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각 지역 지자체 등과 함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PC방 약 360개소를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은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으며 코로나19 예방 수칙 및 이용자 안전 지침 안내 활동 등을 실시했다.
게임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휴교 조치가 장기화해 청소년들이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많이...
게임개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게임물 등급분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등급분류기관의 의결을 통한 게임의 등급분류절차가 설문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는 만화·웹툰 산업의 성장을 반영해 기존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등 6종류에 한정돼 있던...
지난 6월 초, ‘스팀사태’로 불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게임 차단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게임 등급 분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임개발자 및 이용자의 여론이 대두됐다.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하고,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게임업계에서는 메인스폰서인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를 비롯해 윤진원 크래프톤 본부장, 팀킴 KAMP 대표 등이, 유관기관에서는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 김규철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지스타2020은 별도의 슬로건은 정하지 않았지만, 방향성을 정의하는 키워드로 ‘온택트’를 꼽았다. 지스타 기간 온라인을 통해 지스타를 만나고 감정을...
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글ㆍ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시정권고를 내려도 해외 사업자가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을 의무 지정하는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해외 게임사가 국외로 이전하는 개인정보에...
또 법에서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한 것 등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서는...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관련 사업자가 제공,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 기기,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을 금지했다.
재판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 씨의...
게임위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해당 게임물에 대해 즉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등급 적정성여부를 검토했으며, 등급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 연령 등급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게임위는 문제가 된 선정적인 내용을 게임 제작사가 일부 수정하여 유통 중인 버전에 대하여 위원들 간 열띤 논의를 거쳐 신속히 직권등급재분류를 결정했다.
게임위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제1기 시민참여혁신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민참여혁신단은 기관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사업을 위한 기타 제안을 하는 등 게임위 경영혁신 전반에 참여한다.
시민참여혁신단을 대상으로 매회 참석수당이 지급되며, 활동우수자 포상뿐 아니라 임명장‧수료증이...
직무연수는 총 15차시 집합연수로 진행됐으며 게임과 게임 산업의 이해, 게임물 등급분류 이해를 통한 청소년 건전 게임이용 지도, 게임 제도의 이해를 통한 불법게임물 이용 예방 지도, 청소년 게임이용의 실제적 이해, 청소년 게임이용 교육 수업 활용법, 게임 플랫폼별 자녀보호기능 활용법, 청소년 게임이용 시간관리의 이해, 게임물 등급분류 보드게임 수업 활용법...
게임물관리위원회가 TBN제주교통방송 공개홀에서 ‘2020 전국 게임 가족 클래스(교실)’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월 1일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게임위·게임문화재단·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게임 가족 교실은 총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강연은 김경일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혈액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수급에 보탬이 되고자 게임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이뤄졌다. 게임위는 저출산 고령화로...
등급분류 교육은 아동・청소년의 게임물 연령등급 준수 등 게임 이용자의 올바른 게임이용 가치관 확립을 위한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아울러, 게임위에서 자체 제작한 모의 등급분류 회의 체험교구와 등급분류 체험 보드게임 등을 활용한 학습자 참여 중심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게임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의...
그동안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는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를 도입해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는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재 플랫폼별 등급분류 방식에서 콘텐츠별로 개선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하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VR 게임 산업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내 다른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헌혈행사에는 총 80여명이 참여해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
게임위에 따르면 2020년 2월말 기준 전국의 혈액 보유량은 3.7일분이고 부산은 그보다 적은 2.2일분 밖에 없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소’ 출범에 따른 제반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 3월 조직개편과 함께 게임위 사무국 산하의 별도 조직으로 신설된 정책연구소는 변호사 및 석·박사 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정책연구소는 게임 전반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정책...
SNS(페이스북, 인스타 등) 게임 이용자들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카드뉴스 ‘코로나19 PC방 감염예방 행동수칙’을 제작하여 온라인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련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게임위는 관계당국과 함께 건강한 게임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공정한 포상금 지급심사를 위해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에 따라 월 최고 60만 원까지 책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신고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