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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5개년 계획] 정치개혁 시동, 18세 선거연령 하향…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장애인·노령자 투표편의 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공평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도 꾀한다. 아울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 가입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할 방침이다. 또한 정당·선관위 민주시민교육도 확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2017-07-19 14:00
[최종찬 칼럼] 결선투표제가 필요한 이유

결선투표제가 있으면 1차 투표에서는 민의가 비교적 고스란히 드러나고 결선투표를 통해 유권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결 선거제도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2017-04-19 10:47
문재인 “20대 대선,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총ㆍ대선 시기 분리”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토록 하는 선거제 개편도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분권 필요성도 거듭 역설했다. 그는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며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2017-04-12 16:37
[전문]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수락연설 “이번엔 반드시 승리”

저는 지지율 낮을 때도 대통령 결선투표제 주장했습니다. 단 한 번도 유불리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결선투표 해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과반 지지 넘는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통합하고, 개혁해서 미래 열 수 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시대 넘어 새로운 미래, 열어야 합니다. 이 나라, 진보의 나라도, 보수의 나라도...

2017-04-04 19:46
‘헌법은 살아있다’, 국민이 지킨 헌법 국민이 새로 쓸 헌법!

그는 △수도, 국기, 국가, 국어에 관한 조항 신설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에 기초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국가의 정체성 조항과 저항권 조항 신설 △기본권의 신설ㆍ확충 △권력 구조 또는 정부 형태의 손질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발안제ㆍ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2017-03-17 16:31
안철수, 대통령 권한 축소ㆍ국회 기능 강화 정치개혁 발표

선거제 개혁안엔 안 전 대표가 줄곧 주장해온 대선 결선투표제, 총선에서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담겼다. 안 전 대표는 “국민 뜻에 충실하기 위해 전체 의석 수 중 비례대표 비중을 늘리겠다”며 “현재로선 전체 정수에 영향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원 수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7-03-15 13:13
'2012년 vs 2017년' 민주당 경선 흥행 성공 요인은?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8일까지 결선투표제가 실시된다. 5년 전에도 결선투표제는 있었지만 문재인 후보가 56.5%를 얻어 실시되지 않았다. 한편 주자들이 경선 완주를 위해 당에 내야 하는 기탁금은 총 4억 원으로 5년 전과 같다. 다만 민주당은 혹여 있을지 모를 본경선 전 사퇴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엔 예비후보자 등록 때의 기탁금을 5000만...

2017-03-15 11:34
[캠프 선대본부장에 듣는다] “민주당 경선, 결선투표 없이 간다…본선은 박빙의 승부”

“결선투표 없이 이기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정권교체는 될 거라고 안심하고 있는데, 지금은 고를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은 1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본선이 중요하다. 이번 대선의 의미를 그렇게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7-03-14 10:42
한국당, 권력구조 ‘원 포인트’ 개헌키로… 당론 채택 실패

‘원 포인트’ 권력구조 하나만 이야기하기로 정리했다”며 “개헌특위가 권력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면 추가 의총을 열지, 설문조사를 통해 (당론을) 결정할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의총에서는 감사원을 독립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한국당 개헌특위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함께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개헌안 초안을 마련했다.

2017-02-24 06:49
[대선주자 공약분석 ⑧] 문재인 “내년 4년 중임제 개헌”…이재명·손학규 “임기단축 수용”

이와 관련, 말을 아끼고 있는 문 전 대표와 달리 목소리를 높이는 주자들도 여럿이다. 손 전 의장은 권역별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이 개헌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 시장과 유 의원, 그리고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 등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2017-02-17 10:42
안철수 “대선 때 문재인 안 도왔다는 말, 인간 도리 아냐”

안 전 대표는 “수십년간 야권의 염원이던 대선 결선투표제를 이번 한 번 자신의 당선 여부에 맞춰, 이해득실과 이해타산에 맞춰 무시한다면 향후 몇십 년간 정말 천추의 한이 될 수 있다” 면서 “더 이상 민주당에서 기득권 편에 서지 말고 대선 결선투표제를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문 전 대표를 향해 “문 전 대표의 2012년 대선 공약이 결선투표제였고...

2017-02-13 17:03
선거권 18세 하향조정, 여야 협상 불발…13일 재논의

지침에 따라서 할 것”이라면서 “재외국민 투표와 동시선거는 거의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투표와 동시선거에 대해서도 여당은 당장 합의한 게 아니라 당내에서 좀 더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결선투표제 도입, 학제 개편 등의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18세 선거권 등과 별도로 논의키로 했다.

2017-02-10 20:46
[종합] 김부겸, 대선 불출마 선언 ... “정권교체 밀알 되겠다”

당은 결선투표제를 경선 룰로 도입했으나, 김 의원은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안 지사와 이 시장와의 지지율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와 함께 야권의 공동경선, 공동정부 구성을 함께 주장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먼저 불출마를 선언, 당 경선에 참여할 명분을 잃은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2017-02-07 15:34
[전민정의 인사이트] 조기 대선 게임에 빠진 국회

탄핵정국 속에 열린 임시국회지만 선거연령 18세 하향 문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적폐 청산을 위해 처리해야 할 각종 개혁 입법안은 산적해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음에도 여야의 정치셈법에 밀려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3대 경제활성화법’도 여전히...

2017-02-07 10:57
당내‘2위 경쟁’서 멀어지는 김부겸… ‘안갯속’ 대권행로, 주중 발표

당에서 경선 룰의 하나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키로 결정,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세’인 문재인 전 대표와의 결전을 위해 2위 싸움을 벌이는 사이 김 의원의 지지율은 반등의 기미가 없다. 더 큰 고민거리는 지지율을 반등시킬 복안도,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야권 공동경선 및 공동정부 구성’에 한목소리를 냈던 박원순...

2017-02-07 10:46
잠룡들, 엇갈리는 ‘사랑의 작대기’… 구애 손짓만 난무

여기에 문재인 전 대표와의 일대일 대결구도를 원하는 안 전 대표는 지난달 말 정운찬 동반성장 이사장과 단독으로 만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정 이사장과의 연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다만 정 이사장은 “당분간 독자노선으로 가되 생각이 같다면 누구와의 연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영입을 통한...

2017-02-07 10:32
교섭단체연설서 대선공약 낸 안철수…“초5‧중5‧직업학교2년 학제개편”

그는 그러면서 2월 임시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조정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안 등의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선결선투표제 관련,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고, 연대 시나리오가 사라져 정책선거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위헌의...

2017-02-06 10:24
안철수-정운찬 비공개 회동…“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합의했다. 안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만나 엄중한 시국상황과 경제위기 극복방안, 미래한국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정 전 총리 측이 밝혔다. 두 사람은...

2017-01-30 16:19
민주, ‘결선투표’ 대선 경선 룰 확정… 내일부터 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완전국민경선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19대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설 명절 시작 전인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받는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회의 결과를 전했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2017-01-25 17:39
대선 채비하는 與 ... 연대 안간힘 쓰는 野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경선을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르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가장 먼저 경선 규칙을 확정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등 군소주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일부 후보들의 경선 불참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들과 함께 반 전 총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안철수 전...

2017-01-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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