 교류를 촉진해 사회통합 및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의 아세안인 동반 예약...
    2023-12-09 06:00
  • 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1-30 11:00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상속세 제도를 어떻게 개편하고 적정 상속세가 얼마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상속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절세를 고민하는 것은 해소해 주도록 공감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집을 장만하기 어려워 결혼도 포기하는 청년 세대에게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주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적정가액의 집을 상속해...
    2023-11-30 05:00
  •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국민 10명 중 8명은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인 일명 ‘팍스(Pacte Civil de Solidarite)’가 일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2023-11-27 16:43
  • [전문기자의 눈] 저출산 해법 ‘다양성’에 길 있다
    [전문기자의 눈] 저출산 해법 ‘다양성’에 길 있다
    삶의 방식에 ‘정답’ 있는 한국사회벗어나면 결혼·출산 엄두도 못내다양한 삶 존중받는 ‘문화’ 아쉬워 ‘0.70’, 이 숫자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 있는 이들은 알 것이다. 지난 분기 한국의 출산율이다.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치이다. 한국의 저출산 위기는 굳이 통계적 수치로 보지 않아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필자는...
    2023-11-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출범 △2023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성과보고 연찬회 개최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 허용 △농식품부 출신 공무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고위급 부임 12월 1일(금) △농식품부 차관 10:00 국회 상생 텃밭 김장행사(국회), 15:00 춘천 푸드테크 포럼(춘천) △제16회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 시상식(석간) △탄소배출...
    2023-11-26 09:09
  •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엑소 백현의 사생팬은 백현 친형의 결혼식에 지인으로 참석해서 백현이 보일 때마다 사진을 찍고 사인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김재중이 동방신기로 활동할 때 한 사생팬은 김재중의 집까지 들어와 몰래 사진을 찍고 달아나거나 새벽에 벨을 누르고 문 손잡이를 잡아끄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속옷을 훔쳐 판매하거나 연예인이 해외 일정으로...
    2023-11-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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