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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규제 대상…청년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상화폐 시장의 정책방향이 일본과 같이 제한적 거래 허용으로 결정한건지, 중국과 같이 거래소 폐쇄까지 유효한 것인지 질의하겠다”면서 “과세를 할 경우 무슨 세목으로, 얼마 정도의 세율을,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할 예정인지 질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야당의 한 관계자 역시 “가상화폐는 법인세, 사업 소득세...

2018-01-31 11:11
“대선 공약 ‘부동산보유세 GDP 1%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높여야”

이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14% 수준이므로 총 증가세액이 3조1000억 원에 달해 목표치인 3조2000억 원에 근접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후반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모든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 현행 80%에서 100%로...

2018-01-29 14:29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서류제출전에 이것만은 확인하자…‘유의사항 10가지’

근로자 자신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원’이면 다른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고, 맞벌이부부라면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 주어야 한다. 또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거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2018-01-26 08:35
국세청, 면세사업자 81만명…내달 12일까지 수입금액 신고해야

다만,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해 서 신고도 가능하다.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자 현황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18-01-17 13:38
'부의 상징' 종부세, 약 90% 이상은 상위 10%가 납부…2016년 역대 '최고'

이는 세대별 합산 과세의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크게 줄기 직전인 2008년 2조3280억 원을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것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년(28만3064명)보다 5만2000여 명(18.6%) 늘어난 33만5591명을 기록하는 등 처음으로 30만 명을 돌파했다. 1인당 평균 종부세 납부세액은 455만8000원에 달하는 셈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2018-01-09 09:10
[코리아 리스트럭처] 재계 “변화 공감하지만 급격한 좌회전에 휘청”

여기에 일부 감면받았던 연구ㆍ개발(R&D) 비용과 설비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줄어들면 실질적 법인세 추가 부담은 약 2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더구나 여당 주도로 국회에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제(200%→100%)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이 강화(40%→50%)될 경우, 대기업 지주회사는 계열사 지분 등을...

2018-01-02 11:01
[데이터 뉴스] ‘억대 연봉자’ 65만 명 돌파…근로소득자 평균 급여는 3360만 원

전체적으로 평균 급여액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울산은 4102만 원에서 4096만 원으로 뒷걸음질쳤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세를 연말 정산한 근로자 중에서 과세 미달로 결정세액이 없는 사람은 774만 명(43.6%)이었다. 과세 미달자 비중은 전년(46.8%)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

2017-12-29 11:30
[이슈&인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여러모로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지만, 무엇보다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결정한 국회의 뜻은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정경쟁의 국가 정책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나 “역대...

2017-12-15 13:59
[금융이슈 따라잡기] ‘임팩트 투자’ 뜬다

일반 투자자들 대상의 채권 수익률은 통상 유리보(Euribor·유로존 은행 간 금리)나 미국 달러(USD) 리보(LIBOR) 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임팩트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과 법·제도 정비와 아울러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우선손실자본 공급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시장 초기의 왜곡에 대한 보정과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2017-12-13 11:23
정부, 아동수당 못 받는 상위 10%에 자녀세액공제 지원 논란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상위 소득 10%를 제외키로 한 국회 결정에 반해 자녀세액공제를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0%에 대해 내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자녀세액공제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자녀세액공제가...

2017-12-08 10:34
[CEO 칼럼] 고향세로 농촌과 지자체에 활력을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세금의 납부 시기와 장소는 물론 세액과 용도를 스스로 결정해 농촌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매력적인 제도가 있다. 일본에서 2008년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후루사토(ふるさと·故鄕·고향) 납세’ 제도다. 고향 납세(고향세 또는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는 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면 일정 금액(2000엔 이상)...

2017-11-21 10:52
野 “근소세, 월1만원 혹은 연1만원이라도” vs 與 “없으니 못내는 건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개세주의에 따라 최소한의 세액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서민 부담을 이유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자고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회의에서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최소한 연 12만 원의 소득세를 부담토록 하는 한국당 이종구...

2017-11-20 17:05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④세무조사, 어떻게 바뀌나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결과, 기관의 조세 포탈·추징세액 현황을 매년 공개토록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들이 최근 5년간 총 110건의 세무조사를 받고 1조4977억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법안 개정에 힘이 실린다.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는 법안도 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그리고 정부는...

2017-11-20 10:37
공기업 '왜 이러나'…LH·한수원 등 1조5천억 세금 추징

이 기간 동안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결정․통보한 추징세액은 1조4977억원에 이른다. 일례로 국세청은 지난 해 한국전력공사와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각각 1076억원과 1089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세목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또 같은 해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1255억원, 주택금융공사에...

2017-11-18 15:20
관세청, 포항 지진 피해기업 납부세액 12개월 연장ㆍ관세조사 유예

관세청이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기업를 입은 기업들에게 수입물품 납부세액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하고, 관세조사도 유예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7일 최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해당 기업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2017-11-17 10:26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①‘50% 육박’ 면세자 축소방안, 야당 합작 통과?

조세소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이 면세자 비율을 5.7%포인트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면세점 근처에 위치한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증가시켜 광범위한 소득구간에 걸쳐 면세자를 과세자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에 대한 공통적인 우려는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 근로자들의 조세저항이다. 정치권에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2017-11-15 10:45
[2017 국감] “기업 세부담 0.35% 늘 때, 회사원은 50% 늘어”

또 지난 5년간 근로소득 천분위 주요 구간별 결정세액 추이를 살펴보면,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소득 6억5500만 원인 최상위 0.1% 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34.5%로 나타났다. 연평균 2299만 원을 버는 중위소득 50%(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 위치) 구간 근로자들의 34.3%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2017-10-23 09:05
[2017 국감]“국세청의 갑질?”…‘납세자에 엄격’ 가산세율, 환급금 이자율의 7배

않은 세액에 경과일수와 연 10.95%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내지 않았을 때 내지 않은 기간만큼 세금을 계산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다. 반면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를 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만큼 연 1.6%의 이자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납세자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2017-10-13 11:30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한세율 3% 인하, 고용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연 4조8000억 원이 생기도록 터전을 만들어놨다. 그중 법인세 인하로 2조7000억 원을 가져와 중소기업의 세율을 낮춰 주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용호 의장 = “추가 재원 대책이 필요하면 연례적·단편적인 세제 개편이 아니라 중장기·체계적으로 조세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복지 국가의...

2017-10-12 11:00
5년간 다국적기업 탈세 추징액 1조2000억...국내기업보다 많아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추징된 탈루세액은 2조1632억 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이 넘는 1조2147억 원(56%)이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추징된 업체 가운데 다국적기업의 수는 705개로, 국내기업을 포함한...

2017-10-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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